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속계약의 무효확인 소송](/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5b9a62b7e8ef7073fcc71f-original.jpg&w=3840&q=75)
태연 법률사무소는 엔터테인먼트 계약서 검토 및 잘못된 전속계약의 무효확인 소송 사건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안에서는 잘못된 전속계약의 무효 소송을 위해 태연 법률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소송 대리인으로서 법적 방안의 검토를 하여, 의뢰인의 뜻대로, 잘못된 전속계약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즉, 원고는 인터넷에서 개인방송을 하는 BJ입니다. 인터넷 BJ 매니지먼트 회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을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방송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원고의 신체적, 정신적 괴로움은 상관하지 않은 채, 방송을 강제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상 아무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하여, 원고는 전속 계약의 해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해악을 고지 하고 공포심 등을 유발해 전속계약의 해지를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잘못된 전속계약의 무효를 위해 태연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태연 법률사무소의 조력
1. 본 사건에서, 태연 법률사무소는 원고가 개인방송을 진행하면서 방송에 대한 압박감을 가져왔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가져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갑 제 5호증) 돈을 내고 쉬라는 피고의 문자내역)
2. 태연 법률사무소는 2019.9.10에 선고된 대법원판례 (2017다 258237 판결)를 들어, 피고가 원고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였기 때문에 전속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태연 법률사무소는 피고가 전속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원고에게 위협과 협박으로 원고가 정상정인 방송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원고에게 불리한 전속계약을 지속케 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갑 제9호증 위협에 관한 문자내역)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연 법률사무소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전속계약은 무효임을 판결하였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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