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은 대신 봐 주면 되지, 뭐가 문제냐"는 가벼운 부탁이나 대행 제안에 응했다가, 뒤늦게 경찰 조사 통보를 받고 당황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필기시험이든 기능시험이든, 응시 자격을 확인받고 치러야 하는 운전면허시험을 다른 사람이 대신 치르는 것은 단순한 규정 위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험을 맡긴 사람도, 대신 응시한 사람도 각각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고, 한번 걸리면 면허를 다시 따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대리 응시, 맡긴 사람과 응시한 사람이 받는 처분의 갈래
대리 응시 사건은 처벌 대상이 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시험을 맡긴 사람(면허를 받으려던 본인)과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대신 치른 사람은 서로 다른 법 조항으로 각각 책임을 지고, 여기에 시험을 알선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별도로 문제가 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벌금형으로 형사 절차가 끝나더라도, 면허 취소와 일정 기간 면허 재취득 제한이라는 행정처분은 따로 내려집니다. 특히 이미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남의 시험을 대신 봐 준 경우에는 자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남 좋은 일 해 줬다가 내 면허를 잃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나는 부탁만 했다", "나는 대신 가 줬을 뿐이다"처럼 자기 역할을 가볍게 보는 순간 대응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각자의 역할에 따라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어디까지가 형사 문제이고 어디서부터가 행정 문제인지를 먼저 갈라 보아야 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3호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면허 취소·결격기간
먼저 시험을 맡긴 쪽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3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시험을 치러 합격한 결과로 면허를 받았다면 이 "부정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직 합격하지 못했거나 면허를 받기 전에 적발된 경우에는 이 조항의 기수(면허를 받음)에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아래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다음은 형법 제137조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이 조항은 위계(상대방을 속이거나 착오를 이용하는 행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시험감독자를 속이고 운전면허시험에 대리로 응시한 사건에서 이 죄를 인정했고(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45 판결), 운전면허시험을 관리하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임직원은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봅니다(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10조). 운전면허시험은 시험 관리기관이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자격을 가려내는 업무인데, 대리 응시자는 본인인 것처럼 속여 그 확인 절차를 통과합니다. 이처럼 시험 관리자의 확인 업무를 속여서 방해했다는 구조 때문에, 시험을 대신 본 사람은 물론 대리 응시를 의뢰한 사람도 공동정범(형법 제30조) 또는 교사범(형법 제31조)으로 함께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갈릴까요. 실무에서는 대체로 다음 요소가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실제 합격 여부 — 대리 응시로 합격해 면허까지 발급받았는지, 시험 단계에서 적발됐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죄질이 달라집니다.
대가 수수 여부 — 돈을 주고받으며 조직적으로 알선했다면 단순 부탁보다 훨씬 무겁게 봅니다.
횟수와 가담 정도 — 1회성 부탁인지, 여러 명을 대신 응시해 준 것인지가 구분됩니다.
동종 전력 — 이전에 같은 종류의 처벌 전력이 있는지가 집행유예·벌금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이어서 행정처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의2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는 재량 없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대리 응시로 받은 면허는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취소 대상이 됩니다. 또 같은 조 제1항 제13호는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를 별도의 취소 사유로 두고 있어, 이미 면허를 가진 사람이 남을 대신해 시험을 본 경우에도 자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 뒤에는 면허를 바로 다시 딸 수도 없습니다. 대신 응시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사목에 따라 제93조 제1항 제13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맡긴 사람의 취소 사유인 제8호의2는 사목에 없어 같은 항 제7호의 1년이 적용될 여지가 있지만, 시험이 부정행위로 무효 처리되면 제84조의2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못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취소 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형사처벌보다 이 공백이 더 큰 타격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운전을 계속하면 이는 별개의 무면허운전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 제1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리 응시 사건으로 취소 통지를 받은 뒤 "일단 급하니 한 번만" 하고 운전했다가 사건을 키우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사실관계 정리부터 선처 자료, 행정처분 대응까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역할과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 —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대가가 오갔는지, 몇 차례 있었는지, 실제 합격·면허 발급까지 이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진술은 한번 조서에 남으면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 전에 이 정리를 마치고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 조항에 맞춘 방어 방향 설정 — 면허 취득 전 단계에서 적발됐다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3호의 성립 여부,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고의 및 가담 범위를 따져 다툴 부분을 가립니다. 의뢰 사실이 명확한 사안이라면 다툼보다 반성·재발 방지 자료를 갖춘 양형 대응이 현실적입니다.
선처 자료 준비 — 초범 여부, 대가 수수가 없었던 점, 단순 가담에 그친 점, 자진 시인 사실, 직업과 가족 사정 등을 반성문·재직증명서·탄원서 등으로 정리해 의견서에 담습니다.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입니다.
행정처분 통지에 대한 별도 대응 — 형사 절차와 별개로 취소 처분이 예정되어 있다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의 의견제출 기한 안에 의견을 내고, 처분이 나오면 행정심판 청구기간 안에 다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맡긴 쪽의 제8호의2 사유는 재량 없는 취소 사유이므로 감경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현실적인 목표를 세웁니다.
취소 이후 운전 금지 관리 — 처분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결격기간 계산과 재취득 일정, 의무교육 이수 절차를 미리 점검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조사 통보 직후의 진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대리 응시 사건은 증거가 이미 시험장 기록과 CCTV, 응시자 신원 자료에 남아 있어 부인으로 버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갖춰 의견을 내느냐가 처벌 수위와 면허 처분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 결격기간이 함께 걸려 있는 사안이니,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하기 전에 자신이 맡긴 쪽인지 대신 본 쪽인지부터 정리하시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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