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술 마시고 탄 것만으로는 도로교통법상 20만원 이하 벌금 등 가벼운 처벌 대상이지만,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킥보드도 법적으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상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음주 단서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보다 작고 느리다 보니, 술을 조금 마시고 타다 사고가 나도 범칙금 정도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단순 음주운전만 보면 킥보드는 자동차와 전혀 다른 조문으로 처벌됩니다.
그런데 사고로 상대방이 다쳤다면 적용되는 법이 바뀝니다. 이 글은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사람을 다치게 해 조사를 앞둔 분을 위해, 어떤 조문이 문제 되는지와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고가 없었다면 킥보드 음주운전은 자동차와 다르게 처벌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고 킥보드 음주운전만 적발됐다면, 자동차 음주운전 처벌 조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처벌 대상을 정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빼 두었습니다.
대신 킥보드 음주운전은 자전거와 같은 조문에서 다룹니다.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와 묶어 '자전거등'이라고 부르고, 이 자전거등의 음주운전과 측정 불응을 따로 처벌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제12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자동차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수치가 높다고 자동차처럼 구간별로 형이 무거워지지는 않지만, 기준을 넘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이 조문 위반은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에 해당해, 사고가 없는 단순 적발이라면 범칙금 통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킥보드는 가볍다'고 기억하는 것은 이 경우입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음주 상태로 킥보드를 타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범칙금 절차로 정리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원칙적으로 범칙자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제2호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ㆍ중과실치상죄 또는 이 법 제151조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제외한다.
단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사고는 아래에서 보듯 이 특례 자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단서가 적용될 여지도 거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되고, 여기서 차에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됩니다. 킥보드 사고도 이 법의 교통사고가 되고, 상대방이 다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진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가 문제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보통의 경상 사고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면 이 단서에 해당해, 합의나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를 살피지 않고 킥보드를 타고 자리를 떠났다면 사정은 더 무거워집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치상 조항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게 적용되고, 피해자가 다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킥보드도 위험운전치상의 대상이 됩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면, 킥보드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자동차등'은 같은 법이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가리키는 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킥보드가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등'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들어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되고, 통행방법을 자전거에 준해 규율하려고 편의상 '자전거등'으로 분류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위험운전치상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위험운전치상은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음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죄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를 넘었는지와 상관없이 실제 운전 상태를 본다고 했으므로, 수치가 높다고 곧바로 인정되거나 낮다고 곧바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또 대법원은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을 보호하는 이익과 적용 영역이 다른 별개의 죄로 보아 두 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다고 했고, 위험운전치상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공원 안 길이나 건물 부지처럼 도로인지 애매한 곳에서 난 킥보드 사고라도 이 죄가 문제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킥보드라도 결코 유리한 선택이 아닙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측정 거부 자체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를 배제하는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를 피해자 의사나 보험과 관계없이 기소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여기서 빠집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측정 자체를 거부하기보다, 측정에 응한 뒤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측정을 거부해 수치가 남지 않았다고 해서 위험운전치상이 배제되지도 않습니다. 이 죄는 수치보다 실제 운전 상태를 보기 때문에, 현장의 언행과 영상,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 정황 기록으로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있다면 면허 처분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킥보드를 음주 운전했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그 면허에 대한 취소·정지 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필요하고, 면허 처분 조문도 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이 조항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바로 아래 약물운전 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명시적으로 빼 두었는데,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 조항에는 그런 단서가 없어 법 문언상 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측정 거부는 법에서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정하고 있고,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 자체도 처분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킥보드 운전을 이유로 자동차 면허까지 처분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다툼이 있어, 실제 처분의 범위와 적법성은 사건마다 따로 살펴야 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형사사건과 별도로 처분 사유와 기준, 불복 절차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리다 행정 불복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확인할 자료와 준비할 일
조사 전에는 어떤 죄명으로 조사받는지부터 확인하고, 위험운전치상이라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다는 판단이 어떤 자료에 근거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같은 음주 사고라도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고 경위: 킥보드가 어느 길에서 어떤 속도로 달렸는지, 상대방이 갑자기 나왔는지 등 사고가 음주 때문에 난 것인지와 관련된 사정
측정 경위: 측정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의 간격, 측정 방법, 채혈 요청을 했는지와 그 결과
영상 자료: 주변 CCTV나 블랙박스에 사고 직전 주행이 비틀거렸는지, 정상적으로 보였는지가 남아 있는지
주취 정황 기록: 경찰이 작성한 정황 기록에 적힌 보행·언행·발음 상태와 실제 상황이 맞는지
피해 정도: 진단서의 상해 내용과 치료 기간이 사고 경위와 맞는지
조사에 앞서 술을 마신 시각과 양, 킥보드에 탄 시각과 이동 거리를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모른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진술이 영상이나 측정 기록과 어긋나면 다른 부분의 신빙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경우가 많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증거 보전을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접 피해자나 목격자를 찾아가 진술을 바꿔 달라고 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음주 사고에서 공소 제기를 막지는 못하지만,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과정,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어떻게 표시됐는지가 기록에 남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은 기록에서 측정 절차가 적법했는지, 위험운전치상의 요건이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건으로 다룰 여지는 없는지를 검토합니다. 요건 다툼과 별개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합의 경과를 담은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도 함께 진행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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