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를 운영하거나 자기 집·오피스텔을 임대하는 분, 혹은 지인에게 잠깐 방을 내어준 분이 어느 날 경찰 연락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방을 쓴 사람이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했다는 이유입니다. 본인은 성매매에 가담한 적이 없고 방값만 받았거나 열쇠만 건넸다고 생각하는데, 수사기관은 "장소를 제공했다"는 점을 문제 삼습니다. 직접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사안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장소 제공만으로도 성립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장소를 제공한 것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입니다. 이 조문은 장소 제공을 "한 번 해준 경우"와 "업으로 한 경우"로 나누어 형량을 완전히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청소년이나 알선자, 보호·감독자 등에게 금품 같은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유사 성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노출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하거나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4호). 이 대가 관계가 있어야 "성을 사는 행위"가 됩니다.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이므로(제2조 제1호) 고등학생뿐 아니라 만 18세까지가 모두 포함됩니다.
방을 빌려준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은 "나는 성매매인 줄 몰랐다", "청소년인 줄 몰랐다", "방값만 받았다"입니다. 이 주장들이 통하는지는 결국 고의의 유무와 영업성 여부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1회 장소 제공 7년 이하, 업으로 하면 7년 이상 유기징역
제15조는 장소 제공을 두 단계로 규정합니다.
제15조 제2항 제2호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5조 제1항 제1호 — 그 장소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5조 제1항 제3호 — 위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한 자: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처벌될 수 있다"입니다. 영업이 아닌 단순 1회 제공이라도 제2항 제2호에 해당할 수 있고, 반복적·계속적으로 해왔다면 제1항의 업으로 한 장소 제공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제1항은 벌금형 선택지가 없는 징역형 단일 규정이어서 부담이 훨씬 큽니다.
핵심 쟁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장소를 제공했다"의 범위입니다. 모텔 객실을 대실·숙박으로 내주는 것, 월세방이나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숙소를 빌려주는 것, 자기 집 열쇠를 건네는 것 모두 장소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어떤 형식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 공간이 청소년 성매수에 쓰이도록 이용하게 했는가가 기준입니다. 다만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은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행위이므로, 그 방에서 실제로 대가를 매개로 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고의입니다.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 사실에 대한 인식과 용인, 곧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방을 빌려준 사람이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점과 그 방이 성매수에 쓰인다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럴 수 있음을 알면서 용인했다면 고의가 인정됩니다(미필적 고의). 반면 일반 투숙객으로 보고 방을 내줬고 청소년이라는 사정도 몰랐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신분증 확인 여부, 투숙 인원과 시간대, 메시지 내용, 평소 거래 방식 같은 정황에서 인식을 추론하므로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셋째, 업으로 했는가입니다. 여기서 "업"은 직업이나 영리 목적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행위를 반복·계속할 의사로 해왔는지를 따지는 개념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방을 내줬거나, 일정한 대가를 받으며 정기적으로 제공했다면 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 한 번, 우연히 이루어진 제공이라면 제2항 적용 범위에 머무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구분이 7년 이하 징역·벌금형과 7년 이상 유기징역을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넷째, 다른 조항과의 관계입니다. 장소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직접 유인·권유했다면 제13조 제2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제15조 제3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성매수 상대방을 연결해 줬다면 같은 조 제2항 제3호의 알선이 문제 됩니다. 성매수 당사자는 제13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방을 빌려준 사람이 성매수 행위 자체에 공동으로 가담했다고 평가되면 별개 죄로 함께 문제 될 수도 있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 짚어둘 점은, 제15조의 죄는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단순 벌금 사건처럼 보여도 이후 절차와 처분에서 성범죄로 분류되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고의 부정과 업 부정, 두 갈래로 자료를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사실관계 먼저 고정 — 언제, 누가, 몇 명이, 얼마의 대가로 방을 이용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결제 내역, 예약 기록, 체크인·체크아웃 시각, CCTV 보관 여부를 확보해야 하며, 진술은 이 자료와 어긋나지 않게 맞춰야 합니다. 첫 진술이 이후 전체 방향을 좌우하는 사건이어서 조사 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고의를 다투는 자료 확보 — 청소년이라는 사정을 몰랐음을 보여주는 사정을 모읍니다. 투숙 당시 성인으로 보이는 외관,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상대방이 연령을 속였는지 여부, 성매매를 암시하는 대화가 없었다는 점 등입니다. 성매수 목적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업으로" 인정을 막는 정리 — 제공 횟수와 간격, 대가의 성격, 같은 이용자에 대한 반복성을 따져 일회적·우발적 제공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대목에서 제1항(7년 이상 유기징역)이 아닌 제2항으로 평가받는지가 갈리므로 가장 비중을 두는 부분입니다.
관여 범위 분리 — 장소 제공 외에 알선, 유인, 대가 수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리해서 주장합니다. 수사기관이 여러 조항을 한꺼번에 의율하는 경우가 있어, 어느 행위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가려내야 합니다.
양형 자료 준비 —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복성이 없었다는 점, 대가가 통상 숙박요금 수준이었다는 점, 이후 재발 방지 조치(연령 확인 강화 등), 반성과 생활 여건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피해 청소년이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이 단계 준비가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나는 장소만 줬으니 죄가 안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 조문은 장소 제공 그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다툴지는 법리에 맞게 정해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방을 빌려준 것만으로 처벌될 수 있어 첫 진술 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청소년 성매수에 방을 빌려주기만 해도 제15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1회 제공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업으로 했다면 7년 이상 유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고의가 있었는지, 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에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가 이후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비슷한 일로 걱정되신다면, 진술하시기 전에 어떤 조항이 문제 될 수 있는지와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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