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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처분결정과 의료 오진 문제

고환암 진단받아 병무청에 병역처분결정을 위해 오늘 방문했습니다. 의료기록지,진단서, 초음파cd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이전에 병무청 전화 상담에서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CT나 다른검사는 필요없다라고 듣고 방문했음. 최근 추적검사로 ct를 찍었기 때문에 오늘또 찍기도 싫었고 고환암으로 적출수술을 했기에 ct를 찍을 필요가 없다고 모두가 말을 했고 다른 환우들 카페에서도 모두가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문했는데 초짜 의사가 양성종양이라고 암으로는 인정 안된다. 근데 적출 수술을 했다고 하니 ct를 찍고 아니면 돌아가라 이게 절차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가에서 산정특례도 받고 암진단 보험금도 받고 진단서도 떡하니 악성종양이라고 적혀져있는데 왜 이런 상황을 내가 겪어야하냐고 물으니 의료기록지에 양성이라는 영단어 하나보고 양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 고환 적출술은 무조건 적출후에 조직검사를하고 1주일 뒤에 결과가 나와서 의료기록지는 그냥 종양이라고 기입하고 최종 진단서에 조직검사 결과로 병명 코드랑 같이 암진단서로 발급 하는데 의사 그걸 모를리가 없다고 그건 기본중에 기본이라고 상담을 5명 전문의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어도 ct는 싫다 1년동안 ct만 지금 5번 찍었는데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환우카페에도 다들 진단서만 제출,병무청에서도 안한다고 해서 왔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 물으니까 끝까지 우기다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하냐니까 바지를 벗어서 촉진이라도 해야하냐니까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손소독,비닐장갑도 안끼고 눈 바로 앞에서 땀 닦고 키보드 치는 손으로 제 고환과 성기를 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위생으로 소독도 안하냐? 하니까 뭐 불만있어요? 하면서 시비를 걸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민원실에 가도 민원실도 대충넘어가고 암 진단도 힘든데 이런대우 받으니까 진짜 우울하고 나쁜생각까지 드네요. 결국 6급면제 받았는데 고소하고 싶음, 첨부터암이였음 바지 안 벗어도 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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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겪으신 상황은 병무청 의료담당자의 부적절한 진료행위와 비인격적 대응, 위생조치 미이행 등으로 인해 의료윤리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해당 의료진의 행위는 단순 불친절을 넘어 의료법 위반 및 인권침해 요소가 있어, 형사고소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병무청 감사실, 보건복지부에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특히 손소독도 없이 민감한 부위를 검사한 행위는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로,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상처받으신 부분도 명백하므로, 공식 민원 및 사과 요구, 재발 방지 요청을 통해 정당한 절차와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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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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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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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례는 의료인의 부적절한 진료행위와 환자 존중 의무 위반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사례로 판단됩니다. 특히 위생 관리 의무 위반(손 소독 및 장갑 미착용)은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대응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의 명확화​: 법적 대응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과 요구, 재발 방지, 금전적 배상 등). ​비례성 원칙​: 대응 방식이 사안의 심각성에 비례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 조력​: 법적 대응 시 의료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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