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러 선고기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제야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 앞으로 공탁금을 걸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기습공탁"입니다. 피고인 쪽에서는 "이제라도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였으니 감형이 되는지"가 궁금하실 것이고, 피해자 쪽에서는 "합의를 거절했는데도 일방적으로 돈을 넣어두면 형이 줄어드는 것인지"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탁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선고 직전에 했다는 사실만으로 감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공탁은 양형 참작사유이지만, 시점과 피해자 의사에 따라 비중이 갈립니다
형사사건에서 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건네기 어려울 때, 피해자를 위해 법원 공탁소에 돈을 맡겨 피해 회복의 의사를 보이는 방법입니다. 합의가 안 되거나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피해 회복 수단이라는 점에서 실무상 자주 쓰입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와 같은 효과가 없습니다.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피해자가 용서했다는 사정이 되지만, 공탁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얼마를, 언제, 어떤 진정성으로 공탁했는가"를 따로 살펴봅니다. 선고 직전에 급하게 넣은 금액이라면 "형량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읽힐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해 공탁에 이른 경우라면 사정이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또 하나 짚어둘 점은, 공탁이 되어 있어도 그것이 곧 처벌불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폭행·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기각하는 반의사불벌죄(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에서도 요구되는 것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이지 공탁 사실이 아닙니다. 공탁금을 피해자가 수령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처벌불원 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조건,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의 감경 효과 축소
양형의 기본 틀은 형법 제51조입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야 합니다. 공탁은 이 중 "범행 후의 정황", 즉 피해 회복 노력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정이 인정되면 법정형 안에서 낮은 형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사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보면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으로 법정형의 하한 자체를 내려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열리기도 합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은 공탁을 얼마나 인정하느냐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실무가 크게 달라진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 —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이루어진 공탁은,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감경 사유로 크게 반영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양형기준의 수정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피해 회복 양형인자의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해 2026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부터 적용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공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지 않으므로 공탁 금액과 시점, 피해액 대비 비중, 실제 회수 가능성 등을 함께 살피게 됩니다. 피해자가 받지 않는 공탁은 "피해 회복"으로 단순하게 평가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선고 직전이라는 시점 — 변론종결 뒤 선고 직전에 이루어진 공탁은 진정성을 낮게 봅니다. 법원은 금전 공탁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측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해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제도 측면도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 특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서 피해자의 이름 대신 사건번호와 사건명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공탁하고, 공탁 사실은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성범죄처럼 수사기관이 피해자 정보를 가려 두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탁할 길을 열어 준 것인데, 이 특례가 생긴 뒤 일방적 공탁이 늘면서 "먹튀공탁" 논란이 커졌고 그 결과로 위와 같은 양형기준 수정이 이어졌습니다.
공탁금의 법적 성질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은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피고인이 회수할 수 없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 제1항). 그래서 법원은 선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채 유지됐는지, 피해자가 수령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피해자가 수령 거절 의사를 공탁소에 서면으로 밝혀 둔 경우에는 피고인이 공탁금을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상태에 가까워, 감경 효과가 더 약하게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사기 피해액이 5,000만 원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선고 직전에 100만 원만 공탁했다면, 피해액 대비 비중이 2%에 불과하고 시점도 늦어 거의 감경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같은 사건에서 수사 단계부터 피해 변제를 시도하고, 변론 중에 피해액 전액에 가까운 금액을 공탁했다면 실질적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같은 "공탁"이라도 이처럼 평가가 크게 갈립니다.
그리고 죄의 종류에 따라 공탁의 의미도 다릅니다. 사기·횡령처럼 재산 피해가 계산되는 사건에서는 피해 변제 비율이 양형의 핵심 요소여서 공탁액이 비중 있게 평가되지만, 성범죄나 폭력범죄처럼 피해가 금액으로 환산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공탁이 피해 회복으로 평가되는 폭이 상대적으로 좁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훨씬 결정적입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공탁 시점·금액·진정성을 함께 설계하는 방법
공탁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선고 직전에 돈부터 넣는 것이 아니라 아래 순서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합의 시도 기록부터 남기기 —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와 변제 의사를 전달한 시도(변호인을 통한 연락, 문자, 서면)를 일자별로 정리해 둡니다. 합의 시도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거절한 경과가 기록에 남아 있어야 공탁이 "마지막 수단"으로 읽힙니다.
공탁 시점은 변론종결보다 충분히 앞서 — 재판부가 공탁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 의사를 살필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선고 며칠 전 공탁은 진정성을 의심받기 쉬우므로, 가능하면 심리 중간에 마치고 그 사실을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금액은 피해액과 자력을 함께 고려 — 피해액 전액이 원칙적인 기준이고, 자력이 부족해 일부만 가능하다면 그 사정과 앞으로의 변제 계획을 함께 소명합니다. 형식적으로 소액만 넣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공탁서와 소명자료 제출 — 공탁서 사본, 공탁 경위서, 자금 출처를 양형자료로 제출하고, 반성문에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피해자가 거절해도 회수하지 않고 유지 — 공탁 뒤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선고 때까지 유지해야 변제 의사가 일관되게 인정됩니다. 이미 공탁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다른 양형자료(초범 여부, 범행 경위, 재범 위험성 등)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일방적 공탁에 대응하시는 경우에는 공탁 사실을 통지받았을 때 수령 여부를 서둘러 정하셔야 합니다. 받지 않을 의사라면 그 뜻을 공탁소에 서면으로 밝혀 두고, 재판부에는 의견서나 진술로 합의 의사가 없다는 점, 공탁이 실질적 피해 회복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금을 수령하면 피해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게 되어 양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쓰일 수 있으므로, 수령은 그 효과를 이해한 뒤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공탁은 남은 기간을 계산해 설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선고 직전의 기습공탁도 양형에서 아예 무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금액, 시점, 피해자 의사에 따라 감경 효과는 거의 없을 수도, 상당히 클 수도 있습니다. 공탁을 늦게 결정할수록 합의 시도 기록을 쌓을 시간과 재판부가 판단할 시간이 모두 줄어듭니다.
공탁을 고려하고 있거나 상대방의 공탁을 받은 상황이라면, 선고기일까지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고 공탁의 시점·금액·소명 자료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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