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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남의 차를 잠깐 몰고 가면 무슨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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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남의 차를 잠깐 몰고 가면 무슨 죄가 되나요 

김상훈 변호사

모임이 끝나고 한참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남의 차가 눈에 들어왔고, 열쇠가 꽂혀 있거나 지인의 차라는 생각에 "잠깐 집 앞까지만" 몰고 갔다가 경찰 연락을 받고 놀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를 가져갈 마음은 없었고 곧 돌려놓으려 했으니 큰 죄는 아닐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이 경우에는 한 가지 죄가 아니라 두 가지 법이 동시에 문제 됩니다. 하나는 남의 차를 허락 없이 쓴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술을 마신 채 운전한 부분입니다.

특히 "잠깐이었다", "몇백 미터밖에 안 갔다"는 사정은 죄가 되느냐보다 처벌의 수위를 가늠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조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먼저 정리해 두어야 이후 대응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자동차 불법사용과 음주운전, 두 죄가 겹치는 구조

남의 차를 주인 동의 없이 가져가 운전했다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절도죄입니다. 그러나 절도죄는 물건을 자기 소유처럼 쓰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잠깐 타고 원래 자리에 돌려놓을 생각이었다면 이 의사가 없다고 보아 절도가 아니라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로 다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조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선박·항공기·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여기에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이 별도로 문제 됩니다. 남의 차인지, 몇 미터를 갔는지는 음주운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보호하는 이익이 서로 다릅니다. 앞의 것은 차량 소유자의 사용권을, 뒤의 것은 도로 위 안전을 지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성립한다고 해서 다른 하나가 흡수되지 않고, 함께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짚어둘 점은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사정입니다. 만취 상태였다는 사실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는 있어도, 그것만으로 운전이나 불법사용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 열쇠를 찾고, 시동을 걸고, 차를 움직인 일련의 행동이 있었다면 대체로 고의는 인정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불법영득의사 유무, 제331조의2와 혈중알코올농도 3구간

첫째 쟁점은 절도인가 불법사용인가입니다. 두 죄를 가르는 기준은 사용 뒤 차량을 어떻게 했느냐입니다. 일시 사용한 뒤 원래 있던 곳이나 소유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돌려놓았다면 불법사용으로 보는 쪽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대로 차를 멀리 끌고 가 버려두거나, 연료를 소진할 때까지 타고 다니거나, 소유자가 찾을 수 없는 곳에 두었다면 반환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절도죄(제329조,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로 평가될 위험이 커집니다. 즉 "돌려놓을 생각이었다"는 주장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주차 위치, 키 보관, 이동 거리, 시간)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둘째 쟁점은 "권리자의 동의"의 범위입니다. 평소 차를 빌려 타던 친구나 가족의 차라도, 그날 그 시간에 그 용도로 쓰는 것까지 허락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유자가 열쇠를 건네며 "필요하면 써도 된다"고 했다면 동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동의가 있었는지는 소유자의 진술에 크게 좌우되므로, 사건 직후 소유자와의 연락 내용과 평소 관계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동의가 인정되면 불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음주운전은 소유자 동의와 무관하게 별도로 성립합니다.

셋째 쟁점은 음주운전 처벌 수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더 무겁습니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0.03%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되고, 다시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아도 구간 기준이 아니라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전력 유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이나 골목 안 공터처럼 불특정 다수가 다니지 않는 곳에서 잠깐 이동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규정은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까지 포함하므로, "도로에 나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동한 거리와 장소는 운전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양형 자료로는 쓰입니다.

다섯째, 사고가 났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남의 차를 몰다 접촉사고라도 내면 사고 후 미조치(도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가중 처벌 규정까지 문제 되고, 무엇보다 그 차량의 수리비와 보험 처리 문제가 소유자와의 사이에서 생깁니다. 자동차보험은 동의 없는 운전이나 음주운전에 대해 면책 또는 구상을 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결과는 어떻게 갈릴까요. 불법사용죄는 사안이 가볍고 소유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합의가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전력, 사고 여부가 핵심이고, 소유자 합의가 있어도 음주운전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를 알고 있어야 합의에 지나치게 기대하다가 대응을 놓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소유자 합의와 음주 수치 점검을 함께 하는 순서

사건의 쟁점이 두 갈래이니 대응도 두 갈래로 나누어 동시에 진행합니다.

  • 소유자와 사실관계부터 정리 — 차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열쇠는 어디서 구했는지, 평소 빌려 탄 적이 있는지, 사건 당일 소유자와 오간 연락이 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소유자가 어떤 동의를 했는지가 불법사용죄의 성립 여부를 가르기 때문에, 진술이 굳기 전에 정확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차량을 돌려놓은 정황 자료 확보 — 원래 주차 위치로 복귀했는지, 이동 거리가 얼마인지, 키를 어디에 두었는지를 블랙박스·CCTV·내비게이션 이동 기록으로 맞춰 봅니다. 절도가 아니라 불법사용으로 평가받으려면 반환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음주 수치와 측정 과정 점검 — 호흡 측정 시각, 측정기 상태, 운전 종료 시점과 측정 시점의 간격, 이의 제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고,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이 길었다면 운전 당시 수치를 어떻게 추정했는지도 살펴볼 부분입니다.

  • 피해 회복과 합의 — 소유자에게 사과와 함께 수리비·손해를 변상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두면 불법사용 부분의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합의서에는 어떤 부분에 대한 합의인지 명확히 적어야 하고, 음주운전은 별도로 다퉈지는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경찰 조사 전 진술 준비 — 취한 상태였다는 사정과 돌려놓으려 했다는 점은 자칫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로 보일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일관되게 말하고,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 반성 자료와 재범 방지 노력 — 음주 치료나 교육 수료, 재발 방지 서약, 생활 환경 등을 제출해 양형에서 고려되도록 합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같은 행정처분은 별도 절차이므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일정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조사 전에 두 죄를 나눠 준비해야 하는 이유

"잠깐 탄 것이니 별일 없겠지"라며 연락을 피하거나, 소유자에게 일방적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을 키울 수 있습니다. 불법사용 부분과 음주운전 부분은 쟁점도, 대응 자료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눠서 준비해야 합니다.

술 취해 남의 차를 운전한 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소유자 동의 여부와 차량 반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을 먼저 점검하시고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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