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업무상횡령죄 처벌, 혐의대응, 무죄 주장하려면?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거부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지난 4월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9년 재산범죄 발생건수는 62만755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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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횡령범죄는 불황형 범죄로 손꼽히는데 경제사정이 어려워질 수록 횡령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면서 유혹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의도적인 횡령은 물론, 억울하게 의도치 않은 횡령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의 충분한 자문을 통하여 자신의 혐의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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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구체적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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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송사업조합의 이사장인 A씨는 2002년부터 해당 조합의 재산관리 등 총괄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조합의 판공비를 예산으로 책정된 범위 내에서 조합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조합자금을 임의로 사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103회에 걸쳐 4억 7천여만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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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A씨가 사용한 판공비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합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보고 유죄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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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피고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다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해서는 안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금원이 조합의 자금으로 그 용도와 목적이 엄격하게 제한된 것이기는 하나, 특정 금원은 A씨의 주장 및 증빙자료에 볼 때 공사대금, 인터넷 관련 공사비용, 워크숍 가수초청비, 아르바이트 고용비용 등으로 지출되었을 합리적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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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합 측이 ▲금원의 사용대상, 목적, 지출방법 등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 그 사용에 관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조합 측이 판공비 사용 후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금원 전부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입니다(대법원 2007도5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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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인 업무상횡령, 실형을 피하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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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는 그 가액이 5억원 이상일 시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됩니다. 따라서 그 업무상횡령으로 얼마의 이득액을 취하였는지도 업무상횡령죄의 큰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이를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요건에 따라 자세히 구분하고 억울한 혐의는 적극 대응하여 해소할 수 있으려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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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 2017년에는 사단법인 OO소속 승려가 자금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19억여원을 자신의 내연녀에게 생활비, 채무변제, 아파트 구입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8,900여만원을 자신의 술값 명목으로 임의사용함에 따라 총 20억여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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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규모가 20억원을 넘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으로 강력한 처벌을 고려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선처를 간곡히 탄원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법 2017고합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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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처럼 고의적인 업무상횡령은 물론, 업무추진비의 명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억울하게 업무상횡령죄의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그 이득 가액에 따라서도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는 금액 전체가 아닌, 일부만이라도 그 혐의를 벗어날 수 있더라도 형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하여 양형을 최소화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대응하여 방어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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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경찰서, 종로경찰서 인근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모건은 형사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업무상횡령 등의 재산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법률대리를 도와드립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예약을 이용하시어 상담예약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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