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허위신고 무고죄

1. 일반적으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2.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조항이 있고 이때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에 있으며, 직원이 단순히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허위사실을 진정하였다면, 노동청 허위진정의 경우에도 무고죄 성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