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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을 꾀어 재산을 넘겨받으면 준사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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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을 꾀어 재산을 넘겨받으면 준사기인가요 

김상훈 변호사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친척이 어느 날부터 통장 잔액과 부동산 명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더니, 알고 보니 가까이 지내던 사람에게 집이나 예금을 넘겨준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넘겨받은 쪽은 "어르신이 직접 원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서류에는 본인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어 가족은 더 막막해집니다. 이때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치매 증상이 있는 분의 판단력을 이용해 재산을 받았다면 형법상 사기가 아니라 준사기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치매 어르신 재산 이전, 형사(준사기)와 민사(무효·취소)로 갈라 봐야 하는 이유

치매 어르신의 재산이 넘어간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지만 법적으로는 두 갈래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넘겨받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형사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넘어간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따지는 민사 문제입니다. 두 절차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한쪽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쪽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에서는 먼저 거짓말로 속였는지를 봅니다. 속여서 받았다면 일반 사기(형법 제347조)이고, 속인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상대방의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해 받았다면 준사기(형법 제348조)가 문제 됩니다. 준사기는 "기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사기와 가장 크게 다릅니다.

민사에서는 그 증여·매매·명의이전이 처음부터 효력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의사능력이 없던 상태의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의사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며,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거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핵심 증거는 그 시점에 어르신의 판단력이 어떤 상태였는지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준사기의 성립요건과 '심신장애 이용'을 입증하는 기준

형법 제348조 제1항은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제2항은 본인이 아니라 제3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즉 내 가족 명의로 받아 두었다는 방식으로도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치매 진단이 있다"와 "준사기가 성립한다"가 같은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이 보는 요건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심신장애 상태 — 치매로 인해 재산 처분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여야 합니다. 진단명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거래 당시의 구체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 그 상태의 이용 — 가해자가 어르신의 판단력이 떨어진 사실을 알면서 그것을 이용해 재산을 넘겨받았어야 합니다. 평소 동거하거나 병원 진료·금융 업무를 대신해 온 사람이라면 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 현금·예금 이체뿐 아니라 부동산 명의이전, 보험금 수익자 변경, 대출 명의 이전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고의 — 상태를 이용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다투어집니다.

가해자가 흔히 내세우는 항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어르신이 스스로 원해서 주셨다", 둘째 "서류에 본인이 서명했고 공증도 받았다", 셋째 "평소 잘 모시던 대가였다"입니다. 그러나 서명이나 공증이 있다는 사실이 곧 의사능력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서명의 필체 변화, 거래 당시의 대화 내용, 거래의 내용이 어르신의 평소 의사와 부합하는지, 처분 이후 어르신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당시 상태에 대한 의료기록이 가장 강한 근거이지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서 일반 사기와의 구분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곧 돌려주겠다", "병원비로 쓴다"처럼 거짓말을 했다면 사기(제347조)로, 그런 말 없이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를 이용했다면 준사기(제348조)로 구성합니다. 처벌 형량은 둘 다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는 두 가지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사이의 거래라면 친족 관계도 따져야 합니다. 형법 제354조는 제328조를 사기·준사기 등 재산범죄에 준용합니다. 제328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녀·조카가 재산을 가져간 사건에서는 누가 어르신을 대리해 고소할 수 있는지가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한편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 쪽에서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 의사무능력에 따른 무효 — 거래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전등기 말소나 부당이득(민법 제741조) 반환을 청구합니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 궁박·경솔·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거래는 무효입니다. 시세에 한참 못 미치는 가격으로 부동산을 넘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사기에 의한 취소(민법 제110조)와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 속임이 있었다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위법행위로 입은 손해는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이미 성년후견(민법 제9조) 또는 한정후견(민법 제12조) 개시 심판을 받은 상태였다면 입증이 훨씬 수월해지지만, 심판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후견 심판이 없더라도 거래 당시의 실제 상태를 증거로 입증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거래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재산 유출이 계속되는 중이라면, 가정법원에 후견개시를 청구해 재산 관리 권한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됩니다.

재산이 이미 제3자에게 다시 넘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받은 부동산을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했다면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이 문제 되는데, 이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이 짧으므로 재산이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등기부 등본으로 전득자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의료기록 확보부터 고소·가처분·민사 청구까지 순서대로

가족이 재산 이전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는 다음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의료기록과 진단 시기 정리 — 치매 진단 시점, 인지검사 결과, 복용 약물, 요양등급 판정 기록을 병원과 건강보험공단 자료로 확보합니다. 거래일을 기준으로 앞뒤 몇 달 동안의 기록이 특히 중요합니다. 본인이 동의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법정대리인이나 가족이 어떤 자격으로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지부터 병원과 확인해야 합니다.

  • 거래 서류와 자금 흐름 추적 — 등기부 등본, 매매·증여 계약서, 인감증명서 발급 경위, 은행 이체내역을 모아 어르신의 돈이 누구 계좌로 어떤 순서로 이동했는지 도표로 정리합니다.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을 누가 발급받았는지가 의외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변 사람의 진술과 대화 기록 확보 — 요양보호사, 이웃, 병원 직원, 은행 창구 직원의 진술과 카카오톡·통화 녹음을 확보합니다. 거래 당시 어르신이 날짜와 금액, 거래 상대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재산 유출 차단 — 아직 부동산이 가해자 명의로 남아 있다면, 본안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이 단계를 놓치면 이후에는 채권자취소권 등 더 복잡한 절차로 가야 합니다.

  • 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 — 형사 고소는 준사기와 사기를 함께 주장해 수사 단서를 확보하고, 민사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합니다. 형사 수사 결과가 민사의 의사능력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체 일정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 후견 절차 검토 — 어르신이 지금도 재산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면 후견개시 청구를 병행해 추가 피해를 막고, 앞으로의 소송을 대리할 법적 주체를 세웁니다.

사건이 어디서 어떻게 다투어지는지는 거래 당시 상태에 대한 기록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병원 기록은 보존기간에 따라 폐기될 수 있고, 목격자의 기억도 흐려지므로 초기에 증거 목록부터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증거가 흐려지고 재산이 다시 넘어가기 전에

치매 어르신의 재산 문제는 가족 사이의 일이라 쉽게 덮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재산은 다른 사람에게 다시 넘어갈 수 있고, 거래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기록과 진술은 점점 사라집니다. 형사 처벌 가능성과 민사 회복 방법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움직이므로, 각각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재산이 넘어갔거나 의심되는 거래가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의료기록과 거래 서류를 확보하고 대응 순서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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