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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를 말로만 맡겼어도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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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를 말로만 맡겼어도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김상훈 변호사

공사를 진행하던 중 도급인이 "여기도 같이 해 주세요", "이왕 하는 김에 이것도 바꿔 주세요"라고 요청해 계약서에 없던 작업을 해 주었는데, 공사가 끝나자 "그건 계약에 없던 것이니 못 준다"는 말을 듣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구두로 주고받는 일이 흔하다 보니, 서면이 없다는 이유로 대금을 포기해야 하는지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도급인 입장에서도 "내가 시킨 적 없다"는 주장과 "분명히 시켰다"는 주장이 부딪히면서 분쟁이 길어집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구두 추가공사, 서면이 없어도 대금 청구가 가능한 이유와 쟁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공사를 말로만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대금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도급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에 관한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는 낙성·불요식 계약이기 때문입니다(민법 제664조). 계약서가 없어도 합의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서면의 유무가 아니라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 어떻게 증명하느냐"입니다. 추가공사 대금을 청구하는 수급인이 그 합의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고, 도급인이 "원래 계약에 포함된 공사였다"거나 "시킨 적이 없다"고 다투면 법원은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그 작업이 당초 계약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별개의 추가공사인지. 둘째, 도급인이 추가공사를 요청하거나 승낙했는지. 셋째, 금액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대금을 얼마로 볼 것인지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추가공사 합의의 입증, 계약 범위 판단, 합의 없는 경우의 구제 수단

먼저 서면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도록 하고 있고,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도 계약서에 적을 사항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그러나 이는 계약 당사자에게 서면 작성을 요구하는 규정이지, 서면이 없으면 계약이나 대금채권이 없던 것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은 입증이 어려워지는 사정일 뿐입니다.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그 작업이 당초 도급 범위 안에 있었는지입니다. 총액을 정해 둔 정액도급이라 하더라도 계약서·견적서·설계도면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이거나 도급인의 요청으로 설계나 사양이 바뀐 부분이라면 별개의 추가공사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공종을 마무리하는 데 당연히 필요한 작업이거나 도면상 예정된 작업이라면 당초 대금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급인이 "추가"라고 부르는 작업이 실제로 계약 범위 밖이었는지가 첫 번째 관문입니다.

두 번째는 도급인의 요청 또는 승낙이 있었는지입니다. 구두로 한 일이라도 다음과 같은 정황은 합의를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로 쓰입니다.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서 도급인이 추가 작업을 요청하거나 진행 상황을 확인한 내용

  • 통화 녹음 —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입니다)

  • 도급인이 현장에서 작업을 지켜보면서도 이의 없이 진행하게 둔 사정, 추가 자재 발주·반입 내역

  • 추가 작업에 투입된 인건비·자재비 지급 내역, 거래명세서, 현장 사진과 작업일지

  • 도급인이 추가공사 결과물을 이미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세 번째는 금액입니다. 추가공사 자체에는 합의했지만 대금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보수 약정이 없는 경우로 보아 그 작업의 통상적인 대가, 즉 상당한 보수를 인정합니다. 당사자가 다투면 공사비 감정을 거쳐 시공 내역과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반대로 "추가금은 나중에 정산하자"는 취지의 말이 오갔다면 그 문구를 근거로 정산 의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도급인의 요청이 불분명하더라도 수급인이 한 작업으로 도급인이 실제 이익을 얻었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민법 제741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도급인이 얻은 이익의 범위로 한정되고, 도급인이 원치 않았던 작업이었다는 항변이 가능하므로 합의에 근거한 대금 청구보다 인정 범위가 좁을 수 있습니다.

청구 시점과 지연손해금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수는 원칙적으로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할 때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민법 제665조), 도급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지면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송 제기 전 — 민법 법정이율 연 5%(당사자가 상인이고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면 상법상 연 6%)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

예를 들어 추가공사 대금이 3,000만 원이고 준공 후 6개월이 지나 소를 제기했다면, 소제기 전 6개월 동안의 지연손해금은 연 5% 기준으로 약 75만 원입니다. 소장 송달 후 6개월 만에 판결이 선고된다면 그 기간은 연 12%가 적용되어 약 180만 원이 추가됩니다. 원금과 별도로 시간이 지날수록 도급인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효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일반 채권의 10년과 달리 짧기 때문에, 공사를 마친 지 오래되었다면 청구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시효는 내용증명만으로 멈추지 않고,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소 제기·지급명령·압류·가압류 등의 조치를 해야 중단 효과가 이어집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증거 복원부터 가압류·유치권까지 단계별 대응

구두로만 진행된 추가공사라면 대응의 중심은 증거를 복원해 합의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증거 수집과 시간순 정리 — 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과 녹음, 현장 사진, 작업일지, 자재 구매 영수증, 인부 지급 내역을 확보해 "언제 누가 무엇을 요청했고 무엇을 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삭제된 대화는 상대방 휴대전화가 아닌 본인 기기·백업에서 먼저 복원을 시도하고, 도급인이 작업을 확인하거나 독촉한 흔적을 우선 추려냅니다.

  • 당초 공사 범위와 추가 부분의 구분 — 계약서·견적서·도면과 실제 시공 내역을 대조해, 추가 작업이 어디까지인지 항목별로 나눕니다. 이 구분이 흐리면 도급인이 "원래 포함된 공사"라고 다투는 틈이 생기므로, 항목별 물량과 단가를 따로 산출합니다.

  •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와 근거 명시 — 추가 작업 내용, 요청 경위, 청구 금액과 산출 근거, 지급 기한을 적어 보냅니다. 상대방이 답변에서 "추가공사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금액이 과다하다"는 식으로 반응하면 그 자체가 합의의 증거가 되므로, 회신 내용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 재산 보전 — 가압류와 저당권설정청구 — 도급인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부동산이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 둡니다. 부동산 공사라면 수급인은 보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6조).

  • 유치권 행사 여부 검토 — 공사대금 채권도 그 목적물과 관련된 채권이므로, 수급인이 아직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대금을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하는 유치권(민법 제320조)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사라지므로, 인도 시점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 또는 공사대금 청구소송 — 도급인이 추가공사 사실을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빠르지만, 합의 사실이나 금액을 다툴 가능성이 크다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서 공사비 감정을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감정을 통해 추가 시공분의 적정 대금이 산정되므로, 금액 합의가 없었던 사안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3년 시효와 흐려지는 증거, 먼저 점검할 것

추가공사 대금은 "나중에 정산하겠지"라며 기다리는 사이 증거가 사라지고 시효도 흘러갑니다. 메신저 대화는 기기 교체나 삭제로 사라지기 쉽고, 현장은 시간이 지나면 추가 시공 부분을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공사에 관한 채권의 3년 시효도 준공 이후부터 조용히 진행됩니다.

추가공사를 말로만 맡겨 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지금 갖고 있는 대화 기록과 현장 자료부터 확보하시고 계약 범위와 추가 작업을 구분해 청구 가능한 금액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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