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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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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김상훈 변호사

예전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한숨을 돌렸는데, 그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전과가 아니라던데 괜찮은 것 아닌가", "이전에 유예받은 벌금이 한꺼번에 살아나는 것 아닌가" 하는 두 가지 걱정이 동시에 밀려오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새 음주운전 사건의 처벌과, 이전에 유예받은 형이 되살아나는지 여부라는 두 갈래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쪽부터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정리해서 보셔야 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새 음주운전 처벌과 유예된 형의 실효, 별개로 움직이는 두 갈래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 미뤄 두는 제도입니다. 유예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형을 선고받은 것과 같은 불이익 없이 끝나지만, 그 기간 중에 다시 사건이 생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 걸려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번 음주운전 사건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입니다. 둘째, 이전에 유예해 둔 형이 실제로 선고되는 선고유예의 실효입니다. 셋째, 형사처벌과 별도로 진행되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입니다. 세 가지는 판단 주체도 기준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벌금만 나오면 끝"이라고 생각했다가 이전 사건의 형이 따로 선고되거나, 반대로 이번 사건이 징역형으로 확정될 때 이전 유예분까지 한꺼번에 무너지는 일이 생깁니다.

핵심은 이번 사건이 어떤 종류의 형으로 확정되느냐입니다. 이 한 가지가 실효 여부를 갈라놓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목표를 어디에 둘지 정해 두고 움직여야 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형법 제61조 실효 요건, 자격정지 이상의 형과 벌금형의 경계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가능하고, 형법 제60조에 따라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2년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규율하는 조문이 형법 제61조 제1항입니다.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새로 발견되면 법원은 유예한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격정지 이상"이라는 기준입니다.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를 무거운 순서대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로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은 자격정지보다 가볍기 때문에, 유예기간 중 새로 받은 형이 벌금형이면 제61조 제1항의 실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징역이나 금고는 자격정지보다 무거운 형이므로 실효 사유가 됩니다.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붙은 경우도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어, 집행유예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것은 시점입니다. 조문은 유예기간 중 "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범행 시점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이 기준이 되는 문언이고,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 면소 간주가 되면 그 이후에는 실효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점을 이용해 일부러 재판을 늦추는 식의 접근은 권하지 않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실은 어차피 이번 사건의 양형에서 가장 불리한 요소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음주운전 사건의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정합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조 제1항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는 가중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선고유예는 형 자체를 선고하지 않고 유예한 것이어서, 이전 사건이 선고유예였다면 이 문언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그대로 해당하는지는 따로 따져볼 대목이 됩니다. 이전 사건이 음주운전이었는지, 다른 범죄였는지에 따라서도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법원이 형을 정할 때는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합니다. 유예기간 중 재범은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며 기회를 준 판단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이번에는 벌금형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거나, 사고가 있었다면 벌금이 아닌 징역형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커집니다.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전 사건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고, 유예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다시 적발됐다고 가정합니다.

  • 이번 사건이 벌금 800만원으로 확정되면 — 제61조 제1항의 실효 사유가 아니므로 이전의 300만원은 되살아나지 않고, 새 벌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 이번 사건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되면 —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것이므로, 유예했던 300만원이 별도로 선고되고 새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벌금과 징역 사이에서 결과가 두 배로 갈리는 구조입니다. 운전면허는 이와 별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음주운전을 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정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이전에 음주 관련 위반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행정처분은 따로 나오기 때문에, 이전 사건이 음주운전이었는지 여부가 면허 쪽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보호관찰이 붙은 선고유예였다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받은 경우,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울 때에는 제61조 제2항에 따라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새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실효가 문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벌금형 방어와 양형자료, 면허 대응을 동시에

유예기간 중 재범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순서를 정해 두고 움직입니다.

  • 이전 선고유예 판결문부터 확인 — 선고유예를 받은 날, 유예된 형의 종류와 액수, 보호관찰 명령 여부, 이전 범죄가 음주운전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유예기간이 언제 끝나는지에 따라 실효 가능성의 범위가 달라지고, 이전 사건이 음주운전인지에 따라 가중 규정과 면허 처분의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 목표를 벌금형으로 설정 — 징역형이 확정되는 순간 이전 유예분까지 연쇄적으로 문제되므로, 이번 사건은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둡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정확한지, 호흡측정과 혈액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에 따른 수치 차이를 고려해야 하는지, 운전 사실과 운전 거리가 적절히 특정됐는지를 수사기록에서 점검합니다.

  •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 — 재범의 사유를 정직하게 정리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실제 조치를 증빙합니다. 정기 알코올 상담이나 치료 기록,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증, 차량 처분 서류, 가족의 감독 의지를 담은 탄원서, 직장·생계 사정에 관한 자료 등입니다. 반성문의 분량보다 실제로 무엇을 바꿨는지가 법원에서는 더 중요하게 읽힙니다.

  • 약식명령 여부와 정식재판 판단 — 약식절차로 벌금이 내려오면 형이 빠르게 확정되는 장점이 있지만, 징역형이 우려되는 사안이라면 오히려 정식재판에서 양형자료를 충분히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절차가 나은지는 수치, 전력, 사고 여부를 보고 판단합니다.

  • 면허 행정처분 병행 대응 — 이전 사건이 음주운전이라 취소가 의무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생계상 운전이 불가피한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처분 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확정 전 대응이 실효 여부를 가릅니다

선고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은 이번 사건의 결과 하나가 이전 사건의 결과까지 함께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벌금으로 끝나는지, 징역형이 되는지에 따라 실효 여부와 면허 처분이 모두 달라지며, 양형자료와 절차 선택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선고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판결문과 유예기간부터 확인하신 뒤 어떤 형을 목표로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 일찍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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