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나 학교장이 "어차피 학교 돈이고 법인도 학교를 위한 곳인데"라는 생각으로 교비 계좌에서 법인 운영비, 법인 소송비용, 법인 이사회 경비 등을 빼서 쓰는 일이 있습니다. 법인 쪽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돌려 썼다가 나중에 채워 넣으면 된다고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교비는 법이 용도를 엄격하게 묶어 둔 돈이어서, 이런 지출이 감사나 고발로 드러나면 사립학교법 위반과 횡령 혐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교비회계와 법인회계의 구분, 두 갈래로 갈리는 형사책임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나뉩니다(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학교에 속하는 회계 중 대표가 교비회계이고, 등록금 같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학교가 받은 기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따로 관리됩니다(같은 조 제3항).
핵심은 두 회계가 서로 다른 주머니라는 점입니다. 교비는 학생과 교육을 위해 모은 돈이므로, 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져다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법인 일에 교비를 썼다면 문제 되는 형사책임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사립학교법 위반이고, 다른 하나는 횡령(업무상횡령)입니다. 두 혐의는 별개로 성립할 수 있고, 실무에서는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짚을 점은, 교비를 법인으로 옮겼다가 나중에 돌려놓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려놓았는지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을 뿐, 이미 성립한 혐의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교비 전용 금지(제29조 제6항)와 횡령죄 성립, 이득액에 따른 가중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등 법에 열거된 극히 제한된 경우뿐입니다. 이를 위반한 학교법인 이사장, 사립학교경영자,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제7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조항은 법인 회계로 "전출·대여"한 경우도 문언상 금지 대상으로 삼고 있어, 법인 일에 교비를 쓰는 행위는 정확히 이 조항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의 핵심인 횡령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무로 보관하는 사람이 저지르면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이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학교 자금을 업무상 관리하는 이사장·학교장·회계 담당자는 업무상 보관자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쟁점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횡령죄는 "개인이 사익을 취했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관자가 소유자만이 할 수 있는 처분을 권한 없이 했는가를 봅니다. 따라서 돈이 이사장 개인 주머니가 아니라 법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해서 곧바로 횡령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교비는 교육을 위해 묶어 둔 돈이므로, 법인 업무에 권한 없이 쓴 것 자체가 용도를 벗어난 처분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은 그 지출이 실제로 학교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법인이 대신 집행한 것에 불과한지, 정해진 절차(예산 편성,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나 대학평의원회 자문, 이사회 의결)를 거쳤는지, 사후에 정산·반환이 이루어졌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예산 절차도 중요합니다. 교비회계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대학이라면 대학평의원회 자문과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이사회에서 확정하며, 초·중등학교라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확정합니다(제29조 제4항). 이 절차에 없는 지출은 그만큼 적법한 지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금액이 크면 책임이 한 단계 더 무거워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여러 번에 걸쳐 조금씩 옮긴 경우에도 같은 범의로 이어진 행위라면 합산 금액이 이득액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사장이 몇 년에 걸쳐 법인 운영비 명목으로 교비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총 6억 원을 옮겼다면, 사립학교법 제73조 위반과 함께 업무상횡령 혐의가 문제 되고,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므로 특경법상 가중 구간이 검토됩니다. 반면 법인이 학교 건물 수선비를 먼저 지급한 뒤 학교 예산에서 정산한 정도라면 그 지출이 학교 목적에 부합하고 절차를 지켰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법인 일에 썼으니 횡령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반대로 "법인 일에 썼으니 곧바로 중형"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지출의 목적, 절차, 금액, 반환 여부가 결론을 가릅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지출 목적 소명부터 반환·절차 자료 정리까지
수사기관이나 관할청의 감사를 받는 단계라면,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지출 내역을 건별로 분류 — 교비 계좌에서 나간 돈을 학교 목적 지출, 법인 목적 지출, 성격이 불분명한 지출로 나눕니다. 법인 목적으로 보이는 지출 중에도 실질이 학교 운영비를 대신 집행한 것이라면 그 점을 증빙으로 소명해야 하므로, 계약서·세금계산서·결의서를 건별로 맞춰 둡니다.
예산·의결 절차 확인 — 해당 지출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는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나 대학평의원회 자문, 이사회 의결이 있었는지 회의록과 결재 문서로 확인합니다. 절차를 지킨 지출은 용도 외 사용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날 여지가 커집니다.
반환·보전 상황 정리 — 법인으로 옮긴 교비를 이미 돌려놓았다면 입금 시점과 금액을 계좌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아직 남아 있다면 수사 전에 원상회복하는 것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반환이 혐의를 없애지는 못한다는 점을 전제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 부인 논리 구성 —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학교 존립과 운영을 위한 지출이었으며, 법인 재정 사정상 일시 융통이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자료와 일치하도록 일관되게 가져가야 합니다.
피의자신문 준비와 감사 대응 — 관할청 감사와 형사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감사 단계에서 한 소명이 수사에서 그대로 증거로 쓰입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진술 전에 자료와 사실관계를 먼저 점검하고 신문에 대비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감사·고발 전에 지출 내역부터 정리해야 하는 이유
교비 전용 문제는 내부 직원의 제보, 관할청 감사, 교직원·학부모의 고발로 갑자기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이미 자료가 흩어지고 진술이 엇갈려 소명이 훨씬 어려워진 뒤입니다. 지출 목적과 절차, 반환 여부를 미리 정리해 두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비를 법인 업무에 쓴 일이 있거나 감사·수사가 시작되었다면, 지출 내역과 의결 절차를 먼저 점검하고 사립학교법 위반과 횡령 양쪽을 염두에 둔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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