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 중 성추행 고소 가능할까요?

Question

두 번째 방문이었고 간이 아파 내원했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였고, 두 번째 방문은 혼자 방문하였습니다. 간수치에 관해 얘기하다가 청진기로 제 옷 안에 손을 넣어서 제 가슴 쪽을 청진기로 누르셨습니다. 속옷 안까지 들어오는 손에 저는 당시에는 너무 당황스러워 그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 했습니다. 첫 번째 보호자와 함께 방문했을 땐 청진기 사용을 한 적 없고, 두 번째 방문 당시엔 보호자는 이번에 같이 오지 않았냐고 물어봤습니다. 이런 경우에 성추행 고소 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김민경 변호사 · Answer

질의자님의 사안은 무조건 성추행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고소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해당 접촉이 정상적인 진료 범위를 벗어났는지입니다. 의료행위 중 신체 접촉이 모두 불법은 아니지만, 증상과 무관한 부위를 사전 설명 없이 접촉했거나, 옷·속옷 안까지 손을 넣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면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 동행 여부를 확인한 뒤 혼자 있는 상황에서만 이례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의학적 필요성과 통상적 진료 방법인지 여부를 함께 보므로, 결국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가 중요합니다. 우선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고, 병원 진료기록부, CCTV, 접수기록, 당일 복장, 직후 지인과 나눈 문자나 메모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직후 남긴 기록과 일관된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안은 단순한 불쾌감 문제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진료를 빙자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인지 여부를 수사로 가려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의료진이 진료를 빌미로 환자의 속옷 안까지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접촉한 행위는 정당한 의료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또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고소 시 혐의가 인정된다면 가해자는 형사 처벌은 물론 의료법에 따른 자격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채록하여 법적 대응을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진을 위해 옷 위나 옷 사이로 청진기를 대는 것이 아닌 속옷 안으로 손을 직접 넣는 행위는 통상적인 진료 관행상 이례적입니다. 특히 첫 방문 시에는 하지 않았던 검사를 보호자가 없는 두 번째 방문 때 수행하며 보호자의 동행 여부를 사전에 확인했다는 사실은 가해자가 질문자님의 무방비한 상태를 의도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비록 현장에서 즉각 항의하지 못했더라도, 환자가 의사의 권위에 눌려 당황한 상태였다면 이는 법률상 '위력에 의한 상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김민지 변호사 · Answer

의료 전문,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우선 많이 놀라셨을 마음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당일 또는 직후 기억(손이 들어간 위치, 속옷 안쪽 접촉 여부, 의사의 말, 진료실 구조, 간호사 유무, 진료시간)​을 가능한 상세히 메모로 남기시고,
​진료기록(의무기록)​, 병원 내 ​CCTV 보존​, 당시 병원 스태프 등 ​주변 정황 증거​가 사건 성립 및 입증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확보하시면 좋습니다.

무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잘 준비하시면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징역 1년까지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프로필을 통해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의사가 정당한 치료 목적과 범위를 넘어 옷 안에 손을 넣어 청진기를 사용하였다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건의 경우 의사가 정당한 의료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고소 단계에서 잘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가해 및 피해) 성매매만 전문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일단 실제 추행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속옷 안까지 들어와서 진료를 봐야 했던 상황인지, 청진기만 접촉이 되었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상대방 손으로 신체 접촉은 없었고, 청진기만 가슴쪽에 누른 건가요? 그리고 옷 안에 손을 넣을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설명을 했나요?
■어떤 이유로 옷안에 청진기를 넣는 것인지 설명이 있었는지, 아무런 설명없이 청진기를 옷 안으로 넣은 것인지 확인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행위로 보이긴 하는데, 결국 의료행위인지, 추행의 고의성이 조금이라도 인정되는지가 본 사안의 핵심입니다.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피해자분 비용부담하는 것은 없고, 법적절차 전/후 조건부 합의시도 먼저 하고 상대방 반응 및 피드백에 따라서 형사 및 민사소송 등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3-6개월 전후, 민사소송은 6-12개월 전후 등 편차가 크고, 가능하면 형사 민사 소송 전 조건부 합의로 피해회복이 더 현명합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확약서 형태의 합의서 작성 필요)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 받고 있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보장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대행 절차는 진행됩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진료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인한 강제추행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흉부 청진은 의학적으로 옷 위에서 가능하며, 사전 설명 없이 속옷 안으로 손을 넣는 행위는 정당한 진료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첫 방문(보호자 동반)과 달리 단독 방문 시 발생했다는 점, 보호자 부재 확인 발언은 의심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증거(영상)가 없어도 피해자 일관된 구체적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며, 병원 CCTV·진료기록·복장 사진 등을 통해 보강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정(간 통증 진료 중, 사전 설명·동의 없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청진기/손으로 누름, 속옷 안까지 손이 들어온 느낌, 1차 내원(보호자 동반) 때는 청진이 없었고 2차에 보호자 동반 여부를 물음)을 전제로 하면, 쟁점은 해당 접촉이 ​통상적·필요한 진료범위의 신체접촉​인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추행​인지입니다. 의료행위와 추행의 구별은 환자의 성별·연령·의사, 접촉 부위의 특성, 증상과의 연관성, 방법의 상당성, 사전 설명과 동의, 장소·입회자 등을 종합해 엄격히 판단합니다.

이 사안은 “간이 아파 내원”이라는 증상과 ​가슴 부위를 옷·속옷 안으로 넣어 누르는 방식​ 사이의 의학적 필요성이 다툼이 될 여지가 있고, 무엇보다 ​사전 고지·동의 없이​ 내밀한 부위에 가까운 접촉이 이루어진 점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를 빙자해 브래지어를 들어 올리거나 내밀 부위를 접촉한 사안에서 강제추행이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고소가 이루어져 혐의가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강제추행​(진료과정의 유형력 행사 포함) 또는 진료관계에서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문제될 수 있고, 후자의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유죄가 되면 벌금형부터 징역형(집행유예 포함)까지 가능하며, 사건 성격상 ​성폭력 교육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병과될 수 있고, 별도로 의료인에 대해 ​면허자격정지(품위손상 등)​ 같은 행정처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병원 진료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 의료적 필요성을 결여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는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진기를 이용한 진료가 의학적으로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섰는지, 나아가 의사가 환자의 보호자 동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뒤 물리적 접촉 방식을 달리했다는 점은 추행의 고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②】 수사기관은 해당 접촉이 진료 행위의 일환인지, 아니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인지를 구분하는 데 집중합니다. 의료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경우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원은 진료 목적 외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다만 의사는 진료 재량 범위 내의 행위였다고 반박할 것이 자명하므로, 이 간극을 메울 구체적인 입증 전략이 필요합니다.

【③】 피해 직후 작성한 메모나 지인과의 대화 내용 등 사건을 인지한 즉시 남긴 기록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진료 기록부상 당시 청진기 사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병원 내 CCTV나 간호사 등 동석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 결론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접촉이 '의료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일탈했는지 여부입니다. 보호자 부재 시에만 발생한 이례적인 접촉 방식은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진료 기록과 현장 정황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응 방향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께서 겪으신 상황은 진료를 빙자한 의료인의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으로, 형법상 강제추행 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의료 행위를 가장한 신체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시 진료의 목적, 의학적 필요성, 신체 접촉의 부위와 방법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법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간 검사와 무관하게 속옷 안으로 무리하게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접촉한 점, 보호자 동행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이전 진료와 다른 방식을 취한 점은 상대방의 불법적인 고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법정형에 따른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형사 처벌은 물론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적인 처분까지 부과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의료 관련 형사사건을 다루어 온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비정상적인 의료 행위의 문제점을 명확히 짚어내어 의뢰인님께 꼭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고소를 위해서는 법적 쟁점을 정확히 담아낸 고소장과 체계적인 증거 제출이 필수입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함께 제시되어야 수사기관이 사건을 제대로 인지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승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혼자 내원하신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접촉을 겪으시고 큰 불쾌감과 충격을 받으셨을 의뢰인님의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 본 변호사의 답변

의료행위 중 접촉이라도 의학적 필요성, 방법과 범위, 사전 설명과 동의가 사회통념을 벗어나면 성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유무를 확인한 뒤 속옷 안까지 손이 들어가 가슴 부위를 누른 정황, 첫 방문 때는 청진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은 통상의 청진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이 인정되면 성범죄로 판단될 수 있고,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부가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나 의료 관련 행정 제재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가능하며, 사실관계 정리와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진술 준비, 수사기관 출석, 법원 대응에서는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을 정리하면, 의뢰인님 사건은 성추행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구체적 정황을 치밀하게 구성하면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올림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의료행위 중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 성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진료 목적과 필요 범위를 벗어난 접촉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특히 환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접촉할 경우에는 그 부위가 진료상 필요한 범위인지, 그리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이 사안에서는 간 질환 상담 과정에서 가슴 부위까지 손이 들어간 경위와 방식이 쟁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청진 과정에서 흉부 청진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손이 속옷 안까지 들어갔는지, 사전 설명이나 동의가 있었는지, 접촉 방식이 의료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특히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 사전 안내 없이 진행되었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됩니다.

수사에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 병원의 진료기록, 진료실 구조, 유사한 진료 관행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또한 해당 의사의 과거 진료 방식이나 유사 민원 여부도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불쾌감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료 목적을 벗어난 신체 접촉이었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결국 쟁점은 해당 접촉이 정당한 진료행위인지, 아니면 이를 넘어선 행위인지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도연 변호사 · Answer

성범죄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의뢰인께서는 병원에서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성추행 고소를 고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진의 신체 접촉이 환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 행위와 관련 없는 부위에 대한 접촉이라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은, 당시 상황을 가능한 한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 방문 당시의 증거, 예를 들어 병원 기록이나 CCTV가 있다면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료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 둘째, 환자의 동의 여부. 셋째,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의 존재. 넷째, 의료진의 의도와 행동의 정당성 여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님의 편에서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진료 행위라 하더라도 필요 범위를 벗어난 신체 접촉이라면 성추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진료 목적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접촉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과 접촉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합니다. 강제추행도 실형가능성 있습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 의견서 작성, 형사 합의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어느 쪽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4.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이에 변호사와 상의 하여 피해자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5. 또한 피해자 진술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정황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이후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이 어느정도 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금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에서 1억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에 임하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많은 합의금 지급 받으실 수 있도록 합의대행에 있어 도움 드리겠습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는 병원 진료 과정에서 의사가 부적절하게 신체를 접촉한 행위가 있었고, 이에 대해 성추행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보호자 없이 단독 방문한 상황에서 속옷 안까지 손이 들어오는 접촉이 있었다는 점에서 당황과 불쾌감을 느끼신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의료행위 중 신체 접촉이 일부 불가피한 경우가 있지만, 그 범위와 방식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진료 목적상 필요한 접촉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동의 없이 속옷 안까지 손을 넣거나, 사전에 충분한 설명 없이 민감한 부위를 접촉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전 진료에서는 없던 방식의 접촉이었고, 보호자 동반 여부를 확인한 정황까지 있다면 고의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사 사안에서 의료행위를 빙자한 추행으로 처벌된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접촉이 ‘진료상 필요한 행위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므로,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병원 내 CCTV, 진료기록, 상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경우에 따라 감정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법적 판단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목적을 벗어나 부적절하게 신체 접촉을 한 경우 강제추행죄 혹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첫 진료 시와의 차이점 등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조력을 통해 진료 행위의 적정성 범위를 다투어 가해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방문한 병원에서 예기치 못한 신체 접촉으로 얼마나 당혹스러우셨을지 깊이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해당 의사의 행위는 정당한 의료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간 질환 상담 중 청진을 하더라도 옷 위나 옷 사이의 틈을 이용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굳이 속옷 안까지 직접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누르는 행위는 의학적 필요성을 넘어선 것으로 보일 여지가 큽니다. 특히 첫 방문 시 보호자가 있을 때는 청진하지 않다가, 혼자 방문한 날 보호자의 부재를 확인한 직후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점은 성적 의도가 개입되었음을 시사하는 유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우선 사건 직후의 심경이나 상황을 지인에게 메시지로 보낸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또한 해당 병원에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을 요청하여 당시 청진 기록이 실제 기재되어 있는지, 진료실 내부에 간호사가 동석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병원의 CCTV 설치 여부와 진료 매뉴얼 확인도 전략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당시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던졌고, 접촉의 강도나 위치가 어떠했는지 상세히 확인한다면 보다 더 정확한 조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정보들이 대응 전략의 정교함을 높여줍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정찬 입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 진료행위인지,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가장한 강제추행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진료 과정에서 흉부 청진 자체는 가능하지만, 사전 설명 없이 속옷 안으로 손을 넣거나 필요 범위를 넘어 접촉했다면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 없이 단독 진료 상황에서 이런 행위가 있었다면 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다만 수사에서는 “의학적 필요성” 여부를 중심으로 다투게 되므로, 당시 상황(설명 여부, 접촉 위치·시간, 불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 CCTV, 진료기록, 당시 복장, 이후 반응(메모·상담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인정될 경우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의료인이라면 추가로 면허 관련 제재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은 증거 확보 후 신중하게 고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과 유사한 다수의 사건 해결사례를 바탕으로 안내가능하니 상담신청 또는 카카오톡 문의 주시면 부담없이 구체적인 질답과 대응방안에 관하여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립 여부
   본 사안은 진료를 빙자한 신체 접촉으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또는 일반 '강제추행'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특히 환자에게 보호자 동행 여부를 사전 확인한 직후, 불필요하게 속옷 안까지 손을 넣어 신체를 접촉한 정황은 가해자의 범의를 강하게 의심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수사 단계의 핵심 쟁점 및 기소 전망
   범죄 성립의 핵심 쟁점은 해당 접촉이 '의료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상적인 진료행위였는지 여부입니다. 가해자 측은 의사의 정당한 진료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였다고 강력히 반박할 것입니다. 따라서 간 질환 진료와 해당 부위 청진 간의 의학적 연관성 유무 등,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 입증에 따라 무혐의 혹은 기소 처분으로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처벌 수위 및 법률 조력의 필요성
   본 혐의가 사실로 인정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가해자의 의사 면허 자격 박탈까지 수반될 수 있는 매우 무거운 중범죄입니다. 가해자 측의 거센 방어가 예상되는 만큼, 즉각적으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법리적 쟁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고소를 준비하시기를 권유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진료행위로 가장된 신체 접촉인지 여부가 핵심이며, 의료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접촉이라면 강제추행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의사의 진료 재량 범위 내 행위였다는 반박이 예상되어, 구체적 상황과 증거에 따라 무혐의 또는 기소로 갈릴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간 통증으로 내원했는데 청진기를 사용하며 옷 안, 나아가 속옷 안까지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접촉한 점, 1차 방문 시에는 없던 행위였던 점, 보호자 동석 여부를 확인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는 의료 목적 외 신체 접촉을 의심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해당 행위가 진료상 필요한 범위인지, 그리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판례는 의료행위라 하더라도 필요 최소한을 벗어나거나 성적 의도가 결합된 경우 강제추행을 인정합니다. 특히 간 질환 진료에서 가슴 부위 직접 접촉이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고의성과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의사는 흉부 청진의 필요성과 통상적 방법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적으로는 당시 진료실 구조, 다른 의료진 동석 여부, 병원의 진료 매뉴얼, 동일 의사에 대한 유사 민원, 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CCTV, 방문 직후 지인에게 한 말이나 메신저 기록 등이 중요 증거가 됩니다. 진술은 시간·순서·접촉 방식·부위·지속시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특성상 의료행위와 추행의 경계 판단이 까다로워 혼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설정과 증거 확보 전략이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정중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대표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3. 현 상황에서 성범죄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준비, 형사 합의금 조정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4.이런 성범죄 피해자 사건의 경우 성범죄 가해자 편에서 전문적으로 방어하였던 변호사를 선임해야 더욱 더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해자 편에서 방어를 해보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5.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피해자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6. 또한 법무법인 하신이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7. 본 변호사는 성범죄 전문변호사입니다. 합의에 있어서도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에서 수억원의 합의금을 받아드린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에 임하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배진혁 변호사 · Answer

로톡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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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온라인상담님이 보낸 내용
안녕하세요

의료 행위의 외관을 갖추었더라도 진료의 목적과 무관하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직업적 지위를 이용해 추행하는 행위)이 성립할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청진기는 통상 옷 위로 대거나 느슨한 틈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보호자 동행 여부를 확인한 뒤 속옷 안으로 손을 직접 넣은 행위는 진료상 필요 범위를 일탈한 추행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과거 진료 시에는 청진을 하지 않았음에도 혼자 방문한 상황에서만 갑작스럽게 예외적인 방식의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가해자의 성적 의도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진단에 불필요한 과도한 노출을 유도하거나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경우, 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엄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해당 행위가 의학적 지침을 벗어난 기습적인 접촉임이 명확히 밝혀진다면 형사 처벌은 물론 의료법에 따른 면허 관련 행정 처분까지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담은 진술서를 작성하고 병원 내부의 구조나 간호사 등 동석자 유무를 파악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해 직후의 당황스러운 심정으로 인해 즉각 항의하지 못했더라도 그것이 추행 사실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으므로, 객관적인 상황 변수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대응할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유헌기 변호사 · Answer

1. 고소 가능합니다.
2.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도 가능하고, 상대방이 의사이다 보니, 사건의 특수성도 있습니다.
3. 의료인을 강간이나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변호한 경험이 있으므로, 사건의 특수성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4. 로톡 홈페이지 보시면 저의 성범죄 수행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5. 경험이 충분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2. 성범죄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청진을 속옷 안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마 상대는 정당한 진료의 일환이란 항변을 할 것이여서 이 부분이 쟁점으로 보입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한병철 변호사 · Answer

I. 결론

이 상황에서 **성추행**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청진기 사용이 정상적인 의료행위의 범위를 넘어섰다면, 이는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소 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청진기가 의도적으로 성적인 부위에 닿았다는 점과, 이로 인해 불편함과 당황스러움을 느꼈다는 부분입니다.

II. 법적 기준

1. **성추행의 정의**: 성추행은 성적인 의도나 행동으로 타인의 신체적 접촉을 허락 없이 시도하거나 강제로 이루어진 경우 성립합니다. 이 경우, 의사가 정상적인 진료를 넘어 성적인 부위에 손을 댄다면 이는 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의료 행위와 성추행의 구별**: 청진기나 의료적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환자의 동의와 의료적 필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의도가 없고, 진료 목적이 아닌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면 성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 피해자가 당황하고 불편함을 느꼈다면, 이는 법적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즉시 이를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행동이 피해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III. 상황 적용

이 사건에서 의사의 행동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넘어섰다면, **성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청진기를 이용하여 성적인 부위에 닿았다는 사실은 성추행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당황하고 불편함을 느꼈다는 점은 성추행을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IV. 대응 방안

1. **성추행 고소**: 성추행이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을 고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과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법적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