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것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는데 꼭 신체에 접촉하지 않더라도 고성이나 폭언, 욕설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그 성립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귀에 대고 고함을 지른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0고정159).
편의점 직원에게 아메리카노 컵 던져, 폭행죄 성립
A씨는 2016년 한 편의점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를 주문하고 셀프 커피자판기에서 뽑은 아이스아메리카노 커피가 빨리 차가워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산대 위 택배 라벨 출력기계 위에 올려놓은 위 커피가 들어있는 커피컵을 손등으로 쳐서 그 컵이 편의점 직원의 오른쪽 얼굴에 맞게 하여 커피가 직원의 얼굴, 의복, 계산대에 쏟아지게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폭행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북부지법 2016고정1119).
폭행죄, 상해죄와의 차이는?
그에 반해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나 자연치유가 가능한 수준이라면 상해라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며,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만약 단순 폭행이 아닌 폭행치상 혐의가 적용된다면 상해죄와 동일하게 처벌되고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되면 상해치사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니 이러한 차이를 잘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견가능하지 못한 피해자의 사망으로 폭행치사죄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A씨와 B씨는 동네주민으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빌려간 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A씨가 B씨를 가슴 부위를 1회 밀었는데, B씨가 넘어지면서 머리 뒷부분을 울타리 벽 부분과 도로의 바닥에 부딪히면서 두부손상으로 3일 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폭행치사죄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1심에서는 A씨가 채무 문제로 B씨와 다투다가 B씨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러 사망케한 것으로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아 상당기간의 실형이 필요하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부당하다며 항소하였는데요. 항소심에서는 A씨의 폭행치사죄가 무죄가 되고, 폭행죄만 적용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어 실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B씨가 넘어진 곳은 평지이고 주변에는 쓰레기가 쌓여있는 것 외에 시설물이나 장애물 등은 없었는데, 평지에서 B씨를 한 차례 밀었을 때 피해자가 강하게 벽과 도로 바닥에 부딪치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A씨에게 B씨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폭생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다만 A씨의 폭행으로 초래된 것임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폭행죄를 적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폭행죄는 사건에 따라 존속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상, 폭행치사 등으로 구분되고 이에 대한 처벌기준 또한 모두 상이합니다. 또한 폭행으로 치상, 치사사건이 발생하면 상해, 상해치사와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것 또한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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