아이가 같은 반 친구나 동네 아이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야기를 학교나 경찰로부터 전해 듣고 큰 충격을 받는 보호자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 아이가 같은 일을 당했는데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안 된다더라"는 말을 듣고 막막해하는 피해 학생의 보호자분도 적지 않습니다. 이른바 촉법소년이 저지른 성추행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법에 따른 별도의 절차로 흘러가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는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가는 구조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14세 미만인 아이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성인이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지만, 14세 미만에게는 이 형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이 없다"와 "아무 일도 없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연령대의 아이를 흔히 촉법소년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항 제1호의 "죄를 범한 소년"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 해당하므로, 두 부류는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서 갈립니다. 한편 만 10세 미만은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건이 처음 접수되는 경로도 일반 형사사건과 다릅니다. 소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촉법소년 사건은 경찰서장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보호자나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이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학교 쪽에서 먼저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보호자가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건이 형사절차가 아니라고 해서 가볍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부 판사의 결정에 따라 상당 기간 보호관찰을 받거나 소년원에 송치될 수도 있고, 피해 측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사건의 무게는 별개라는 점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1호~10호와 처분 가능 연령의 차이
소년부 판사는 조사와 심리를 거쳐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결정합니다. 결과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먼저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 등으로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 결정(소년법 제19조)이 있고, 이때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하는 정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심리를 한 뒤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 불처분 결정(제29조)을 하고, 필요하다고 보면 보호처분(제32조)을 합니다.
성추행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마지막 갈래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이 정한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 수강명령 (12세 이상만 가능, 100시간 초과 불가)
3호 — 사회봉사명령 (14세 이상만 가능, 200시간 초과 불가)
4호 — 단기 보호관찰 (기간 1년)
5호 — 장기 보호관찰 (기간 2년, 1년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6호 —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초과 불가)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12세 이상만 가능, 2년 초과 불가)
여기서 촉법소년에게 중요한 것은 연령 제한입니다. 사회봉사명령인 3호는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으므로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게는 3호 처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장기 소년원 송치인 10호와 수강명령인 2호는 12세 이상이어야 하므로, 만 10세·11세의 아이에게는 이 처분들도 내릴 수 없습니다. 반면 4호·5호 보호관찰, 6호 시설 위탁, 8호·9호 소년원 송치는 연령 하한이 없어 촉법소년에게도 가능합니다. 결국 같은 성추행이라도 아이의 나이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일부 처분은 서로 묶어서 함께 내릴 수도 있습니다(제32조 제2항). 예를 들어 1호~4호를 병합하거나 5호와 8호를 병합하는 방식이며, 보호관찰 처분을 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의 상담·교육을 함께 명하거나 1년 이내의 야간 외출제한을 준수사항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제32조의2). 가정 상황에 비추어 필요하면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년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의 양육 태도 역시 처분 판단의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처분을 정할 때 법원이 실제로 들여다보는 것은 행위의 태양, 피해의 정도, 반복성 여부, 아이의 성장환경과 반성의 정도, 보호자의 감독 의지와 능력 등입니다.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일회적이고 장난에서 비롯된 것인지, 힘의 차이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이어진 것인지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큽니다. 특히 가해 소년이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어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치 단계에서 조기 개입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소년법 제18조는 필요하면 소년을 보호자나 시설, 병원에 위탁하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위탁기간은 보호자·병원 위탁의 경우 3개월, 분류심사원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한 번 연장 가능).
보호처분 기록이 장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자주 묻는 부분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라는 취지이고, 이것이 소년보호 제도의 기본 성격입니다. 심리 역시 친절하고 온화하게 진행하고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제24조).
피해자 측 관점에서 보면 형사사건처럼 고소·재판 절차에 참여하는 구조가 아니라서 답답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다만 소년법 제25조의2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의견진술을 신청하면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진술로 심리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피해 사실과 피해 정도, 가해 소년과의 분리 필요성 등을 법원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통로이므로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민사책임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면 배상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고, 제755조는 이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의 지능이 책임을 변식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아이 본인에게 불법행위책임(제750조)이 인정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부모 등 감독의무자가 책임을 집니다. 형사책임 연령(14세)과 민사상 책임능력은 별개의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지만,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제766조 제3항).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가해 소년 측과 피해 측으로 나눠 본 단계별 조치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먼저 가해 혐의를 받는 아이의 보호자라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 — 아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접촉의 부위·횟수·장소·경위를 아이의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차분히 확인합니다. 아이를 다그쳐 진술을 한쪽으로 몰아가면 오히려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조사에 동석하는 보호자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목격자·CCTV·메신저 기록 등 객관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둡니다.
소년부 송치 이후 조사관 면담 대비 — 소년부에서는 가정법원 소속 조사관이 소년과 보호자를 면담하고 성장환경, 학교생활, 재범 위험성 등을 조사합니다. 이 보고가 처분 판단의 큰 축이 되므로 아이의 평소 생활, 학교·상담 기록,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반성과 재발방지 조치의 구체화 — 말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성교육·심리상담을 실제로 받기 시작하고 그 내역을 자료로 남기는 방식이 심리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학교 분리나 접근 금지에 보호자가 협조하는 모습도 처분 판단에 반영됩니다.
피해 측과의 합의 시도는 신중하게 — 합의는 법원이 소년의 개선 가능성과 피해 회복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 측이 직접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면 2차 피해 논란이나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연락 방식과 합의서 문구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처분이 나온 뒤의 이행 —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이 정해지면 준수사항 위반이 곧 추가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처분 내용과 기간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행 상황을 꾸준히 관리합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학생의 보호자라면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진술과 증거를 먼저 안정적으로 남기기 — 아이를 반복해서 캐묻기보다 가능한 한 빨리 수사기관 또는 전문 기관을 통해 한 번에 진술이 이뤄지도록 하고,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메시지·사진·진료기록·상담기록을 확보합니다.
학교 분리와 신변 보호 요청 — 같은 학교·학원에 다니는 경우 학교 측에 분리 조치를 요청하고, 소년부 단계에서는 임시조치(소년법 제18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합니다.
심리 기일 의견진술 신청 — 소년법 제25조의2에 따라 피해 학생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해 피해 정도와 처분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직접 전달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검토 — 가해 소년의 책임능력 여부에 따라 소년 본인과 부모 등 감독의무자 중 누구를 상대로 어떤 근거(민법 제750조, 제755조)로 청구할지 달라집니다. 정신과 치료비, 상담비 등 실제 지출과 위자료를 구분해 증빙을 모아 둡니다.
양쪽 모두에게 해당하는 점은, 이 사건이 형사재판의 문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찍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벌이 없다는 말에 안심하거나 낙담하기보다, 소년부 심리에서 무엇이 판단 자료가 되는지를 알고 준비하는 쪽이 결과에 훨씬 영향을 줍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소년부 송치 전후 준비가 결과를 가릅니다
촉법소년의 성추행 사건은 형사처벌이 없다는 이유로 대응을 미루기 쉽지만, 실제로는 소년부 송치와 조사관 면담, 심리 기일로 이어지는 일정이 정해져 있고 그 사이 준비 정도에 따라 불처분에서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까지 결과가 갈립니다. 피해 측 역시 의견진술과 손해배상 시효 같은 권리를 알고 챙겨야 합니다.
가해 소년의 보호자이든 피해 학생의 보호자이든, 지금 단계가 경찰 조사 전인지 소년부 송치 이후인지부터 확인하시고, 필요한 대응 순서를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