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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예비·음모죄는 어떤 행동부터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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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예비·음모죄는 어떤 행동부터 처벌되나요 

김상훈 변호사

"실제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처벌을 받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 약물을 검색하고 구입한 기록, 특정인의 퇴근길을 따라가며 지켜본 일이 문제가 되어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강간 예비·음모"라는 낯선 혐의를 처음 듣게 되는 경우입니다. 피해가 현실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처벌 자체가 가능한 유형이고, 반대로 말과 생각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 영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예비·음모이고 어디서부터 형사책임이 생기는지를 구분해야 대응 방향이 잡힙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강간 예비·음모는 실행 전 단계도 처벌하는 예외 규정

형법은 범죄를 준비하는 단계(예비)나 둘 이상이 범행을 모의하는 단계(음모)를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8조는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강간 예비·음모는 이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예외입니다. 성범죄 가운데 이 규정이 따로 마련된 범죄의 범위가 법에 정해져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사안에서 사람들이 가장 헷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범행을 하겠다는 생각이나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 처벌되는지입니다. 둘째, 준비라고 부를 수 있는 행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입니다. 셋째, 예비·음모로 입건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형이 예상되고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짚어둘 점이 있습니다. 예비·음모는 아직 폭행·협박에 나아가지 않은 단계를 말합니다. 이미 간음을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시작했다면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예비가 아니라 미수범 단계로 넘어갑니다. 예비·음모 혐의는 실행 착수 이전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처벌 대상 범죄의 범위, 목적 요건, 예비와 음모의 구분, 법정형 3년 이하

근거 조문은 형법 제305조의3입니다. 이 조문은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9조(준강간에 한정), 제301조(강간 등 상해에 한정)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벌 대상이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합니다. 조문에 열거된 범죄만 대상이므로 강제추행(제298조)의 예비·음모는 이 조문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준강간도 간음 부분에 한정되어 준강제추행의 예비·음모는 제외됩니다. 반면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정한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이라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제305조는 간음뿐 아니라 추행도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의 구체적 범위는 사안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비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주관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해당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강도예비·음모 사건(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6432 판결)에서, 예비·음모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처벌된다는 점(형법 제28조)을 들어 처벌 범위를 법정형에 걸맞은 정도의 위법성이 나타나는 행위로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또 그 사건에서 예비·음모를 하는 사람에게 미필적으로라도 해당 범죄, 즉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준강도를 할 목적이 있는 데 그치면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강간 예비에 그대로 적용되는 판결은 아니지만 같은 구조의 예비죄를 해석하는 방식이어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강간이 아니라 단순히 만나서 대화하거나 강제로 추행하겠다는 정도의 생각이라면 강간 예비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객관적 요건입니다. 예비는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행위입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거나 말로 바람을 표현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범행에 실제로 보탬이 되는 외부적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행동이 수사기관에서 예비 행위로 문제 삼는 유형입니다.

  • 약물 준비 — 상대방을 정신을 잃게 할 목적으로 수면제·최면제 등을 구하거나 음료에 탈 방법을 검색하고 준비하는 행위(준강간 목적)

  • 장소·시간 물색 — 특정인을 데려갈 장소를 미리 정해 두거나, 귀가 경로·시간대를 파악하기 위해 반복해서 따라다니며 지켜보는 행위

  • 도구 준비 — 결박이나 위협에 쓸 도구를 구입하거나 지니고 대상을 기다리는 행위

  • 유인 준비 — 상대를 외딴 곳으로 불러내기 위해 거짓 약속을 꾸미거나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는 행위

이런 행동도 그 자체로 곧바로 예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약물을 샀더라도 불면증 치료가 목적이었다거나, 같은 장소를 지나갔더라도 일상적인 동선이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범행 목적과 연결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행위 자체의 성격에 더해 구입 경위, 시점, 사전·사후 대화 내용, 대상자 특정 여부를 종합해 목적을 판단합니다.

음모는 이와 다릅니다. 음모는 둘 이상의 사람이 특정한 범죄를 실현하기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다거나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범행의 실현을 서로 결의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화방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는 식의 막연한 맞장구는 음모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범행 일시·장소·역할 분담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서로 동의했다면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음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음모는 대화 내용이 증거의 거의 전부를 차지합니다.

형량은 앞서 본 대로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강간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297조)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형법 제62조)를 선고할 수 있는 범위에 있지만, 대상이 미성년자이거나 계획성이 구체적이었다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형량은 목적의 구체성, 준비의 정도, 범행에 얼마나 가까이 갔는지, 피해 대상이 특정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예비·음모 단계에 머물렀는지, 폭행·협박을 시작해 실행에 착수했는지도 큰 갈림길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간음을 위한 것으로 이미 시작되었다면 미수범(형법 제300조) 처벌 문제로 넘어가고, 형량 기준도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이 처음 입건한 죄명보다 사실관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이유입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목적·외부 행위·합의 세 축을 증거로 다투는 순서

예비·음모 사건은 결과가 없는 만큼, 휴대전화와 계정에서 나온 기록이 증거의 중심입니다. 대응도 이 기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구성합니다.

  • 조사 전에 쟁점부터 정리 — 수사기관이 어떤 행동을 예비로 보는지, 목적을 무엇으로 보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번복하기 어려운 기준이 되므로, 기억나는 대로 서둘러 답하기보다 자료를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정한 뒤 임해야 합니다.

  • 범행 목적의 부존재를 다투기 — 구입 목적과 용도를 입증할 자료(처방 이력, 구입 시점의 사정, 평소 생활 패턴)를 모아 범행 목적과 별개의 설명이 합리적임을 보입니다. 앞서 본 판례처럼 법원은 막연한 의심이 아니라 해당 범죄를 할 목적이 증명되었는지를 요구합니다.

  • 외부 행위가 예비에 이르지 않음을 다투기 — 검색 기록이나 막연한 대화 정도라면 범행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준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합니다. 시간 순서와 실제 행동 사이의 간격이 클수록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음모는 합의의 확정성을 다투기 — 대화방 기록 전체를 맥락 속에서 읽어 농담·과장·일방적 발언인지, 서로 결의한 합의인지를 구분합니다. 일부 문장만 발췌된 캡처가 제출된 경우에는 전후 대화를 확보해 의미를 바로잡습니다.

  • 디지털 증거 확보에 신중 — 압수수색 대상 기기가 무엇인지, 삭제 기록이 복원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미 지운 자료를 스스로 다시 정리하거나 대화 상대에게 입을 맞추도록 연락하는 행동은 증거인멸 의심을 사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삼가야 합니다.

  •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양형 자료 준비 — 준비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면 범행을 중단한 경위, 반성, 재범 방지 조치(치료·상담 이력 등)를 객관 자료로 갖추어 집행유예나 낮은 형을 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휴대전화 분석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하는 이유

강간 예비·음모는 형법 제305조의3이 정한 예외적 처벌 규정이고, 처벌되려면 해당 범죄를 하려는 목적과 범행에 보탬이 되는 외부 행위, 음모라면 확정적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생각이나 막연한 대화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지만, 약물 구입이나 장소 물색처럼 구체적 준비가 기록으로 남아 있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은 대부분 압수된 휴대전화와 계정 기록이 분석되면서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 전에 쟁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해 진술과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건되었거나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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