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거나 임용을 앞두고 있는데, 과거 또는 최근에 성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어 "벌금형이면 징역은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는 형의 종류와 금액, 죄명에 따라 촘촘하게 나뉘어 있고, 특히 성범죄는 벌금형도 별도 기준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벌금 액수 몇십만 원 차이로 임용 가능 여부가 갈리기도 하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결과를 어디에 맞출지 정해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벌금형이라도 성폭력범죄는 별도 결격 기준이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모여 있습니다. 징역·금고 같은 중한 형은 제3호부터 제5호에서 다루고, 벌금형은 원칙적으로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원칙에 성범죄 등을 겨냥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제33조 제6호의3입니다.
이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호에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배포 등의 죄와 공포심·불안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반복해 보낸 죄, 스토킹범죄, 마약류 관리법상 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성인 대상 성범죄라고 해서 벌금형이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에 따라 결격 기간이 크게 달라지고, 성인 대상이라면 벌금이 100만원 미만으로 정해지는지가 핵심 분기점이 됩니다. 이미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순간 당연퇴직이 문제 되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100만원 기준과 3년, 그리고 미성년 대상 20년과의 차이
먼저 어떤 죄가 "성폭력범죄"에 들어가는지 봐야 합니다. 제6호의3 가목이 가리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에는 형법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제297조~제299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법정형상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고, 그 벌금이 100만원 이상으로 확정되면 곧바로 제6호의3에 걸립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제11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 카메라등이용촬영(제14조) 같은 죄도 같은 범주입니다.
결격 기간의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 확정일로부터 3년 동안 임용 불가
벌금 100만원 미만 확정 — 제6호의3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3조 결격사유로는 임용이 막히지 않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 제4호에 따라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유예기간 중에도 임용될 수 없음)
실형 — 제3호에 따라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같은 성범죄여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제6호의4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이라고 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100만원이라는 금액 하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인 대상 사건은 "피해자가 성인이라는 점 자체"가 결격 기간을 20년에서 3년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0으로 줄이는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피해자의 나이는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사항이므로, 사건 초기에 피해자 연령과 인지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선고유예와 기소유예도 구분해야 합니다. 제5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으로 보는데,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문언상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라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므로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 사실이 수사경력자료에 남고, 임용 과정의 신원조사나 공직 적격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미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더 무겁게 작용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는 제33조 제6호의3 등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퇴직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판결 확정 시점에 신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편 재직 중 기소되면 징계와 별개로 직위해제(제73조의3)가 가능하고, 성비위는 형사 결과와 별개로 징계 절차에서도 다뤄집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유사한 구조의 결격·당연퇴직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직렬의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명령은 기간 경과로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즉 "서면으로 벌금만 내고 끝나는 절차"로 보여도 제6호의3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요건은 그대로 충족됩니다. 벌금을 납부했다는 사실과 결격 여부는 무관하고, 기산점은 어디까지나 확정일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벌금형이 확정될 때 따라오는 부수 조치입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수명령을 함께 명합니다(제16조 제2항·제3항). 벌금액 자체가 결격을 피하는 수준이어도 이런 조치와 수사경력은 별도로 남을 수 있으므로 결과를 전체로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결격을 피하는 결과를 목표로 한 단계별 대응
공무원 임용 또는 신분 유지가 걸려 있다면, 사건을 "어떻게든 빨리 끝낸다"가 아니라 "어떤 결과로 끝낼 것인가"를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부분부터 점검 — 강제추행에서는 추행의 고의, 신체 접촉의 정도와 부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현장 CCTV, 대화 내역, 사건 전후 행동 같은 객관 자료로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을 확인하고, 무혐의나 불기소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 —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곧바로 공소권 없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기소유예 여부와 양형에서 가장 큰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면 2차 가해나 증거 인멸 오해를 사기 쉬우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의견 제출 —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며 합의가 되었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의견서를 냅니다. 공무원 임용이라는 사정과 이미 받은 사회적 불이익,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합니다. 기소유예는 제33조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가장 확실한 출구가 됩니다.
기소되더라도 벌금 액수 관리 —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사건이라면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벌금이 100만원 이상으로 확정되면 3년 결격이 되기 때문에, 약식명령 금액을 확인한 뒤 정식재판에서 양형 자료를 제출해 100만원 미만 또는 다른 결과를 노려볼 실익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간은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므로 시간이 짧습니다.
임용·재직 일정과 맞춘 전략 수립 — 임용 예정일, 시보 기간, 재직 여부에 따라 대응 속도가 달라집니다. 형이 확정되는 시점이 곧 결격 기산점이므로, 재판 진행 속도와 임용 일정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사건 초기에는 경찰 피의자신문 전 준비도 중요합니다. 진술은 이후 번복하기 어렵고 조서에 남은 표현이 추행의 고의와 폭행·협박 여부 판단에 그대로 쓰입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단정해서 말하지 않고, 확인 가능한 사실만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신문 전에 쟁점과 예상 질문을 함께 정리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대상이 되는 대화 내용과 사진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확정되기 전에 결과를 설계해야 하는 이유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이라는 결과는 형사처벌이 가벼워 보이지만, 공무원에게는 임용 불가나 당연퇴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격 여부는 형이 확정된 뒤에는 바꿀 수 없고, 바꿀 수 있는 시기는 수사와 재판 단계뿐입니다.
벌금 100만원 기준, 3년이라는 결격 기간, 피해자 연령에 따른 20년 기준을 모두 알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에서 처음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상황을 정리하고 임용 일정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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