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이나 수술을 위해 수면 마취를 받던 중 의료진이 환자의 몸을 만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의료인이 적지 않습니다. 의료인 입장에서는 마취 상태 확인이나 처치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접촉이었다고 생각하는데, 환자는 깨어난 뒤 기억이 불분명한 가운데 불쾌한 느낌만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의료 목적과 무관하게 신체를 만졌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 문제까지 걸리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글에서는 수면 마취 중 접촉이 어떤 경우에 준강제추행이 되는지, 무엇이 쟁점인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수면 마취 상태의 접촉, 준강제추행이 문제 되는 이유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98조). 그런데 수면 마취로 의식이 없는 환자는 폭행이나 협박을 쓸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이 점을 규율하는 것이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강제추행과 같이 처벌합니다.
따라서 수면 마취 중 환자를 만진 사건은 처음부터 폭행·협박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① 환자가 그 시점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②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 ③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④ 행위자에게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따지게 됩니다. 이 중 마취 상태라는 점은 다툼이 거의 없고, 실제 공방은 대부분 ③과 ④에서 벌어집니다.
또 하나 짚어둘 점은 수면 마취가 아니라 수면 내시경처럼 의식이 얕게 남아 있는 진정 상태인 경우입니다. 환자가 깊이 잠들었는지, 부르면 반응하는 정도였는지에 따라 항거불능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마취의 깊이와 투여 약물·용량 기록이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과 의료행위 정당성의 경계
먼저 항거불능의 의미입니다. 판례는 항거불능을 심리적 또는 물리적인 이유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봅니다. 수면 마취로 의식이 없거나 판단·저항 능력이 크게 떨어진 환자는 전형적인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합니다. 즉 이 부분은 의료인 측이 다투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방어의 중심은 다른 곳에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추행 여부입니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가 기준입니다. 같은 신체 부위를 만져도 의료행위로서 필요한 접촉이라면 추행이 아닙니다. 가슴 청진, 복부 촉진, 기도 확보를 위한 턱·목 부위 조작, 소변줄·전극 부착 같은 처치는 그 자체로 신체 접촉을 수반하므로, 접촉 사실만으로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법원은 접촉이 의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방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의료행위를 빙자한 것인지를 가립니다. 이때 보는 요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접촉의 필요성 — 그 시술·검사에서 해당 부위를 만질 의료적 이유가 있었는지, 진료기록·마취기록·수술기록과 맞아떨어지는지
접촉의 방법과 시간 — 필요한 처치에 통상 걸리는 시간을 넘어 머물렀는지, 문지르거나 쓰다듬는 등 처치와 무관한 동작이 있었는지
접촉의 부위와 상황 — 처치 대상 부위와 접촉 부위가 일치하는지, 다른 의료진이 있는 공개된 공간이었는지 혼자 있던 공간이었는지
행위 전후의 정황 — 환자에게 설명했는지, 접촉 직후의 행동과 이후 말·메시지가 어땠는지
다음은 고의입니다. 준강제추행은 행위자가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임을 알면서 그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의료인이 환자의 마취 상태를 모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은 보통 인정되고, 쟁점은 "의료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한 접촉인지, 성적 의도를 가진 접촉인지"로 모이게 됩니다. 다만 추행 판단에서 성적 동기나 의도가 필수 요건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어서, 행위자가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의료행위의 범위 안이었음을 보여야 합니다.
또 이 유형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마취 상태였으니 환자가 접촉을 직접 보거나 느꼈다고 진술하기 어렵고, 깨어난 뒤의 느낌, 옷 상태 변화, 주변 의료진의 목격 진술, 병원 CCTV, 마취·수술 기록이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환자가 마취 중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은 오히려 방어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마취에서 깨어나는 과정의 일시적 환각·착각 가능성이 쟁점으로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처벌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제298조의 예에 의하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량 못지않게 부수 효과가 큽니다.
신상정보 등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수강·이수명령 —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할 때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료인 면허 — 의료법 제8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의료인 결격사유로 정하고, 제65조에 따라 이에 해당하게 되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벌금형이 나오면 이 결격사유 자체는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의 종류가 결정적입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기록 확보부터 의료행위 정당성 입증까지 단계별 대응
이 유형은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대응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진술 전에 의료기록부터 정리 — 마취기록지, 수술·시술기록, 투여 약물과 용량, 활력징후 모니터링 기록, 당시 참여한 의료진 명단을 먼저 확보합니다. 처치에 필요한 접촉 부위와 순서가 기록과 일치한다는 점은 진술보다 훨씬 강한 근거가 됩니다. 기록이 사후에 수정된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원본 보존이 중요합니다.
CCTV와 현장 구조 확인 — 시술실 CCTV가 있다면 보존 기한이 지나 자동 삭제되기 전에 확보합니다. 영상에서 접촉 시간과 동작이 처치 범위 안인지, 다른 의료진이 같은 공간에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영상이 없다면 시술실의 구조와 인원 배치, 출입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합니다.
동석 의료진 진술 확보 — 간호사·마취 담당자 등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이 가장 객관적인 정황 자료입니다. 다만 사건 이후 말을 맞춘 것으로 보이면 오히려 신빙성이 깎이므로, 각자 기억하는 대로 진술하도록 하고 임의로 조율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료행위 정당성 입증 — 해당 처치에서 그 부위를 만지는 것이 표준적인 방법인지를 의학적으로 소명합니다. 필요하면 관련 진료지침이나 전문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접촉 시간이 통상 소요 시간 안에 있다는 점을 시술 기록과 함께 보여줍니다.
피해자 진술의 모순·변동 분석 —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이 달라지는 부분, 마취에서 깨어나는 중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형성된 기억인지, 접촉이 있었다는 시점과 기록상 처치 시점이 맞는지를 짚습니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라 객관적 모순만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문제가 있었다면 합의와 양형 대응 — 접촉이 의료 범위를 벗어났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방어 방향을 바꿔 진지한 사과와 피해 회복, 합의를 병행합니다. 합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그 자체로 공소권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양형에서 중요하게 반영되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처럼 의료법 결격사유와의 관계가 달라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료인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별일 아니었다"며 기록 검토 없이 곧바로 진술하는 것, 환자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겠다며 접촉하는 것입니다. 후자는 2차 가해 또는 회유로 오해받아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기록 보존과 첫 진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면 마취 중 접촉 사건은 피해자 진술과 의료기록, 영상이 서로 맞는지로 결론이 갈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CCTV가 삭제되고, 동석했던 의료진의 기억이 흐려지며, 이미 한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첫 진술은 이후 모든 판단의 기준선이 되고, 유죄가 확정되면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과 면허 문제까지 이어집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고소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진술하시기 전에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무엇을 어떻게 소명할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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