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게시판, 오픈채팅방, 인스타그램 댓글, 단톡방 등에 올린 글 때문에 갑자기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을 적었을 뿐인데", "다들 하는 말을 옮겼을 뿐인데"라는 생각으로 올린 글이 형사 사건이 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오프라인에서 몇 사람에게 한 말과 달리 온라인 글은 처벌 규정이 따로 있고 형량도 더 무겁다고 들어, 정확히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같은 글인데 형량이 달라지는 구조
명예훼손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했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문이 갈립니다. 오프라인에서 말이나 글로 한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가 적용되고, 정보통신망(인터넷, SNS, 메신저,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흔히 말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이 바로 후자입니다.
두 법의 형량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사실 적시 — 형법 제307조 제1항: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 — 형법 제307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같은 내용의 글이라도 온라인에 올리면 징역 상한이 1년(사실 적시)~2년(허위사실) 늘고, 벌금 상한은 사실 적시 기준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여섯 배가 됩니다. 허위사실의 경우에도 벌금 상한이 1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온라인에 올린 글은 한 번 퍼지면 회수가 어렵고 피해가 훨씬 넓게 번진다는 점을 반영한 차이입니다.
다만 형이 무겁다는 것과 실제로 중하게 처벌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적용 조문이 무엇인지,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그 갈림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비방 목적·공연성·사실 여부, 그리고 위법성 조각과 합의의 효과
사이버 명예훼손은 형이 무거운 만큼 요건도 일반 명예훼손과 일부 다릅니다. 핵심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비방할 목적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07조에는 없는 요건입니다. 비방 목적은 가해 의사나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를 뜻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과는 서로 상반되는 관계로 봅니다. 따라서 글의 동기가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데 있었는지, 소비자 피해 공유나 공익 제보 같은 데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글의 표현 수위, 반복 게시 여부, 게시 장소, 상대방과의 갈등 경위가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
둘째, 공연성입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게시판 공개글처럼 누구나 볼 수 있는 경우뿐 아니라, 소수만 있는 대화방에서 한 말도 문제가 됩니다. 법원은 직접 들은 사람이 한 명이어도 그가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개연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취합니다. 그래서 "단톡방에서 몇 명에게만 말했다"는 항변이 곧바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와 일대일로 나눈 대화처럼 전파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고, 이때는 전파가능성을 뒷받침할 구체적 사정(방 참여자 구성, 인간관계, 대화 맥락)이 쟁점이 됩니다.
셋째, 특정성과 사실의 적시입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실명이 없어도 초성, 직장, 사건 경위 등으로 특정되면 충분합니다. 또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드러내는 표현이어야 하는데, 의견 표명처럼 보이더라도 그 안에 구체적인 사실이 함축되어 있으면 사실 적시로 봅니다. 이때 사실이 진실인지는 형량을 가르는 요건이 되어, 진실이면 제1항, 허위이면 제2항이 적용됩니다.
넷째, 진실한 사실이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합니다. 이를 완화하는 장치가 형법 제310조(위법성 조각)입니다.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는 이런 명문 규정이 없지만, 비방 목적이 있으면 공공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두 요건이 맞물려 판단됩니다. 그래서 같은 글이라도 진실성과 공익성이 인정되는지가 유무죄의 분기점이 됩니다. 허위사실이라면 진실성 요건이 깨지므로 이 길은 막히지만, 표현 당시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의의 효과입니다. 형법 제312조 제2항은 제307조의 죄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제2항의 죄를 각각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로 정합니다. 즉 형량은 달라도 처리 구조는 같아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이미 기소된 뒤라면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집니다. 또한 모욕죄(형법 제311조,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는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만 한 경우에 적용되며 친고죄라 고소가 있어야 하므로, 사건이 명예훼손으로 가느냐 모욕으로 가느냐에 따라 형량과 절차 모두 달라집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경찰 출석 전 사실관계 정리와 합의, 위법성 조각 주장까지
고소를 당했다면 순서대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글을 지우기 전에 원본을 확보합니다 — 게시글 전문, 작성 시각, 게시판 이름, 댓글, 조회수가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합니다. 급한 마음에 삭제부터 하면 전파 범위와 표현 맥락을 입증할 자료가 사라지고, 수사기관은 이미 피해자가 캡처한 자료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삭제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으나, 추가 확산을 막는 차원에서 삭제하더라도 기록은 반드시 남겨 둡니다.
적용될 조문과 쟁점을 먼저 가려냅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는지, 비방 목적이 인정될 만한지, 허위인지 진실인지, 공연성이 있었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특히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점(공익 제보, 소비자 후기, 사실 확인 요청 등)과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객관 자료(영수증, 계약서, 대화 내역, 녹취, 사진)를 준비합니다.
경찰 조사는 준비하고 임합니다 — 출석 요구를 받으면 일정을 조율하고, 진술이 앞뒤가 다르면 비방 목적 판단에 불리하게 쓰일 수 있어 사실관계와 글을 쓴 동기를 먼저 정리한 뒤 진술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글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피해자가 누구로 특정되는지도 확인합니다.
합의를 검토합니다 —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금만 주고받는 데 그치지 말고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글 삭제·재게시 금지 등을 명확히 적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나 협박 논란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대리인을 통한 접촉이 안전합니다.
다투는 경우에는 요건별로 방어합니다 —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진실성·공익성), 비방 목적 부존재, 공연성·특정성 부존재를 의견서로 구성해 제출합니다. 혐의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위가 아니라 사실 적시로의 조문 변경, 모욕 등 가벼운 죄명으로의 정리를 목표로 합니다.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 초범 여부, 게시 기간과 범위,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삭제 조치 등을 정리해 벌금 이하 처분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입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형량 차이를 알고 초기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
사이버 명예훼손은 같은 내용이라도 오프라인보다 징역 상한이 길고 벌금 상한이 크게 높으며, 비방 목적이라는 별도 요건 때문에 동기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반면 반의사불벌죄이고 위법성 조각 가능성도 열려 있어, 초기에 무엇을 정리하고 어떤 순서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나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면 글 보관, 쟁점 정리, 합의 가능성 점검을 먼저 하시고, 진술을 하기 전에 대응 방향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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