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법원에서 잠정조치 결정문을 받았는데, 그 뒤로 "잠깐 연락한 정도는 괜찮겠지", "우연히 같은 동네에서 마주친 것뿐인데"라는 생각에 결정 내용을 가볍게 넘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왔는데 응답했다가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본안 재판 전에 내려지는 임시 조치이지만, 어기는 순간 그 자체가 별개의 범죄가 되고 본 사건의 불리한 사정으로도 작용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잠정조치 5종류 중 처벌 대상은 접근금지류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결정으로 내리는 조치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 조치들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1호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호 — 피해자 또는 동거인·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3호 — 피해자 또는 동거인·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전화·문자·메신저 등)을 이용한 접근 금지
3호의2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호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이 중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의 핵심은 어떤 호가 내려졌느냐에 따라 처벌 규정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2호·3호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20조 제2항으로, 전자장치를 훼손하면 제20조 제1항 제1호로 각각 처벌됩니다. 반면 1호 서면 경고는 그 자체가 위반 처벌 규정의 대상이 아니라 경고의 성격이고, 4호 유치는 기간 동안 신병이 구속되는 조치입니다. 결정문에 어떤 호가 적혀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접근금지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20조 제2항).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거나 전파를 방해하는 등 효용을 해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9조 제4항, 제20조 제1항 제1호).
2호 위반은 접근 자체가 요건입니다.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들어가면 성립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거나 해코지를 했는지는 따로 따지지 않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거나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경우처럼 우연히 거리가 좁혀진 상황도 조사 대상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때 쟁점은 결국 고의 여부, 즉 피해자가 그 장소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거리 안으로 들어갔는지입니다. 이동 경로의 불가피성, 피해자의 거주지·직장 위치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 체류 시간 등이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3호 위반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입니다. 전화, 문자, 메신저, SNS 메시지 등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행위가 대표적이고, 한 번의 짧은 메시지도 결정 내용에 따라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해가 많은 대목이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다"는 경우입니다. 잠정조치는 법원의 결정이므로 피해자가 연락을 해 왔더라도 결정이 취소·변경되지 않는 한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답장하지 않고 대화 내용을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반이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검사는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면 기간 연장이나 종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2항). 접근금지를 어긴 사실이 있으면 더 무거운 조치인 유치나 전자장치 부착으로 변경될 위험이 커집니다. 또 본 사건(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8조)에서도 재범 우려와 반성 부재를 보여주는 사정으로 평가되어 구속 여부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잠정조치의 기간과 불복 방법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2호·3호·3호의2의 기간은 3개월을 넘길 수 없고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으며(최장 9개월), 4호 유치는 1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제9조 제7항). 결정이 부당하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고(제12조), 이와 별도로 법원에 취소 또는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검사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면 잠정조치 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제11조 제5항). 다만 기간이 끝났거나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으므로,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접근금지를 어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위반 경위 정리부터 항고·변경 신청까지
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결정문과 고지 내용 확인 — 어떤 호의 조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려졌는지, 집행 시 조치 내용과 불복 방법을 고지받았는지(제10조 제2항)를 먼저 확인합니다. 결정 효력 시작 시점 이전의 행위라면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반 경위와 고의 다툼 — 접근 위반이라면 당시 위치 기록, 이동 경로, 피해자 주거·직장 위치를 알았는지, 우연한 마주침이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연락 위반이라면 먼저 보낸 쪽이 누구인지, 내용이 접근 의도였는지, 답신이 있었는지 등 대화 전체 맥락을 확보합니다.
수사 대응 준비 — 위반 사실 자체가 있는 사안에서는 진술이 서로 엇갈리지 않도록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재범 우려를 낮추는 사정을 준비합니다. 이미 합의하거나 피해자와 접촉이 필요한 사정이 있더라도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소·변경 신청과 항고 — 조치가 과도하다면 7일 이내 항고, 사정이 달라졌다면 법원에 취소 또는 종류 변경을 신청합니다(제11조 제1항). 결정 후 접촉이 불가피한 생활상 사정(같은 건물 근무 등)이 있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합니다.
양형 자료 준비 — 위반이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위반 경위와 반성, 재발 방지 계획, 피해자와의 거리 확보 방안 등을 정리해 벌금형이나 선처를 구합니다. 스토킹범죄 유죄 시에는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합니다(제19조 제1항).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잠정조치 중에는 한 번의 접촉도 새 사건이 됩니다
잠정조치는 임시 조치라는 이름과 달리, 어기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본 사건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접근금지나 연락금지가 내려졌다면 결정 기간 동안은 피해자와의 접촉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접촉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이미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결정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면, 진술을 하기 전에 먼저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