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과 강제추행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 성폭력/강제추행 | 로톡
직장 내 성희롱과 강제추행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노동/인사

직장 내 성희롱과 강제추행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김상훈 변호사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어깨와 허리에 손을 올렸는데, 이것이 "성희롱"인지 "강제추행"인지 몰라 어디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상사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며 신고를 당해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와 경찰 연락을 동시에 받고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개념은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근거 법률, 판단 주체, 받게 되는 제재가 서로 다릅니다. 같은 행위가 두 절차에서 동시에 문제 되기도 하므로 처음에 구별해 두지 않으면 대응 방향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노동 절차, 강제추행은 형사 절차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가 정의합니다.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과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법 제12조는 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사업주 대응은 제14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의 범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하며 법원이 형을 정하는 형사 절차입니다.

정리하면 성희롱은 "직장이라는 관계 안에서 성적 언동으로 상대에게 굴욕감·혐오감을 준 것"이 핵심이고,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이 핵심입니다. 신체 접촉이 없는 외모 품평이나 음담패설은 성희롱은 될 수 있어도 강제추행이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성희롱이면서 동시에 강제추행이 될 수 있어서, 하나의 사건에 사내 조사와 형사 수사가 나란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짚어 둘 점은 두 절차가 서로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내 조사에서 성희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형사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형사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다고 징계 사유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판단하는 기관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추행의 판단 기준, 폭행·협박 요건, 위력 추행과의 경계

먼저 강제추행의 "추행"입니다. 대법원은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며, 구체적인 판단은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직장 사건에서는 두 사람의 업무상 관계와 장소(회식, 사무실, 차량)가 이 판단에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다음은 폭행 또는 협박 요건입니다. 흔히 강제추행은 때리거나 위협해야 성립한다고 오해하지만, 실무에서는 기습추행이라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면 폭행 요건이 충족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엉덩이나 가슴을 만지는 행위처럼 접촉 자체가 폭행이면서 추행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항하지 않았다", "때리지는 않았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직장 상하관계가 있을 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도 살펴야 합니다.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인사권이나 지휘·감독 관계를 이용해 상대가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추행이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직급이 높은 것을 넘어 실질적인 감독 관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성희롱의 판단은 형사와 결이 다릅니다. 성희롱은 폭행·협박이 필요 없고,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되었는지, 상대가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꼈는지를 봅니다. 행위자가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주장해도 그것만으로 성희롱 성립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직장 밖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업무 연장선상의 회식이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재 수준도 다릅니다. 아래는 법에 정해진 대표적인 효과입니다.

  • 사업주의 조치 의무 —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고(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 피해자 불리한 처우 금지 —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4조 제6항, 제37조 제2항 제2호).

  • 사업주 본인이 성희롱을 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39조 제2항). 근로자나 상급자의 성희롱 자체에는 형벌이 없고 징계 등 사내 조치가 중심이라는 점이 강제추행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 강제추행 유죄 확정 시 — 징역·벌금형 외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위력 추행(제10조)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가 이에 해당하므로, 형이 확정되기 전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접촉 없는 언동은 주로 성희롱의 문제이고,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이나 위력 추행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절차에서 어떤 쟁점으로 다투는지에 따라 증거의 의미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피해 입장과 신고된 입장에서 증거부터 정리하는 순서

어느 쪽 입장이든 먼저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고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입장별로 실제 대응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피해를 입은 경우: 증거 확보가 먼저 — 일시·장소·행위 내용을 바로 메모하고, 메신저 대화·녹음·사진·CCTV 위치,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를 정리해 둡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사내 신고와 병행할 수 있습니다. 사내 신고는 사업주의 조사·보호 의무를 작동시키고, 고소는 수사기관이 강제추행 또는 위력 추행 여부를 판단하게 합니다.

  • 피해를 입은 경우: 사내 신고 후 불이익 대비 — 신고 이후 갑작스러운 배치전환이나 평가 하락이 있으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의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인지 따져 봅니다. 신고 시점과 불이익 시점의 간격, 인사 사유가 바뀐 흔적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고된 경우: 진술 전에 혐의 구도부터 파악 — 사내 조사 단계의 진술서와 면담 내용은 이후 수사기관 수사에서 그대로 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조문(성희롱인지, 제298조인지,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인지)이 문제 되는지 확인하고 나서 답해야 합니다.

  • 신고된 경우: 접촉의 경위와 상대방 반응 정리 — 접촉의 부위·강도·지속 시간, 당시 대화와 직후 상대의 반응(메신저 내용 포함), 주변인 진술이 추행 여부와 고의 판단에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구체적 근거로 반박하되, 피해자를 비난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징계 절차 대응 — 사내 징계는 취업규칙과 징계 규정의 절차(소명 기회, 징계위원회 구성)를 지켰는지가 쟁점이 되고, 징계 수위가 비위 정도에 비해 과하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면 징계 소명과 형사 방어 전략이 충돌하지 않도록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합의와 처벌불원 검토 —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있어도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신고된 쪽은 방법과 시점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사내 조사 단계의 진술이 형사 절차로 이어집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강제추행은 신체 접촉과 폭행·협박 여부, 적용 법률, 절차와 제재에서 구별되지만 한 사건에서 겹쳐 진행되는 일이 흔합니다. 피해를 입은 쪽은 기억이 흐려지고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신고된 쪽은 사내 조사에서 한 진술이 형사 절차에서 그대로 쓰이기 전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어떤 조문이 문제 되는지, 어느 절차에서 먼저 대응할지를 정리한 뒤 움직이시길 권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