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간 계좌의 명의자를 고소했는데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다시 다투려면 결정서가 어떤 혐의를 어떤 이유로 판단했는지 확인하고, 그 판단과 맞지 않는 사실을 혐의별로 짚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낸 뒤 실제로 전화를 건 사람은 찾지 못하고, 돈이 들어간 계좌의 명의자만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자는 대출을 받으려고 체크카드를 보냈을 뿐이라거나 자신도 속았다고 진술하고, 경찰은 범죄에 쓰일 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 글은 그런 통지를 받은 피해자, 즉 고소인을 위한 글입니다. 피해금 환급이나 민사 청구는 별도의 절차이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계좌 명의자의 형사책임을 어떻게 다시 따져 볼 수 있는지에 집중합니다.
불송치 통지 뒤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이의신청서를 내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제3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이의신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때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 서식도 함께 보내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지서와 결정서를 함께 보관해 둡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기록과 증거물을 보내야 합니다. 이의신청만으로 결론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가 기록 전체를 다시 검토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결정서에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한 이유가 명의자의 진술 위주로 적혀 있고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판단은 짧다면, 그 부분이 이의신청의 출발점이 됩니다.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가 결정서에 드러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관서의 장이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도 있지만, 그 사유가 인정될지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3개월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편이 안전합니다.
명의자의 책임은 세 갈래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계좌 명의자는 사기 범행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이유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정서를 읽을 때는 아래 세 가지 중 무엇을 판단했고 무엇이 빠졌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체크카드·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를 아예 넘기거나,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고 빌려주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준 경우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기방조: 계좌를 넘길 때 보이스피싱 같은 범행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예견했는데도 넘긴 경우입니다.
횡령: 사기 공범이 아닌 명의자가 자기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을 자기 것처럼 쓰려고 인출한 경우입니다.
세 혐의는 인정에 필요한 사실이 서로 다릅니다. 사기방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더라도,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 자체나 피해금을 인출한 행위는 따로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카드를 돌려받기로 한 사정 없이 아예 넘긴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양도는 대가를 받았는지나 범죄에 쓰일 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금지되므로, 명의자가 카드를 돌려받기로 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장에 사기 또는 사기방조만 적었다면 결정서도 그 부분만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결정서에 적힌 죄명과 이유를 혐의별로 나누어 읽으면 이의신청서에서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가 드러납니다.
'대출받으려 보냈다'는 말이 곧 무혐의는 아닙니다
명의자가 대출을 받으려고 체크카드를 보냈다고 해명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보낸 경우, 그 기회가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가 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대여'를 다른 사람이 명의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출 절차가 끝나면 돌려받기로 했더라도, 그사이 상대방이 계좌를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면 대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서가 명의자도 속았다는 이유만 들고 있다면 확인할 점이 남아 있습니다. 명의자가 어떤 설명을 듣고 카드를 보냈는지, 거래실적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을 들었는지, 다른 곳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상태였는지가 대가 관계를 판단하는 사실이 됩니다.
명의자가 대출 상담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대화를 제출했다면, 그 안에 거래실적을 만들거나 한도를 올려 주겠다는 표현이 있는지가 대가 관계를 보여 주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결정서가 이런 대화를 언급하면서도 대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서에서 이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무죄로 본 원심에 심리가 부족했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낸 것이고, 대출 약속이 언제나 대가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명의자가 실제로 어떤 사정에서 카드를 넘겼는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는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사기방조가 성립하려면 명의자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고 범행에 쓰일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합니다. 명의자가 이를 부인하면 고의와 관련 있는 간접사실을 모아 경험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명의자의 속마음을 직접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서에서는 명의자의 진술과 맞지 않는 객관적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짚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계좌나 카드를 넘기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했거나 실제로 받았는지
처음 연락한 경로가 구인 광고나 대출 광고였고, 통상의 대출이나 아르바이트와 다른 요구가 있었는지
이전에 계좌가 지급정지되거나 금융기관에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는지
카드를 보낸 뒤 연락이 끊겼는데도 분실 신고나 지급정지 요청을 하지 않았는지
피해금이 들어온 직후 명의자 본인이 직접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보냈는지
이런 사정은 피해자가 혼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위해 경찰이나 검사에게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수사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허가되지 않을 수 있고 받은 기록은 정해진 목적 안에서만 써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어떤 자료를 조사해 달라는 것인지로 적어야 서면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고, 검사가 보완할 부분을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 쪽 자료도 쓸모가 있습니다. 통화 녹음이나 문자에 남은 사기범의 안내 내용, 송금한 시각과 금액은 명의자 계좌가 범행에 쓰인 경위를 설명하는 기본 자료가 되고, 결정서에 나온 명의자의 해명과 시간 순서가 맞는지 비교하는 기준이 됩니다.
피해금을 꺼내 썼다면 횡령도 따져 봅니다
명의자가 피해금을 직접 인출해 썼다면 사기방조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횡령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명의자 계좌로 들어온 경우 명의자가 피해자를 위해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고,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명의자가 사기의 공범이라면 인출은 자신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일부일 뿐이어서 횡령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고 사기죄로 다뤄집니다. 또 사기범이 넘겨받은 카드로 직접 돈을 빼 갔다면 명의자의 인출 행위가 없으므로 이 법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횡령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명의자가 카드를 넘긴 일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자기 계좌에 들어온 돈이 자기 돈이 아님을 알면서 꺼내 썼다면 이 부분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돈을 인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결정서에 인출 경위와 명의자의 진술이 어떻게 정리돼 있는지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없다면 이의신청서에서 따로 짚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반박할 이유를 적습니다
이의신청서는 억울함을 다시 설명하는 서면이 아니라 결정서의 판단 이유를 하나씩 반박하는 서면입니다.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기보다 결정서가 놓친 사실과 판단하지 않은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서의 이유 중 고소 당시 자료나 기록과 맞지 않는 부분
판단이 빠진 혐의와 그 혐의에 필요한 사실
고소 이후 새로 확보한 문자·통화 녹음·이체 내역 등의 자료
명의자와 상대방의 대화 내역, 대가 입금 내역, 인출 기록처럼 추가로 조사해 달라는 자료
서면은 결정서의 문장 순서대로 반박하기보다 혐의별로 나누어 적는 편이 읽기 쉽습니다. 각 혐의에 필요한 사실과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짝지어 정리하면 검사가 무엇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는 결정서와 고소 당시 자료를 대조해 혐의별 쟁점을 다시 정리하고, 판례 기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이 부족한지 의견서로 정리합니다. 피해자가 가진 자료가 많지 않더라도 결정서의 논리를 분석하면 보완할 지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도 불기소하면 항고와 재정신청이 남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간 뒤에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소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으로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내고 관할 고등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항고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으면 그때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등의 예외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단계마다 기간이 짧으므로 기간 계산은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미리 해 두어야 합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 혐의별 쟁점과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 두면 이후 항고나 재정신청을 준비할 때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정서부터 혐의별로 다시 읽어 보세요
계좌 명의자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 곧 절차의 끝은 아닙니다. 다만 결과를 다시 다투려면 결정서가 사기방조만 판단했는지, 접근매체 대여와 피해금 인출까지 판단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자가 대출을 이유로 카드를 넘겼는지, 대가를 약속받았는지, 피해금을 직접 꺼내 썼는지에 따라 검토할 혐의가 달라집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이의신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은 특정 사건이 아닌 법령과 공식 판결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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