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개인파산변호사> 가정주부 개인파산면책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안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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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오늘은 아내 명의로 부족한 생계비를 충족하느라 수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남편의 수입이 줄면서 그 아내가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 결국 개인파산신청을 한 사례에 대하여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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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경우 채무자가 젊은 여성분으로 충분히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어서 개인파산면책절차의 원할한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요.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서 등 관련 자료와 함께 적절히 대응하여 개인파산면책에 이른 사건입니다.

2. 30대 중반의 젊은 여성이면 왠만한 직장 구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개인파산으로 장래에 지속적으로 채무감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 즉 불구나 노령 혹은 기타 사유로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도저히 채무규모에 비추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개인파산면책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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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채무자의 경우는 둘 다 해당되지 않아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아직 영유아 수준이어서 자녀양육하느라 경제활동을 할 수없는 상황을 적절히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남편의 경우 어느 정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기초적인 생계비를 빼고 나머지를 빚 갚는데 쓰는 경우 부부가 모두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을 재판부에 적절하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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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님도 모두 사정이 계서서 자녀를 돌볼 여력이 되지 않는 가운데 채권추심이 들어와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3. 그래서 파산면책을 받긴 받았나요?

변호사는 각종 자료를 꼼꼼히 구비하고 채무자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서 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개인파산선고에 유리한 요소를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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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면책불허가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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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자마다 채무자는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여 변호사와 함께 서류준비를 진행하고 파산관재인과 면책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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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도중에 채권자들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추심을 시도하였지만, 변호사와 심도있는 상담을 통해 채무자들은 적절한 대응으로 채권추심을 방어하고 무사히 파산선고 및 면책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와 함께 개인파산면책 승소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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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개인파산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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