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퇴사 후 수수료 관련하여 퇴사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Question

2021년 부터 약 1년간 GA 보험설계사로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3명의 고객이 보험계약을 해지 하여 전 회사로부터 보험 계약 환수요청이 왔습니다.

기존에도 환수관련된 규정은 알고 인지하고 있었지만 퇴사 전에는 계약 체결 시 고객이 계약을 유지하게 되면 약 2년 동안 유지 수수료라는 게 매달 따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에는 퇴사했다는 이유로 유지수수료라는 잔여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환수금액만 가져가려는 회사의 논리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퇴사자라 수수료는 지급이 안된다면, 마찬가지로 퇴사자이기 때문에 환수금액도 회사에서 책임져야 하는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요? 심지어 계약을 해지한 3명의 고객은 보험계약에 대한 해피콜도 다 마친 상황이었기에 불완전 판매는 아닙니다.

이 경우 유지수수료는 지급되지 않고 계약해지에 대한 환수 금액만 청구되는게 법적으로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장세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회사와 보함설계사 간에, 보험설계사의 보험계약 체결시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 약정의 경우,

종전에 대법원에서 보험사 손을 들어주었고, 지금 다시 집단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문제점은 저도 예전부터 생각해왔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자문을 해드리면,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간의 계약은 사적자치에 의하고, 재판실무상 그 계약의 내용이 취소나 무효에 해당한다고 인정받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김희연 변호사 · Answer

1. 먼저 입사 당시나 재직 중 "퇴사 후 유지 수수료 미지급"에 관해서 선생님께서 문서상 동의하신 계약서 등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자료 없이 일방적으로 유지수수료를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2. 만일 위 1항에 관한 동의 자료가 있다면, 안타깝지만 현재 판례상으로는 그대로 유효하고, 반면 환수 수수료는 별도로 책임져야 합니다. 저도 불합리하게 생각하기는 하지만, 현재 판례가 이와 같아 소송을 진행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소송을 진행한다면, 조정을 통해 금액을 감액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황보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수율의 황보민 변호사입니다.

보험설계사 분들은 보험모집업을 하는 회사와 위촉계약서에 따라 그 수수료 지급과 그 해지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그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수수료는 지급되지 않으면서 환수금만 청구하는 것이 불합리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는 위촉계약서 등을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위촉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질문자님은 이미 퇴사하였고 그에 따라 모집한 보험계약 유지관리의무가 없는데도 유지관리되지 못하여 해지된 계약의 환수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이 환수수수료 청구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상세히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