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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링크로 받은 영상, 성착취물 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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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링크로 받은 영상, 성착취물 소지일까 

김홍식 변호사

텔레그램 등에서 영상 링크만 받아 둔 것만으로는 성착취물을 '소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원칙적인 판단입니다. 다만 지금은 구입과 시청도 따로 처벌되므로, 링크를 받은 뒤 돈을 냈는지, 열어 봤는지, 기기에 파일이 남았는지가 혐의를 가릅니다.

텔레그램 방이나 오픈채팅에서 영상 링크를 받았는데, 그 방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유하던 곳으로 수사되면서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링크를 받기만 했는지, 눌러 봤는지, 파일이 휴대전화에 저장됐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분도 많습니다.

이 글은 그런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로 조사를 앞둔 피의자를 위한 글입니다. 직접 촬영하거나 퍼뜨린 사안이 아니라, 링크와 파일을 받은 쪽에서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살펴봅니다.

소지·구입·시청은 따로 따지는 행위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같은 조항에서 처벌합니다. 세 행위 중 하나만 인정돼도 죄가 되지만, 무엇이 인정되는지는 각각의 증거로 따로 판단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의 하한이 1년이라는 점이 이 혐의의 무게를 보여 줍니다. 구입과 시청을 처벌하는 부분은 2020년 6월 2일 개정으로 생겼고, 그 전에는 당시 명칭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경우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받은 링크나 파일을 다른 대화방에 다시 올리거나 지인에게 보냈다면 소지·시청보다 무거운 이 조항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성착취물이 아니라 성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영상이거나,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그 의사에 반해 유포된 영상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 문제 됩니다. 이 조항도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지만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링크를 받은 사건이라도 어느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행위의 종류와 영상의 성격을 처음부터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링크만 받아 둔 경우의 판단

대법원은 소지를 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인터넷 주소(URL)는 다른 서버에 저장된 영상의 위치나 경로를 나타낸 정보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영상에 접근해 내려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제공받은 것에 그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곧바로 소지로 보는 것은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는다는 이유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돈을 내고 받은 링크로 클라우드에 접속해 파일 개수와 용량까지 확인했지만, 영상을 재생하거나 내려받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원심은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며 소지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구입·시청 처벌 규정이 생기기 전의 행위에 대해 구법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가 문제 된 사안이라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개정 이후에는 성착취물을 구입한 다음 직접 내려받을 수 있는 링크를 받았다면 개정 규정에 따라 처벌되므로 처벌 공백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링크 수신이 소지가 아니더라도 대가를 냈다면 구입, 재생했다면 시청으로 다시 검토됩니다.

링크를 눌러 재생만 하고 저장하지 않았다면 소지보다 시청이 문제 됩니다. 재생 여부는 본인 진술 외에도 기기에 남은 접속·재생 흔적이나 대화방 기록으로 확인될 수 있어, 실제로 열었는지를 기억에만 의존해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링크만 받았으니 문제없다고 단정하기보다 링크를 받은 경위에서 돈이 오갔는지, 링크를 실제로 열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대화방 가입비나 후원금 명목의 송금도 무엇에 대한 대가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기에 남은 파일과 소지의 시작

휴대전화나 컴퓨터, 클라우드에 영상 파일이 저장돼 있다면 소지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저장된 파일은 본인이 언제든 열고 옮길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 동기화가 켜져 있었다면 한 기기에서 받은 파일이 다른 기기에도 복사돼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압수된 기기마다 파일이 어떤 경로로 저장됐는지가 다를 수 있어, 기기별로 저장 경위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죄를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시작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끝날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파일이 언제 저장됐는지와 함께, 그 내용을 언제 알게 됐는지가 따로 문제 됩니다.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에는 받은 사진과 영상을 자동으로 내려받거나 기기에 저장하는 설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 저장된 파일이라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지만, 저장 뒤 열어 본 기록이 없다면 내용을 알고 보관했는지를 다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범이라는 성질은 적용 법률에도 영향을 줍니다. 대법원은 개정 전에 내려받은 파일을 개정 후까지 가지고 있던 사안에서, 소지가 끝난 시점에 시행되던 개정법을 적용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오래전에 받은 파일이라도 최근까지 보관했다면 현행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받은 직후 지운 파일이라면 소지가 언제 끝났는지와 삭제 전 재생 여부가 함께 확인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방을 지우는 행동은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운 파일도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있어, 삭제 사실은 숨기기보다 시기와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

성착취물에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영상도 포함됩니다. 이 법에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만화 동영상이 문제 된 사안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인물의 외모와 신체 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이나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의 배경과 줄거리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명백하게'라는 문구가 들어가기 전의 옛 규정에 관한 것이었고, 지금의 정의 규정에는 그 문구가 명시돼 있습니다. 대법원은 표현물에는 고유한 나이가 없고 창작자가 설정한 특징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나타내는지가 드러난다고 보았으며, 외관과 극중 설정을 종합해 그 영상을 당시 법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영상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를 따질 때도 이런 사정들이 참고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정을 함께 본다는 뜻이므로 교복 같은 설정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실제 등장인물이 19세 미만이라면 외관과 관계없이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는 그 사실을 알았는지가 고의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압수한 파일을 분류한 목록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목록의 파일마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확인된 영상인지, 외관상 판단에 기댄 영상인지, 성인 영상인지 나누어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사실과 자료

이 혐의는 기억보다 기기 기록이 먼저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조사 전에 본인이 한 행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되, 기억이 확실한 부분과 추측인 부분을 나누어 두어야 합니다.

  • 링크나 파일을 받은 대화방의 이름, 가입 경위, 받은 시기

  • 송금이나 결제 내역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에 대한 대가였는지

  • 링크를 실제로 열었는지, 재생했는지, 내려받았는지

  • 휴대전화·컴퓨터·클라우드의 자동 저장과 동기화 설정

  • 파일이나 대화를 지웠다면 그 시기와 경위

조사에서는 링크를 받은 적이 있느냐보다 열어 봤느냐, 저장했느냐, 돈을 냈느냐를 구체적으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면 이후 포렌식 결과와 어긋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출석 전에 진술할 범위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면 질문이 소지·구입·시청 중 어느 행위를 겨냥하는지 짚어 가며 답변이 사실과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원칙적으로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도록 하고,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당사자와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규정들은 경찰의 압수수색에도 준용되므로 피의자와 변호인도 집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압수가 이뤄졌다면 압수 목록과 대상 기기, 선별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까지 가져갔다면 절차상 문제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사건에서 검토하는 일

변호인은 먼저 피의사실이 소지·구입·시청 중 무엇인지, 각 행위가 어떤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나누어 봅니다. 링크 수신만 있는 부분과 파일 저장이 확인된 부분이 하나의 소지로 묶여 있다면 이를 구분해 다툴 수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에서는 파일의 생성·저장 시각, 재생 흔적, 자동 저장 경로를 확인합니다. 본인이 직접 내려받은 파일인지, 앱 설정으로 저장된 뒤 열린 적이 없는 파일인지에 따라 인식에 관한 설명이 달라집니다.

영상 목록은 파일별로 등장인물을 아동·청소년으로 본 근거를 검토합니다. 외모 외에 어떤 사정에 기초한 판단인지 확인하고, 다툴 여지가 있는 파일은 의견서에서 따로 구분해 제시합니다.

송금 내역이 있다면 그 돈이 성착취물에 대한 대가였는지, 다른 서비스나 성인 콘텐츠에 대한 결제였는지를 대화 내용과 맞추어 봅니다. 구입 혐의는 이 연결이 입증돼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인정할 사실이 분명한 부분은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범행 후의 정황과 재범 방지 노력 같은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처분 단계마다 무엇이 뒤따르는지도 미리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또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제한 명령은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업과 생활 환경, 치료나 교육 이수 같은 자료가 이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은 특정 사건이 아닌 법령과 공식 판결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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