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0년 묵은 지급명령 압류, 청구이의로 풀어낸 사례 

1. 사건 요약

2005년에 받은 지급명령 때문에 은행 예금이 20년 가까이 압류되어 있던 사건입니다. 빚을 받을 회사는 이미 청산해 사라져 압류를 풀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 확정시켰고, 이자까지 합쳐 1,000만 원이 넘는 지급명령 금액이 더는 집행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판결로 예금 압류도 취소받았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5년에 받은 지급명령 때문에 은행 예금이 압류된 상태였습니다. 지급명령은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돈을 갚으라고 정하는 법원 결정입니다. 원금은 수백만 원이었지만, 연 20%의 이자가 20년 가까이 붙어 이자까지 합치면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빚을 받을 회사는 2006년 예금에 압류·추심명령까지 받아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20년 가까이 돈을 찾아가지도, 압류를 풀어 주지도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다 이 압류에 걸려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3. 쟁점

압류를 풀려면 그 지급명령으로는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회사는 이미 청산해 사무실이 없었고, 청산을 맡았던 사람도 국내에 없었습니다. 소송을 내도 서류를 받을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4. 변호사의 대응

①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집행부터 멈췄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때 그 빚이 이미 없다고 다투는 소송입니다. 판결이 날 때까지 집행이 진행되지 않도록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먼저 받았습니다.

② 서류를 받을 사람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법인 등기 기록과 청산인 주소지의 부동산 기록을 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공시송달은 받을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때 법원 게시로 서류를 전한 것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③ 빚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정황을 모았습니다
신용정보 기관 두 곳 어디에도 이 빚이 없었고, 의뢰인의 신용점수도 최상위였습니다. 20년 가까이 독촉도, 채권을 다른 곳에 넘겼다는 통지도 없었습니다.

5. 결과 — 강제집행 불허 판결 확정

1. ✅ 판결 : 2005년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 불허, 확정

2. ✅ 집행할 수 없게 된 금액 : 이자 포함 1,000만 원 이상

3. ✅ 압류 : 2006년부터 이어진 예금 압류·추심명령 취소

상대방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상대방은 이자까지 합쳐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더는 의뢰인에게서 받아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확정된 판결로 압류 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은 20년 가까이 묶여 있던 예금 압류·추심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좌를 다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리브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