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군형사] 준강간 사건 

안녕하세요

언제나 프로의 자세로 사건에 임하는 김훈찬 변호사입니다.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준)강간}사건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반대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성범죄는 주취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의 기억이 부정확하거나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귀결되는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건 전후의 정황을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며, 제가 담당한 준강간 사건 중 무죄를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군인으로서 군 입대 전 여자친구와 여행을 떠나게됩니다. 

의뢰인 커플은 여행 이전까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었는데,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이든 여자친구를 준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였고, 재판 단계에서 제가 변호인으로서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커플이라는 관계의 특수성, 술을 마시면서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정리하여 피고인(의뢰인)이 여자친구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성관계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당시의 상황이나 분위기상 피고인은 여자친구가 잠에서 깨어 스킨쉽을 받아주었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나아간 성관계를 준강간으로 평가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한 내용은 피고인이 법률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을 인정한 것일 뿐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사건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여야 합니다. 함께 고민할 때 사건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대환(김훈찬 변호사)은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