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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강간을 계획만 해도 예비죄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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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강간을 계획만 해도 예비죄로 처벌되나요 

김상훈 변호사

"그런 마음을 먹고 장소와 시간까지 알아봤는데,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처벌까지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마음속으로, 혹은 메신저 대화에서 계획했다가 수사를 받게 되었거나 수사를 받을지 몰라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범죄는 실행에 옮겨야 처벌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지만, 성폭력 범죄 가운데 일부는 계획과 준비 단계만으로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막연히 생각만 한 경우까지 처벌되는 것은 아니어서,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지 선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예비·음모는 원칙적으로 불처벌이지만 청소년 강간은 예외입니다

형법 제28조는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예비·음모는 처벌 규정이 따로 있는 범죄에 한해서만 처벌됩니다. 살인, 강도, 방화처럼 법익 침해가 중대한 범죄에 주로 있고, 성범죄 중에서는 강간 계열 범죄에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은 두 갈래의 법이 겹칩니다.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가 적용되고,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면 형법 제305조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에도 형법 제305조의3이 예비·음모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13세 미만 강간처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이면 같은 법 제15조의2가 예비·음모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의 답은 "계획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입니다. 다만 여기서의 "계획"은 머릿속 생각이 아니라, 법이 말하는 예비 또는 음모에 해당하는 구체적 준비나 합의여야 합니다. 이 차이가 실제 사건에서 가장 크게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비·음모의 성립 요건, 강간 목적, 실행착수와의 경계

먼저 처벌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 — 같은 법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305조의3 —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9조(준강간에 한정), 제301조(강간 등 상해에 한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에는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제1항)뿐 아니라 유사강간(제2항), 강제추행(제3항), 준강간·준강제추행(제4항),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제5항)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7조의2의 예비·음모 처벌은 "강간"에만 한정되지 않고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이면 폭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형법상 제298조(강제추행)는 제305조의3의 열거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19세 이상 성인이 피해자인 단순 강제추행의 예비·음모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나이와 범죄의 종류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비와 음모는 구별됩니다. 음모는 2인 이상이 범죄를 실행하기로 합의하는 것이고, 이때의 합의는 단순한 이야기나 막연한 공감이 아니라 범죄 실행을 위한 의사의 결합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예비는 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인데, 대법원은 예비행위가 되려면 단순히 범행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장소를 물색하거나, 대상자를 불러낼 약속을 잡거나, 수면제 같은 도구를 구하는 등 외부로 드러난 준비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대로 일기장에 적은 생각, 혼자 한 상상, 사건과 무관한 농담조의 대화는 아직 예비·음모로 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범할 목적입니다. 예비·음모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제7조의 죄(또는 제305조의3에 열거된 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의 막연한 생각이나 호기심, 허세로 한 말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목적은 내심의 문제이므로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 준비 정황, 사전 검색 기록, 행위 전후의 언행 같은 간접증거로 판단합니다. 방어 입장에서는 그 정황이 오히려 다른 목적(예: 단순 만남, 친목, 농담)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것은 실행의 착수와의 경계입니다. 예비·음모는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전 단계입니다. 청소년을 불러낸 뒤 폭행·협박을 시작했거나, 강간의 의도로 방에 가두는 등 범행에 직접 이르렀다면 이미 미수 단계이고,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미수범은 처벌됩니다. 미수는 예비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되고, 미수범은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어서 징역형의 하한이 높은 본죄의 틀에서 판단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인 예비와 5년 이상 징역이 정해진 제7조 제1항의 미수로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예비 단계에서 스스로 그만둔 경우도 문제됩니다. 형법 제26조의 중지범은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경우의 규정이어서, 대법원은 실행의 착수 이전 단계인 예비·음모죄에는 중지범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왔습니다. 따라서 이미 예비가 성립한 뒤에 마음을 바꾸었다는 사정은 죄의 성립을 막지 못하고, 다만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예비·음모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준비 과정에서 오간 행동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16세 미만 상대에게는 목적 요건 없이 같은 행위만으로 처벌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결국 "강간은 안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안전하지 않고, 대화·유인 단계의 행위가 다른 조항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목적·준비행위·합의 부분을 나누어 다투는 순서

예비·음모 혐의를 받는 경우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피해자 연령과 적용 조문부터 확인 — 상대가 만 19세 미만인지, 13세 미만 또는 16세 미만인지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과 형법 제305조 가운데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집니다. 또 상대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고의 여부와 연결되므로, 대화 내용·프로필·만남 경위 등으로 연령 인식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 범할 목적이 있었는지 다투기 — 강간 목적이 없었다면 예비·음모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화 전체의 맥락, 약속을 잡은 이유, 실제 행동이 단순 만남이나 농담의 범위에 머물렀는지를 대화 원본과 이동 기록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발췌된 일부 문장만으로 목적을 단정하지 않도록 전체 대화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준비행위가 객관적으로 실현에 이바지할 정도였는지 점검 — 장소 검색, 도구 구입, 연락 같은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범행과 직접 연결되는 준비인지, 다른 용도로도 설명되는지를 구분합니다. 검색 기록이나 구매 내역은 시점과 맥락이 중요하므로 이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 음모라면 합의의 구체성 다투기 — 공범 의혹이 있는 경우 단순히 이야기를 나눈 것과 실행을 합의한 것은 다릅니다. 누가 어떤 역할을 맡기로 했는지, 시기와 방법이 정해졌는지를 확인해 합의의 구체성이 부족함을 주장합니다.

  • 실행의 착수 여부와 다른 죄명 점검 — 사실상 미수로 평가될 위험이 있는지, 제15조의2 등 다른 조항으로 번질 위험이 있는지를 미리 파악해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어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세워 두어야 합니다.

  • 양형자료 준비 — 예비·음모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교육 이수, 초범 여부, 가족의 탄원 등을 갖추고, 피해 청소년이 특정되는 사건이라면 법정대리인과의 합의 가능성도 신중하게 살핍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은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가 처분이 따를 수 있어 이 부분까지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조사 전에 대화 기록과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예비·음모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는 만큼 대화 내용과 정황 진술이 판단의 대부분을 좌우합니다. 휴대전화에서 대화를 지우거나 기록을 정리하는 행동은 오히려 증거인멸로 의심받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조사에서 한 번 한 진술은 이후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계획·준비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면, 범할 목적과 준비행위의 정도, 실행 착수와의 경계를 먼저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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