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피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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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 하는데요. 유책배우자는 상대배우자의 청구에 따라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유책배우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혼인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배우자의 이혼소송에 있어 피고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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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책배우자라 해서 무조선 저자세로 나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혼인파탄의 책임이 서로 대등하다고 보고 위자료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고, 재산분할이나 친권·양육권의 분쟁은 유책배우자도 동등하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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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 대한 폭행, 하지만 상대배우자도 이혼에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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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2007년 3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2013년 2월, B씨가 A씨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다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손찌검을 한 적이 있고, 2013년 4월에는 A씨의 외박을 이유로 사워기 등을 손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날 이후로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고 A씨는 B씨의 폭행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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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은 인용하지만 A씨의 위자료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A씨에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A씨로 하여금 신뢰를 잃게 한 B씨에게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지만,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고 부정행위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행동을 한 A씨에게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제주지방법원 2015르3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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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인한 유책배우자이지만 위자료, 재산분할을 감액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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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1981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B씨가 2014년 12월부터 C씨와 교제를 시작하였고 급기야 2015년 3월에는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심장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았던 A씨는 이혼을 거부하는 대신, '2015년 8월부터 B가 다른 여자와 살기 위해 B의 요구로 별거하며, B는 A씨에게 별거 위자료 조로 OOO소재의 아파트를 A에게 소유권이전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서증서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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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 부터 B씨는 집을 나가 C씨와 동거를 하고 있고, A씨는 2015년 10월 경, B씨에게 재산분할로 24억여원과 위자료로 5천만원을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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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B씨와 C씨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두 사람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태양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2,000만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재산분할로 24억여원을 청구하였으나, A씨는 가사와 자녀양육을 전담하고 B씨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한 점, B씨의 재산 중 대부분이 상속받은 재산인 점 등이 고려되어 A씨 25%, B씨 75%의 재산분할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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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분할대상 재산은 현재 명의대로 그대로 귀속하되 분할비율에 따라 B씨가 A씨에게 25%에 달하는 7억어연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5드합20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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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1/3 감액 및 재산분할청구 기각,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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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인 A씨는 B씨는 혼전임신을 계기로 결혼했으나 성격차이에 의한 다툼이 잦았고, 특히 A씨가 전에 교제하였던 C씨를 모임에서 다시 만나게 되자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는 B씨와의 갈등이 커져 결국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가 A씨를 상대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A씨 또한 이에 실망을 느끼고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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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A씨의 소송대리인으로써 A씨가 불리한 조건에서 이혼하지 않도록 B씨의 주장을 적극방어함으로써 B씨가 주장한 위자료 금액을 1/3 수준으로 줄이고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시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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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 있어 재판부는 상대배우자의 잘못이 있더라도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해 얼만큼의 노력을 하였는지를 중시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있어 양측 모두에게 대등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청구가 기각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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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 후의 인생을 고려하시어 해당 이혼소송이 평생 후회로 남지 않도록 이혼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관련 문제를 현명하게 조율하여 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광화문/마포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소송에 있어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