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짓거나 큰 공사를 마친 뒤 마감재가 들뜨고, 방수가 되지 않고, 타일이 갈라지는 하자가 나타나 시공사에 보수를 요구했더니 "그 자재는 건축주님이 직접 고르신 것"이라는 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재 선택에는 건축주 의견이 들어갔는데 하자의 책임까지 건축주가 모두 떠안아야 하는지 막막해지는 대목입니다. 반대로 시공사 입장에서도 건축주가 지정한 자재를 그대로 썼을 뿐인데 하자 책임을 묻는 것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누가 자재를 골랐는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하자가 자재 자체의 성질에서 생겼는지, 시공 방법에서 생겼는지, 그리고 시공사가 자재의 문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갈립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건축주 지정 자재 하자, 면책 여부는 원인과 고지 여부에 달렸습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시공사)은 일을 완성해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와 함께,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이를 보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민법 제667조). 원칙은 시공사 책임입니다.
그런데 민법은 예외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 때문에 생긴 경우에는 수급인이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민법 제669조 본문). 건축주가 지정한 자재를 쓰다 생긴 하자라는 주장은 바로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다만 이 예외에도 다시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수급인이 그 재료나 지시가 부적당하다는 것을 알고도 도급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69조 단서). 정리하면 판단 축은 세 가지입니다. 하자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자재를 건축주가 "제공"하거나 "지시"했다고 볼 수 있는지, 시공사가 부적당함을 알았는지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민법 제669조의 면책 요건과 단서, 그리고 책임의 비율 분담
먼저 민법 제669조 본문의 면책이 인정되려면, 하자가 건축주의 재료나 지시에 기인해야 합니다. 즉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건축주가 고른 방수재가 설계상 해당 부위에 맞지 않는 제품이어서 누수가 생겼다면 자재에 기인한 하자입니다. 하지만 같은 방수재를 썼더라도 시공사가 도포 두께를 지키지 않았거나, 바탕면 처리를 하지 않았거나, 양생 시간을 줄여서 생긴 하자라면 자재가 아니라 시공 자체의 문제이므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건축주가 자재를 골랐다는 사실이 시공상 잘못까지 덮어 주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제공한 재료"와 "지시"의 범위입니다. 건축주가 자재를 직접 구입해 현장에 반입한 경우는 제공이 분명합니다. 반면 시공사가 여러 제품의 견적을 내밀고 건축주가 그중 하나를 선택한 정도라면, 제공이나 지시라고 보기 어렵다는 쪽으로 다툼이 생깁니다. 시공사가 전문가로서 제안한 자재는 시공사의 선택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 사양서(시방서), 견적서의 품명·규격 기재, 자재 발주 주체, 건축주와 시공사가 주고받은 문자와 이메일이 이 부분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민법 제669조 단서의 고지의무입니다. 시공사는 건축 전문가이므로, 건축주가 지정한 자재가 그 용도나 공법에 맞지 않는다면 이를 알아채고 알려야 합니다. 알면서 그냥 시공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단서의 문언은 "알고"라고 되어 있지만, 전문 시공업자라면 통상 알 수 있었던 부적당함을 놓친 경우에는 그 점을 다투는 근거가 되며, 알 수 있었는지를 법원이 어떻게 보는지는 자재의 성질과 현장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지가 있었다는 증거, 예컨대 "이 자재는 해당 부위에 적합하지 않으니 변경을 권합니다"라는 문서가 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시공사가 고지했는데도 건축주가 고집해 시공했다면 시공사는 면책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자담보책임의 내용과 기간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보수 청구가 제한됩니다. 또한 보수를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손해배상과 공사대금 지급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어(민법 제667조 제3항, 제536조), 하자가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 잔금 지급을 거절할 여지도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건물 등 토지의 공작물은 인도받은 날부터 5년, 석조·석회조·연와조·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지은 것은 10년 안에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671조). 또한 수급인이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었더라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72조).
하자가 자재 문제와 시공 문제가 섞여 생긴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어느 한쪽이 전부 책임지는 결론보다, 원인별로 나누어 손해배상액에서 책임 비율을 반영하는 형태로 정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건축주가 자재 선택에 관여한 정도, 시공사의 고지 여부, 하자 원인에서 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율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의 승패는 하자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밝혀내는 데 달려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원인 감정부터 고지 증거 확보, 청구 방식 정리까지
건축주 입장과 시공사 입장 모두 아래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자 현황을 즉시 기록 — 하자 부위를 날짜가 보이게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발견 시점과 확대 경과를 정리합니다. 기간 제한이 있는 만큼 인도일과 발견일이 분명해야 합니다.
계약서·견적서·시방서·설계도면 확보 — 자재가 어느 문서에 어떤 이름과 규격으로 적혀 있는지, 누가 지정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재 구입 영수증과 발주 내역도 함께 모읍니다.
대화 내역에서 고지 여부 확인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에서 시공사가 자재의 부적합을 설명했는지, 건축주가 그래도 쓰라고 했는지를 찾습니다. 민법 제669조 단서의 핵심 증거입니다.
전문가 하자 원인 감정 — 하자가 자재 성질에서 왔는지, 시공 불량에서 왔는지는 서류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을 통해 원인과 보수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사전에 건축사나 기술사의 의견서를 받아 두면 협상과 소송 양쪽에 도움이 됩니다.
내용증명으로 보수 요구 또는 항변 정리 — 건축주라면 하자 내용, 보수 기한, 불이행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담아 보냅니다. 시공사라면 자재 지정과 고지 사실을 근거로 면책 주장을 문서로 남깁니다.
청구 방식 선택 — 직접 보수를 받을지, 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지, 잔금과 상계하거나 동시이행으로 지급을 거절할지를 사안별로 정합니다. 자재 문제와 시공 문제가 섞여 있다면 원인별 분담 비율을 전제로 금액을 구성해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증거 보존과 기간 관리가 책임 공방을 좌우합니다
하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원인 파악이 어려워집니다. 누수나 균열은 보수나 덧시공이 이뤄지면 원래 상태를 확인할 수 없고, 대화 기록도 흩어집니다. 하자담보책임에는 기간 제한이 있어 늦을수록 불리해집니다.
건축주가 고른 자재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모두 사라지는 것도, 반대로 모두 시공사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자의 원인과 시공사의 고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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