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불량 의류 납품, 법정 시연으로 대금 돌려받은 사례 

1. 사건 요약

여성 의류 제작을 맡긴 사업자가 불량품을 납품받고도 업체에게서 책임을 인정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사진만으로는 재판부가 불량을 알아보기 어려워했는데, 법정에서 옷을 직접 보여 주며 시연한 것이 판단을 바꿨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낸 제작 대금과 물류비 전부를 돌려주라고 판결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자체 기획한 여성 의류를 파는 사업자입니다. 의류 제작 업체에 옷 제작을 맡기고 대금 수백만 원을 먼저 치렀습니다.

판매를 시작하자 곧 불량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납품받은 옷을 모두 검사해 보니 거의 전부에서 기장이나 봉제 불량이 나왔습니다. 업체가 다시 만들어 보냈지만 같은 불량이 되풀이됐습니다. 업체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따로 맡기로 한 다른 의류 제작도 미뤘습니다.

3. 쟁점

상대방은 세 가지를 들어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샘플을 확인하고 생산을 승인했다.
② 한 번 다시 만들어 주었으니 책임을 다했다.
③ 불량은 의뢰인이 고른 원단의 특성이고, 업계에서 받아들이는 오차 안이다.

불량을 증명할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복의 좌우 기장 차이나 봉제 불량은 사진으로는 한눈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의뢰인은 낸 대금도 돌려받기 어려웠습니다.

4. 변호사의 대응

① 소를 내면서 상대방 예금을 가압류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에 상대방 재산을 묶어 두는 법원 결정입니다. 소를 낸 직후 신청했고, 법원은 청구액 일부만큼 상대방 예금을 가압류했습니다.

② «샘플을 승인했다»는 주장에 샘플 단계의 기록으로 답했습니다
의뢰인은 샘플 단계부터 여러 차례 불량을 지적했고, 업체는 그때마다 본생산에서 고쳐진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화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냈습니다.

③ 법정에서 옷을 직접 보여 주었습니다
불량 부분을 찍은 사진을 모두 증거로 냈지만, 재판부는 사진만으로는 불량을 알아보기 어렵다며 더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에게서 납품받은 옷을 받아 법정에 가져갔고, 재판부 앞에서 불량 부분을 하나씩 펼쳐 보이며 시연했습니다. 옷을 직접 본 뒤에야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④ 업체의 나머지 주장을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다시 만든 옷에도 같은 불량이 나왔으니 하자를 고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차 범위는 제품끼리의 차이를 말할 뿐, 한 벌 안에서 좌우가 다른 것까지 덮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업체가 그 원단으로 만들 수 있다고 답했던 만큼 원단 탓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5. 결과 — 손해배상 판결 확정

1. ✅ 인정된 금액 : 의류 제작 대금과 물류비 전부

2. ✅ 판결 : 확정, 판결금 수령

3. ✅ 가압류 : 해제 후 담보 취소 결정

법원은 납품된 옷이 불량이라 팔 수 없었다고 보고, 상대방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의뢰인은 판결금을 받았고, 변호사는 가압류를 풀고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 의뢰인이 맡겨 둔 담보금도 돌려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판매 기회를 잃은 손해 등 추가 손해배상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리브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