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과 비트코인을 빼앗긴 피해자가 조직 가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피해금 6,000만 원 배상과 비트코인 반환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형사재판 중 합의금을 약속해 놓고 지급하지 않은 가담자에게도 약정금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김홍식 변호사는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으로 1심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금 손해배상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검사를 사칭한 사람에게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말에 속아 조직이 알려준 계정으로 비트코인을 보냈고, 이후 현금 6,000만 원을 수거책에게 건넸습니다.
건네진 현금은 여러 전달책을 거쳐 조직에 넘어갔습니다. 가담자 일부는 형사재판에서 사기 또는 사기방조로 처벌받았습니다. 그중 한 명은 형사재판 중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법원에 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급을 멈추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원과 수거·전달책 등 여러 가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약정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역할을 나누어 움직인 조직에서, 돈의 일부만 전달했거나 직접 돈을 받지 않은 가담자에게도 피해 전액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민법은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하고, 이를 돕거나 부추긴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봅니다. 총책·유인책·수거책·전달책으로 역할이 나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각 가담자가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피해금 중 일부만 전달한 가담자는 단순 가담에 그쳤다며 책임을 줄여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금과 별개로, 가담자마다 그 편취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는지를 따로 살펴야 했습니다.
합의서를 제출해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받고도 돈을 주지 않은 가담자에게는, 손해배상과 별도로 합의 약정에 따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3. 김홍식 변호사의 조력
김홍식 변호사는 가담자마다 청구 근거를 나누었습니다. 조직원과 수거·전달책에게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합의 후 지급을 멈춘 가담자에게는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가담자들에 대한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내어 역할 분담과 순차 공모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가담자들 사이에 공동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더라도 각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해 전액에 대한 공동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원화로 바꾼 손해액이 아니라 비트코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고, 강제집행이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시세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함께 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조직 가담자들이 공동하여 6,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금 일부만 전달했다며 책임 제한을 주장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역할 분담과 가담 정도,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편취에 가담한 사람들에게는 빼앗긴 비트코인을 그대로 돌려주라고 했고, 강제집행이 되지 않으면 판결에서 정한 시세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합의금을 주지 않은 가담자에게는 남은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급과 반환을 명한 부분은 모두 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가담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일부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지급 의무를 인정받은 것이며, 실제 회수 여부는 이후 집행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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