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이후 악몽과 불안, 사람을 마주하기 어려운 증상이 이어져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는 없는데 이 증상을 '상해'로 보아 강간치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혹은 반대로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PTSD 진단서 한 장으로 죄명이 무겁게 바뀌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신적 증상도 상해가 될 수 있지만, 진단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강간치상 성립 여부가 형량을 가르는 이유와 PTSD가 쟁점이 되는 지점
강간죄(형법 제297조)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런데 강간 등의 죄를 범하면서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형법 제301조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구간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제301조는 강간(제297조)뿐 아니라 유사강간(제297조의2), 강제추행(제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제299조), 미수범(제300조)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상해가 있었는가'는 단순한 부수 쟁점이 아니라 죄명과 형량 자체를 바꾸는 쟁점입니다. 멍이나 찰과상처럼 외형이 뚜렷한 경우에는 다툼이 적지만, 시간이 지나 정신과 진단서가 제출되는 사건에서는 PTSD가 상해에 해당하는지, 그 증상이 이번 범행 때문에 생긴 것인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집니다.
이때 피해자 쪽은 '증상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를, 수사를 받는 쪽은 '진단서의 내용이 상해의 기준을 충족하는가'를 각각 점검해야 합니다. 같은 PTSD 진단서라도 진단 시점, 증상의 지속 기간, 일상에 미친 영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신적 기능 장애도 상해로 보는 기준과 PTSD 입증에서 법원이 따지는 요소
대법원은 강간치상죄와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를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으로 풀이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말하는 생리적 기능에 육체적 기능뿐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이 판결은 수면제를 먹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게 한 사안에서, 외부로 드러난 상처가 없고 자연히 의식을 회복했더라도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겼다면 상해라고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가 상해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PTSD라는 이유만으로 상해에서 제외되지도 않지만, 반대로 PTSD 진단명이 있다고 곧바로 상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위 판결은 상해 발생 여부를 객관적·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초로 발생한 신체·정신상의 변화의 내용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사건마다 구체적인 증상의 내용과 정도가 기준이 됩니다.
실무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요소는 대략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진단의 근거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 기준(재경험, 회피, 인지·기분의 부정적 변화, 과각성 등 증상군)에 따라 진단했는지, 진단서에 증상의 구체적 내용이 적혀 있는지를 봅니다. 사건 직후의 급성 반응은 급성스트레스장애로 분류되고, 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될 때 PTSD로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임상 기준이어서 진단 시점도 의미를 가집니다.
생활기능 장애의 실제 — 수면장애로 약물 치료를 받았는지, 출근·등교를 하지 못했는지, 외출이나 대인 접촉이 어려워졌는지 같은 일상 기능의 저하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일시적인 불쾌감이나 놀람 정도로는 부족하고 건강상태의 불량한 변경으로 평가될 정도여야 합니다.
인과관계 — 증상이 해당 범행으로 생긴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이전부터 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다면 범행 전후의 상태를 비교해야 하고, 범행 이후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치료 경과 — 진료기록, 처방 내역, 심리검사 결과 등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진술을 뒷받침합니다. 사건 이후 한참 뒤에야 처음 진료를 받았다면 시간적 간격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형량 측면에서는 한 가지 더 알아둘 부분이 있습니다. 제301조의 하한이 5년이므로 아무 감경 없이는 집행유예(선고형 3년 이하일 때 가능)가 나올 수 없습니다. 다만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을 하면 유기징역은 형기의 2분의 1로 줄어(제55조 제1항 제3호) 하한이 2년 6월이 되므로, 합의나 반성 등 사정에 따라 집행유예 범위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해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이 계산의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피해자 측 입증 자료 확보와 피의자 측 상해 요건 반박 순서
어느 쪽 입장이냐에 따라 대응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먼저 피해를 입은 분의 경우는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진료 기록을 남깁니다 — 진단서에는 진단명뿐 아니라 증상의 구체적 내용, 발병 시점, 치료 계획이 적히도록 의사에게 사건 경위를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생활상의 변화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 결근·휴학 기록, 수면제 처방 내역, 상담 기록, 주변인과의 대화 내용 등 일상 기능이 떨어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기존 병력은 숨기지 않고 구분해 설명합니다 — 이전 치료 이력이 있다면 범행 전후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의료기록으로 비교해야 인과관계 다툼에서 신뢰를 잃지 않습니다.
반대로 강간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는 입장이라면 아래와 같이 접근합니다.
진단서의 진단 근거와 시점을 검토합니다 — 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되었는지, 진단이 어떤 면담과 검사를 바탕으로 했는지,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생활기능 장애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 진단서가 있어도 사건 이후 출근, 학업, 대인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었다면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는 요건이 흔들립니다.
기존 질환과 다른 원인을 따로 살핍니다 — 범행 이전의 치료 이력과 사건 이후의 다른 스트레스 요인을 확인해 인과관계를 다툽니다. 필요하면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치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함께 준비합니다 — 상해 요건이 부정되면 기본 범죄(강간·강제추행 등)로 판단이 돌아가므로, 기본 범죄 자체에 대한 방어와 양형 자료(합의, 반성, 재범 방지 노력)를 병행해 정리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진료 기록과 초기 진술이 상해 인정 여부를 좌우합니다
PTSD가 강간치상의 상해가 될 수 있는지는 진단명 하나가 아니라 증상의 내용, 지속 기간, 생활기능 장애, 범행과의 인과관계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료 공백이 생기고 기억과 자료가 흐려지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쪽이든 수사를 받는 쪽이든 초기에 어떤 기록이 남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정신적 증상이 상해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놓고 어떤 요건이 충족되고 어떤 부분이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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