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조정 성공 사례 

[사건개요]

의뢰자는 결혼 생활 중 상대방의 분노조절장애, 과도한 게임중독, 경제활동 강요로 이혼을 결심하였는데, 상대방이 먼저 의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함. 이에 강문혁 변호사는 의뢰자를 대리하여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먼저 가압류를 신청하고, 이혼 반소 청구를 제기함.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음 

[재판결과]

이혼 소송 중 조정이 성립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의뢰자는 부동산 가압류를 취하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음

[성공후기]

혼인기간이 비교적 짧고, 주거지 부동산이 상대방 명의이며, 부동산 매수대금을 상대방이 대부분 부담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측에서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기여도가 적으므로 재산분할금액이 거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할 것입니다.

이 사안은 이러한 난점을 조정절차를 통해서 해결한 성공사례입니다.

강문혁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책임이 있고, 이혼을 하게 되면 의뢰자는 주거지조차 확보할 수 없어 생활이 너무 어려워진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서 조정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급하는 금액의 일부는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의뢰자는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착수한지 3개월 내에 이혼 및 재산분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자가 지난날의 아픔을 털어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