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거나 고소를 당했다는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혹시 전자발찌까지 차게 되는 것 아니냐"는 점입니다. 뉴스에서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채웠다는 보도를 접하고 나면 불안은 더 커집니다. 그런데 스토킹과 관련된 전자장치 부착은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수사·재판 중에 내려지는 것과 유죄 판결과 함께 선고되는 것으로 갈립니다. 어느 단계의 이야기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필요 이상으로 겁을 먹거나, 반대로 지금 닥친 절차를 놓치게 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스토킹과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와 부착명령 두 갈래
스토킹 사건에서 전자장치가 문제 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단계에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리는 잠정조치이고, 둘째는 유죄가 인정된 뒤 선고되는 부착명령입니다. 앞의 것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뒤의 것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이하에 근거가 있습니다.
두 제도는 요건도, 기간도, 결정하는 시점도 전혀 다릅니다. 잠정조치는 "재범 위험이 입증됐는가"가 아니라 조사·심리의 원활한 진행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가를 보기 때문에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어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착명령은 검사가 청구해야 하고, 재범 위험성과 법이 정한 청구 요건을 갖춰야 하며, 판결과 동시에 선고됩니다. 따라서 "스토킹 혐의를 받으면 곧바로 전자발찌"라는 인식은 정확하지 않지만, 수사 단계의 잠정조치로 장치를 차게 될 가능성 자체는 법에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따져야 풀립니다. 경찰 조사 단계라면 잠정조치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면 잠정조치의 연장과 부착명령 청구 여부가, 이미 처벌 전력이 있다면 부착명령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잠정조치 3의2호의 요건과 부착명령 청구 3가지 사유
먼저 수사·재판 중의 전자장치 부착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은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다음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1호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제2호 —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제3호 —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제3호의2 —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제4호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이 조치들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실무에서는 접근금지(제2호)와 전기통신 접근금지(제3호)를 먼저 내리고, 이를 어기거나 위험이 큰 경우 전자장치나 유치로 수위를 올리는 흐름이 흔합니다.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를 결정하기 전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보면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제9조 제3항). 즉 의견을 진술하고 반박 자료를 낼 기회가 제도상 열려 있습니다.
기간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제2호, 제3호, 제3호의2의 잠정조치 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7항). 따라서 최대 9개월입니다. 제4호 유치는 1개월이 상한입니다. 잠정조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잠정조치로 장치를 달게 된 사람은 장치를 임의로 분리·손상하거나 전파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해서는 안 되고,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9조 제4항, 제20조 제1항 제1호).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0조 제2항). 잠정조치를 가볍게 보고 어기면 본래 사건과 별개의 새 범죄가 성립하고, 이후 재판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다음은 유죄 판결과 함께 선고되는 부착명령입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5항은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하려면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 —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제2호 — 스토킹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제3호 —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포함) 그 습벽이 인정된 때
여기서 핵심은 처음 한 번 스토킹으로 입건된 사람은 이 세 가지 어디에도 곧바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초범이라면 제5항의 청구 요건 자체를 갖추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3호의 "2회 이상, 습벽"은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횟수만 세는 것이 아니라, 한 사건 안에서 여러 차례 범행이 있었는지와 그 양상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사실관계를 꼼꼼히 봐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제2항(흉기 등 휴대·이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죄를 말합니다(전자장치부착법 제2조 제3호의4).
요건을 갖춰 청구가 되더라도 곧바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만 부착기간을 정해 선고하고(제9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징역형 하한이 3년 미만이어서 부착기간은 1년 이상 10년 이하 범위입니다(같은 항 제3호).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하한은 2배가 됩니다. 또한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제9조 제4항 제3호·제4호). 다만 집행유예를 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때는 제28조에 따라 보호관찰 기간 범위에서 별도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제9조의2 제3항 제2호). 청구는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야 하고(제5조 제6항), 법원이 부착명령이 필요하다고 보면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가석방되는 날 석방 직전에 집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13조 제1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초범이라도 수사·재판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 잠정조치로 전자장치를 차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면 판결에 따른 부착명령은 재범 또는 반복 범행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 논의되는 제도입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잠정조치 단계의 의견 진술부터 부착명령 방어까지
단계별로 대응이 달라지므로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조사 단계 — 잠정조치의 필요성을 낮추는 자료 준비 — 잠정조치는 조사·심리의 원활한 진행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락과 접근을 완전히 끊었다는 사정, 휴대전화 통화·메시지 내역상 연락 시도가 더 이상 없다는 자료, 주거지와 직장이 피해자와 분리되어 있다는 자료를 갖춰 두면, 수위 높은 조치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단계에서 이런 자료가 의견서에 담겨야 합니다.
이미 접근금지 결정이 났다면 위반 방지가 최우선 — 제2호·제3호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별도 범죄가 되고, 그 자체가 전자장치나 유치로 수위를 올리는 사유가 됩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오더라도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고, 우연한 마주침이 있었다면 그 경위를 즉시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려면 항고 절차를 알아야 하는데 기간이 짧으므로 결정문을 받는 즉시 변호인과 상의해야 합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경우 — 장치 관련 행위를 조심 — 장치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충전이나 장치 이상은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보호관찰소에 알리고 그 사실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연장 시점이 다가오면 그 사이 준수 상황을 정리해 연장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내야 합니다.
재판 단계 — 부착명령 청구 요건 다투기 —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했다면 제5조 제5항 각 호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부터 따집니다. 과거 판결이 확정된 횟수, 집행 종료 후 10년 경과 여부, '습벽'이 인정될 만큼 반복적·계속적인 범행인지를 구분해서 다툽니다. 요건이 갖춰졌다 해도 재범 위험성은 별개의 쟁점이므로, 치료·상담 프로그램 이수 내역, 가족의 감독 가능성, 직업과 생활 안정 자료를 제출해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본안 결과를 바꾸는 노력 — 부착명령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기각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 여부,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양형을 낮추는 것이 부착 가능성을 없애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합의는 피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이므로 잠정조치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지금 단계를 확인하고 접촉부터 멈춰야 하는 이유
스토킹 사건에서 전자장치 문제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단계별 요건의 문제입니다. 초범이라면 판결에 따른 부착명령 요건에는 해당하기 어렵지만, 수사 중 잠정조치로 장치를 차게 될 가능성은 있고, 그 조치를 위반하는 순간 새로운 범죄가 성립해 상황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려는 마음이 들더라도 일단 멈추고, 현재 받은 결정문과 조사 일정을 정리해 대응 순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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