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가상화폐 횡령 고소대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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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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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의뢰인에게 가상화폐를 구입해준다면 금전을 받은뒤에 가상화폐를 구입한 뒤에 의뢰인 몰래 빼돌려 횡령한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가 고소대리를 진행하여 기소시킨 승소사례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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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결국 형사재판절차를 통하여 실형을 언도받았습니다.

2. 피의자는 어떻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나요?

피의자는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과 가상화폐를 구입해준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면서 그 후 자신도 가상화폐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고 발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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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두차례에 걸쳐서 가상화폐구입을 의뢰했는데, 나중에 의뢰인의 계좌를 확인해보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에 피의자에게 항의하였으나 피의자는 자신도 모르는 일이라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여 결국으로 변호사를 찾아와 고소대리를 의뢰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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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가상화폐는 구입 당시에 비하여 그 시가가 몇배가 오른 시점이어서 시가 몇 억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가상화폐 공식사이트를 통하여 가상화폐의 흐름을 추적하는 한편 그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고소절차를 진행한 결과 결국은 피의자를 횡령죄로 기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3. 가상화폐 사건이라면 어렵지 않았나요?

당시 가상화폐가 이슈화되긴 했지만, 관련 선례가 없는 이유로 사건진행을 염두해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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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의뢰인이 가져온 녹취록과 가상화폐의 흐름을 추적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하여 고소장의 완성도를 높혔으며, 당시 수사기관에서도 선례가 부족한 이유로 수차례 변호사와 소통하면서 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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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공판절차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자신이 빼돌린 것을 본 증인과 관련기록이 없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끝까지 버틴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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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계좌추적기를 통하여 피의자의 아이디와 의뢰인의 아이디와 관련성을 꼼꼼히 어필한 결과 결국 피의자는 실형을 살게되었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가상화폐 횡령 고소대리 승소사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고소대리 등 형사사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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