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을 맺고 난 뒤 잔금일이 다가오는데 상대방이 사정이 생겼다며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고 하거나, 반대로 내 쪽에서 계약을 접고 싶어 "서로 합의해서 풀자"고 말을 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미 쓴 중개수수료, 대출 준비 비용, 이사 일정 변경 비용 같은 손해가 쌓여 있을 때입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고 나서야 "손해배상은 따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많은데, 이 시점에는 이미 청구권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합의해제와 법정해제, 손해배상 가능 여부가 갈리는 지점
계약이 끝나는 길은 크게 둘입니다. 한쪽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법정해제와, 양쪽이 계약을 없애기로 합의하는 합의해제입니다. 두 경우 모두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표현하지만 손해배상에 관한 법적 취급은 다릅니다.
법정해제에서는 민법 제551조가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해제를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합의해제는 법이 정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새로운 합의로 계약을 없애는 것이어서, 이 조문이 곧바로 적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합의해제하면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의 답은 합의할 때 무엇을 정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계약을 해제한다"고만 적었다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손해배상을 하기로 정했거나 청구권을 남겨 두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손해배상 특약·청구 유보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청구 불가
대법원은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1148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다220416 판결). 합의로 계약을 없애면서 그동안의 채무불이행 책임도 함께 정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입니다.
이 법리에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부분은 증명책임입니다.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거나 청구를 유보했다는 점은 그것을 주장하는 쪽, 즉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아무 문구가 없는 상태에서 "구두로는 배상해 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해도, 이를 뒷받침할 문자메시지·녹취·이메일이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특약이나 유보가 있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다220416 판결은 이를 판단할 때에도 일반적인 법률행위 해석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합의서 문언만으로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면 문언의 내용, 합의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달성하려던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해석하고, 그 기준 시점은 합의해제 당시입니다. 합의 이후에 "그때 그런 뜻이었다"고 말을 바꾼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원래 매매계약서에 적어 둔 위약금·손해배상 조항입니다. 같은 판결은 원래 계약에 있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약정은 계약 내용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에 비추어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에까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계약서에 위약금 10%라고 적혀 있으니 합의해제해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비교를 위해 법정해제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매도인이 잔금일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하는 등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제551조에 따라 해제와 별도로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갈래로 계약금에 의한 해제가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제551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정리되므로 그 밖의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하지 못합니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매매대금이 5억 원이고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한 계약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도인 귀책으로 법정해제 — 계약금 5,000만 원 반환 + 위약금 특약(대금의 10%라면 5,000만 원) 또는 입증된 손해 청구 가능
계약금 해제(제565조) — 매도인이 해제한다면 1억 원(배액) 상환으로 정리, 그 밖의 손해배상 없음
합의해제에서 아무 정함이 없는 경우 — 계약금 5,000만 원 반환 정도로 끝나고, 위약금·실비 청구는 어려워질 수 있음
합의서에 "매도인은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적은 경우 — 그 특약대로 청구 가능
같은 계약인데도 합의서에 한 줄이 있느냐 없느냐로 수천만 원이 갈릴 수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서명 전 점검과 합의서 문구, 사후 청구 정리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아직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해제 사유부터 정리 — 상대방이 잔금·서류 등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합의해제로 가기 전에 법정해제가 가능한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이행을 최고한 내용증명,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문자·녹취가 있으면 법정해제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합의해제부터 해 버리면 이 길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배상 조항을 명시 — "본 계약은 합의해제한다"에서 멈추지 말고, 매도인(또는 매수인)이 지급할 금액, 지급기한, 계좌, 지연 시 이자, 계약금 반환 시기를 적습니다.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최소한 "합의해제와 별도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청구 유보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손해 항목을 증거로 확보 — 중개수수료 영수증, 대출 약정 관련 비용, 이사·인테리어 위약 비용,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와 녹취를 합의 전에 모아 둡니다. 합의 이후에는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미 서명한 경우 문언·경위 검토 — 합의서 문구, 합의에 이른 협상 과정의 메시지, 그 자리에서 오간 말을 합의해제 당시를 기준으로 살펴 특약이나 청구 유보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증명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으므로 자료가 있는지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반환금 정리와 이행 확보 — 계약금 등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은 합의에 따라 이뤄집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금액을 주지 않을 때를 대비해 합의서에 이행 기한을 두고, 이행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증거를 남겨 둡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합의 전 점검이 청구권을 좌우하는 이유
합의해제는 한 번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그 안에 손해배상에 관한 정함이 없으면 이후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귀책이 분명한 사안이라면 합의해제인지 법정해제인지, 합의서에 어떤 문구를 넣을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이라면 해제 사유와 증거, 손해 항목을 먼저 점검하시고, 이미 서명하셨다면 합의 문언과 경위를 기준으로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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