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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면 따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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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면 따로 처벌되나요 

김상훈 변호사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해자 측은 마음이 급해집니다. 고소가 접수되기 전이든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든,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합의해 주면 좋겠다"는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연락이 부탁의 범위를 넘어 "합의 안 해주면 가만두지 않겠다", "학교에 소문내겠다"는 식의 압박으로 번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합의를 요구한 쪽은 원래의 사건과는 별개로 새로운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합의 요구와 합의 강요의 경계, 그리고 따로 처벌되는 경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사과하고 합의금을 제안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고, 양형에서도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수단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해 합의서에 서명하게 하거나, 고소를 취소하게 하거나, 진술을 바꾸게 하는 순간 그 행위는 별개의 범죄가 됩니다.

합의 강요가 문제 되는 경로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폭행·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의 강요죄, 둘째는 해악을 고지한 것 자체를 처벌하는 협박죄, 셋째는 수사·재판과 관련해 고소 취소나 진술 번복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 적용되는 보복범죄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이라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한 행위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도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7년 이하의 징역). 어느 쪽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또 한 가지 짚어야 할 점은, 가해자 본인뿐 아니라 부모·친구·지인이 대신 압박한 경우에도 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 말한 사람이 행위자로 처벌받는 것이 기본이고, 가해자가 이를 지시하거나 함께 계획했다면 공범으로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강요죄·협박죄·보복범죄 가중처벌의 요건과 형량

먼저 강요죄(형법 제324조 제1항)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게 하거나 고소 취소서를 쓰게 한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이 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므로(제324조의5), 피해자가 끝내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강요 행위가 있었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렸다면 성립합니다. 다만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같은 조 제3항). 이 부분은 피해자 측에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 강요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강요 때문이 아닌 진심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는지가 중요해지므로, 그 의사 표시가 자발적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가장 무거운 쪽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입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형법 제283조 제1항)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일반 협박죄의 법정형 상한이 3년 이하 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하한 자체가 1년으로 올라가는 중한 규정입니다. 같은 목적으로 폭행·상해·감금을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되고, 그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수사·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협박이라고까지 보기 어려운 집요한 방문이나 반복 연락, 학교·집 앞 대기 같은 행동도 이 조항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동이 협박으로 평가될까요. 해악의 내용이 반드시 폭력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은 모두 실무에서 협박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합의 안 하면 네 사진·영상을 학교와 친구들에게 퍼뜨리겠다"는 식의 평판 훼손 고지

  • "고소하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직접적 신변 위협

  • 피해자 가족의 직장이나 생계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고지

  • "무고로 맞고소하겠다"며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접게 하려는 압박(근거 없는 맞고소 위협은 해악 고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라는 사정은 이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상대가 어린 청소년이면 공포심을 느끼는 정도가 크다고 보기 쉽고, 법정대리인(부모)이 아닌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접근한 점은 정황상 악질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성범죄 사건에서 강제추행 등은 과거와 달리 고소가 없어도, 합의가 되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바뀌었습니다(친고죄 규정은 2013년 폐지). 따라서 합의서가 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으며, 합의는 양형 자료일 뿐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강요로 받아낸 합의가 가해자에게 실익도 거의 없는 이유입니다.

합의의 유효성도 따져봐야 합니다. 협박으로 이루어진 합의는 형사 절차에서 진정한 처벌불원 의사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강요 정황 자체가 수사기관에 노출되면 반성 없음·증거인멸 염려로 평가되어 구속영장 심사나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해자가 단독으로 밝힐 수 있지만, 금전 합의의 효력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연결해 따져봐야 하며(민법 제5조),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받은 합의서는 신빙성에서 문제가 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피해 측은 증거 보존과 신고, 가해 측은 합의 창구 정리

사건의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달라집니다. 먼저 피해 측(피해 청소년과 보호자)이라면 다음 순서로 움직입니다.

  • 증거 보존 —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부재중 기록, SNS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화면 캡처와 원본을 함께 보관합니다. 본인이 당사자인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언제, 누구를 통해, 어떤 표현으로 압박했는지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협박의 내용과 고의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수사기관에 즉시 알리기 — 담당 수사관에게 압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바로 알립니다. 성범죄 사건의 보복·합의 강요는 별도 고소 없이도 기존 사건 기록에 반영될 수 있고, 별건으로 강요·협박·보복 혐의 입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접촉 차단 요청 — 합의는 변호사나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하고, 수사기관에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요청합니다. 피해자 본인에게는 답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확인 — 합의금, 처벌불원의 범위, 서명 경위가 모두 자발적인지를 보호자와 함께 점검합니다. 서명 후에도 강요 사실이 있었다면 그 점을 수사기관에 밝힐 수 있습니다.

가해 측으로서 이미 합의 과정에서 지나친 말이 오갔다면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 직접 연락 중단 — 본인, 부모, 지인이 피해자 쪽에 직접 연락하는 것을 모두 멈추고 변호인을 통해서만 합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이미 보낸 메시지는 삭제하지 않습니다. 삭제는 오히려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습니다.

  • 이미 오간 말의 수위 점검 — 지금까지의 연락 내용이 사과·제안의 범위인지, 해악의 고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지를 변호인과 함께 검토하고, 문제 소지가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설명할지 준비합니다.

  • 적법한 합의 절차로 전환 — 법정대리인에게 정식으로 사과 의사와 피해 회복안을 전하고, 합의 여부는 피해 측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진지한 노력 자체는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합의 강요는 본 사건보다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서두르다 무리한 압박을 가하면, 처음 문제였던 사건에 더해 강요·협박·보복 혐의라는 새로운 사건이 생깁니다. 특히 고소 취소나 진술 번복을 목적으로 한 협박은 하한이 1년 이상 징역인 가중처벌 규정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 측이라면 압박의 흔적이 남아 있을 때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먼저이고, 가해 측이라면 연락 창구를 변호인으로 정리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 어떤 말과 행동이 오갔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연락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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