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 중 성추행 고소 가능할까요?

성범죄(가해 및 피해) 성매매만 전문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일단 실제 추행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속옷 안까지 들어와서 진료를 봐야 했던 상황인지, 청진기만 접촉이 되었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상대방 손으로 신체 접촉은 없었고, 청진기만 가슴쪽에 누른 건가요? 그리고 옷 안에 손을 넣을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설명을 했나요? ■어떤 이유로 옷안에 청진기를 넣는 것인지 설명이 있었는지, 아무런 설명없이 청진기를 옷 안으로 넣은 것인지 확인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행위로 보이긴 하는데, 결국 의료행위인지, 추행의 고의성이 조금이라도 인정되는지가 본 사안의 핵심입니다.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피해자분 비용부담하는 것은 없고, 법적절차 전/후 조건부 합의시도 먼저 하고 상대방 반응 및 피드백에 따라서 형사 및 민사소송 등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3-6개월 전후, 민사소송은 6-12개월 전후 등 편차가 크고, 가능하면 형사 민사 소송 전 조건부 합의로 피해회복이 더 현명합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확약서 형태의 합의서 작성 필요)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 받고 있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보장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대행 절차는 진행됩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병원 진료 과정에서 의사가 부적절하게 신체를 접촉한 행위가 있었고, 이에 대해 성추행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보호자 없이 단독 방문한 상황에서 속옷 안까지 손이 들어오는 접촉이 있었다는 점에서 당황과 불쾌감을 느끼신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의료행위 중 신체 접촉이 일부 불가피한 경우가 있지만, 그 범위와 방식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진료 목적상 필요한 접촉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동의 없이 속옷 안까지 손을 넣거나, 사전에 충분한 설명 없이 민감한 부위를 접촉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전 진료에서는 없던 방식의 접촉이었고, 보호자 동반 여부를 확인한 정황까지 있다면 고의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사 사안에서 의료행위를 빙자한 추행으로 처벌된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접촉이 ‘진료상 필요한 행위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므로,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병원 내 CCTV, 진료기록, 상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경우에 따라 감정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법적 판단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정당한 치료 목적과 범위를 넘어 옷 안에 손을 넣어 청진기를 사용하였다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건의 경우 의사가 정당한 의료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고소 단계에서 잘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진료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인한 강제추행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흉부 청진은 의학적으로 옷 위에서 가능하며, 사전 설명 없이 속옷 안으로 손을 넣는 행위는 정당한 진료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첫 방문(보호자 동반)과 달리 단독 방문 시 발생했다는 점, 보호자 부재 확인 발언은 의심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증거(영상)가 없어도 피해자 일관된 구체적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며, 병원 CCTV·진료기록·복장 사진 등을 통해 보강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립 여부 본 사안은 진료를 빙자한 신체 접촉으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또는 일반 '강제추행'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특히 환자에게 보호자 동행 여부를 사전 확인한 직후, 불필요하게 속옷 안까지 손을 넣어 신체를 접촉한 정황은 가해자의 범의를 강하게 의심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수사 단계의 핵심 쟁점 및 기소 전망 범죄 성립의 핵심 쟁점은 해당 접촉이 '의료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상적인 진료행위였는지 여부입니다. 가해자 측은 의사의 정당한 진료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였다고 강력히 반박할 것입니다. 따라서 간 질환 진료와 해당 부위 청진 간의 의학적 연관성 유무 등,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 입증에 따라 무혐의 혹은 기소 처분으로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처벌 수위 및 법률 조력의 필요성 본 혐의가 사실로 인정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가해자의 의사 면허 자격 박탈까지 수반될 수 있는 매우 무거운 중범죄입니다. 가해자 측의 거센 방어가 예상되는 만큼, 즉각적으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법리적 쟁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고소를 준비하시기를 권유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목적을 벗어나 부적절하게 신체 접촉을 한 경우 강제추행죄 혹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첫 진료 시와의 차이점 등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조력을 통해 진료 행위의 적정성 범위를 다투어 가해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정(간 통증 진료 중, 사전 설명·동의 없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청진기/손으로 누름, 속옷 안까지 손이 들어온 느낌, 1차 내원(보호자 동반) 때는 청진이 없었고 2차에 보호자 동반 여부를 물음)을 전제로 하면, 쟁점은 해당 접촉이 ​통상적·필요한 진료범위의 신체접촉​인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추행​인지입니다. 의료행위와 추행의 구별은 환자의 성별·연령·의사, 접촉 부위의 특성, 증상과의 연관성, 방법의 상당성, 사전 설명과 동의, 장소·입회자 등을 종합해 엄격히 판단합니다. 이 사안은 “간이 아파 내원”이라는 증상과 ​가슴 부위를 옷·속옷 안으로 넣어 누르는 방식​ 사이의 의학적 필요성이 다툼이 될 여지가 있고, 무엇보다 ​사전 고지·동의 없이​ 내밀한 부위에 가까운 접촉이 이루어진 점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를 빙자해 브래지어를 들어 올리거나 내밀 부위를 접촉한 사안에서 강제추행이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고소가 이루어져 혐의가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강제추행​(진료과정의 유형력 행사 포함) 또는 진료관계에서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문제될 수 있고, 후자의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유죄가 되면 벌금형부터 징역형(집행유예 포함)까지 가능하며, 사건 성격상 ​성폭력 교육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병과될 수 있고, 별도로 의료인에 대해 ​면허자격정지(품위손상 등)​ 같은 행정처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합니다. 강제추행도 실형가능성 있습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 의견서 작성, 형사 합의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어느 쪽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4.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이에 변호사와 상의 하여 피해자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5. 또한 피해자 진술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정황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이후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이 어느정도 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금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에서 1억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에 임하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많은 합의금 지급 받으실 수 있도록 합의대행에 있어 도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대표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3. 현 상황에서 성범죄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준비, 형사 합의금 조정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4.이런 성범죄 피해자 사건의 경우 성범죄 가해자 편에서 전문적으로 방어하였던 변호사를 선임해야 더욱 더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해자 편에서 방어를 해보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5.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피해자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6. 또한 법무법인 하신이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7. 본 변호사는 성범죄 전문변호사입니다. 합의에 있어서도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에서 수억원의 합의금을 받아드린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에 임하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