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없음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자는 축사 신축을 위하여 건설업자 A와 구두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축사 공사를 하던 중 A가 고용한 인부 B가 지붕에서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청과 경찰은 의뢰자가 A를 고용하여 직접 축사 공사를 진행하면서 A가 소개한 B도 고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수사결과]

  

검사는 의뢰자와 A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실제로 존재하고, 의뢰자가 A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건축주로서 시공자인 A에게 공사를 도급주었을 뿐이라고 판단하여 의뢰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공후기]

수사단계에서 A는 지속적으로 자신이 B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의뢰자에게 고용된 인부일 뿐이고, B 역시 의뢰자가 고용한 인부라고 거짓진술을 하였고, 노동청 근로감독관과 경찰은 A의 진술을 그대로 믿지는 않으면서도 의뢰자가 공사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A의 말을 그대로 믿어 의뢰자를 건축주가 아닌 원청업체로 판단하였습니다.

강문혁 변호사는 다양한 증거들(관련자 진술서, 금전거래내역 등)을 수집하여, 근로감독관과 경찰의 판단이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고, 검찰 대질 조사시에도 A의 진술이 명백히 사실과 모순되는 점을 파고들어 검사에게 A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근로감독관과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에도, 검찰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