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샵 운영 시 의료법 관련 문제 해결 방법

의뢰인분의 상황은 피부관리샵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이 의료법 위반 수사로까지 확대된 경우로 보입니다. 우선 수사기관은 ‘명의상 사업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업을 관리·운영한 사람을 책임 주체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친구 명의라 하더라도, 실제로 직원 관리·결제·손님 응대 등을 맡았다면 운영자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단순한 근무자였고 의사결정권이 전혀 없었다면, 책임은 명의자에게 귀속됩니다. 다음으로 핵심은 ‘시술의 성격’입니다. 의료법 위반이 되려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인체에 물리적 자극을 가해 근육·혈류를 개선하는 의료행위를 한 경우여야 합니다. 반면 아로마·크림을 이용한 단순 피부미용 관리라면 이는 미용행위로서 합법적입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메뉴판, 결제내역, 시술 영상, 사용제품 성분표, 광고 문구 등을 확보해두세요. 또한 손님 진술서나 CCTV 영상은 “지압·마사지가 아닌 피부관리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외국인 관리사가 있다면 체류자격이 근로 가능한지(C3비자는 불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합법 체류·근로자라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제추행 사건이 합의되더라도 의료법 위반 혐의는 별개로 남습니다. 다만, 추행 사건이 ‘시술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합의 사실은 선처 사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술의 실제 내용과 영업 구조를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변호사를 통해 초기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의료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료행위 부존재 소명 및 불법고용 여부 해명 중심의 방어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의료법 위반은 비의료인이 인체에 물리적 자극을 가해 근육이나 혈류를 개선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 명의가 친구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샵을 운영·관리한 사람이 질문자님이라면 실질 운영자로 판단되어 형사책임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2. 아로마·크림 위주의 피부관리만 했다면, 메뉴판·시술 영상·광고문구·사용제품 성분표 등을 제출해 ‘의료행위가 아닌 미용관리’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손님 탄원서나 진술영상도 중요한 증거로, 마사지가 아닌 피부관리였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 근로자는 C3 비자로 근로가 금지되어 있어 급여 지급 등 사실이 확인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5. 강제추행 사건이 합의돼도 의료법 위반은 별개의 범죄로 자동 취소되지 않으므로 독립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실질적으로 영업을 관리·운영한 사람이 책임 대상이 되므로, 친구 명의라도 귀하가 운영 실무를 맡았다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아로마·크림 등 피부관리만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메뉴판, 결제내역, CCTV, 근무일지 등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관련 진술서나 영상은 ‘마사지가 아닌 피부관리만 이루어졌다’는 증거로 활용 가능하며, 관리사가 합법 체류 중이라면 불법외국인고용 적용은 없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이 합의가 진행되더라도 의료법 위반 사건은 별도로 남으므로, 구체적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