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아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인데,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차피 차는 내 것이니 팔아서 급한 돈을 막자"는 생각으로 중개인에게 넘기거나, 이전등록 없이 사용권만 넘기는 방식으로 처분하는 일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이른바 대포차입니다. 이런 일이 문제가 되면 가장 먼저 "저당권자인 금융사에 배임죄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게 되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배임보다 다른 죄명과 다른 상대방이 훨씬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반대로 "배임은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했다가 매수인의 고소를 받고 당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생기는지를 나눠서 보지 않으면 대응 방향을 잡기 어렵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저당 잡힌 차의 대포차 매도, 책임이 갈리는 세 갈래
저당 잡힌 차를 처분하는 순간 관계자는 세 방향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저당권을 가진 금융사(저당권자), 둘째는 그 차를 넘겨받은 매수인, 셋째는 차량 등록과 명의를 관리하는 행정 영역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이 세 방향에서 적용되는 법이 전혀 다릅니다.
저당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약속을 어겼다"는 민사상 문제가 먼저입니다. 대출약정에는 대부분 담보 차량을 양도하거나 담보가치를 해치는 행위를 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는 특약이 들어 있어, 처분 사실이 알려지면 남은 대출금 전액을 한꺼번에 갚으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이 형사 책임으로 곧바로 이어지는지가 질문의 핵심인데, 뒤에서 보듯 판례는 이를 배임죄로 보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매수인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매수인이 저당권이 걸려 있다는 사실이나 이전등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돈을 줬다면 사기죄가 문제 되고, 차량의 등록상 소유자가 본인이 아니라 캐피탈사 등이라면 횡령죄가 문제 됩니다. 여기에 이전등록 없이 다시 넘기는 단계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따로 붙습니다.
정리하면 "배임죄가 되느냐"는 질문의 답은 대체로 아니오에 가깝지만, 그것이 곧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차량이 어떤 구조로 등록되어 있었는지, 매수인이 무엇을 알고 샀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배임은 막히지만 사기·횡령·자동차관리법 위반은 남는 이유
먼저 배임죄부터 보겠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핵심은 채무자가 저당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냐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2020. 6. 18.)에서 부동산 저당권설정 약정 후 다른 사람에게 저당권을 다시 설정해 준 사안에서, 채무자의 저당권설정의무는 채권자의 사무가 아니라 채무자 자신의 사무라고 보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이 흐름은 자동차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2020도8682 전원합의체 판결(2022. 12. 22.)은 자동차 등 등기·등록이 필요한 동산에 관해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채무자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담보로 제공할 의무,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가 모두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일 뿐이고, 채권자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신임관계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저당권(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제3호, 제5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여 효력이 생깁니다)을 설정해 준 채무자도 같은 구조에 있으므로, 저당 잡힌 차를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저당권자에 대한 배임죄를 묻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현재의 판례 흐름입니다.
다만 저당권자가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저당권은 등록원부에 공시되기 때문에 차가 누구에게 넘어가도 저당권은 그대로 따라가고, 저당권자는 변제기가 되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그 차량에 대해 경매 등 저당권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관청이 말소등록을 하려면 저당권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저당권자는 자동차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저당권 행사 절차를 시작하면 말소등록이 보류됩니다(같은 법 제6조, 제7조). 대포차로 넘어가 소재를 알 수 없게 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런 절차로 차량을 추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건네받는 죄이고, 속이는 방법에는 거짓말뿐 아니라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않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포함됩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경매로 차를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은 거래 여부를 정하는 데 결정적인 정보입니다. 이를 숨기고 대금을 받았다면 기망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찬가지로 "곧 이전해 주겠다"고 해놓고 처음부터 이전등록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그 약속 자체가 기망이 됩니다.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47조 제1항)으로, 2025년 12월 23일부터 상향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사기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매수인이 저당권이 있다는 사실과 이전등록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그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싼 값에 샀다면 속은 것이 아니므로 기망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사기 여부를 가르는 것은 결국 매수인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이고, 그래서 계약서·문자·통화 내용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는 구조가 다릅니다. 할부금융이나 리스·렌트 방식으로 차를 쓰고 있었다면 소유자는 캐피탈사이고 본인은 사용자일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그 차를 팔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것이므로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 됩니다. 저당권만 설정된 경우(소유자는 본인)와 소유자 명의가 금융사인 경우는 형사 책임의 무게가 크게 다르므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행정 영역에서는 자동차관리법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은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고(제12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80조 제1호)입니다. 양수한 사람이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다시 제3자에게 넘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12조 제3항, 제79조 제1호의2)으로 더 무겁습니다. 대포차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며 이전등록 없이 돌고 도는 구조가 바로 이 조항의 대상입니다. 또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양수인을 대신해 양도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제12조 제4항)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이전등록을 막고 넘긴 양도자의 역할은 수사에서 함께 살펴보는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같은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피할 목적으로 차를 숨기거나 허위로 넘겼다면 강제집행면탈(형법 제327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저당권자의 담보권 실행 경매를 피하려는 행위는 이 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 죄는 채권자가 실제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을 할 상태에 있었는지, 재산의 은닉·허위양도가 있었는지 등을 엄격하게 따지므로 모든 대포차 매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으로는 매수인이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게 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76조는 문언상 부동산 규정이므로 자동차에서는 채무불이행 등 근거를 함께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잔여 대출금이 2,500만 원인 차를 1,800만 원에 넘겼다면, 매수인은 차를 경매로 잃고 낸 돈 1,800만 원과 그간 들어간 비용을 돌려받으려 하게 되고, 저당권자는 대출 잔액 2,500만 원을 원래 채무자인 본인에게 계속 청구합니다. 팔아서 얻은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을 두 군데서 동시에 물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사건 유형 구분부터 피해 회복·합의까지 다섯 단계
수사나 고소가 시작되었다면 다음 순서로 정리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로 소유 구조부터 확인 — 소유자가 본인이고 저당권만 설정된 것인지, 소유자 명의가 캐피탈사 등이어서 본인이 사용자에 불과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전자라면 배임은 어렵고 매수인에 대한 사기와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중심이고, 후자라면 횡령이 추가되어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등록원부는 발급받아 근거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매수인에게 무엇을 어떻게 알렸는지 자료 확보 — 거래 당시 문자메시지·통화 녹음·계약서·중개인과의 대화에서 저당권 존재, 이전등록 불가, 대포차라는 점을 알렸는지 확인합니다. 매수인이 위험을 알고 샀다는 자료가 있으면 사기의 고의와 기망을 다투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숨긴 정황이 보이면 방어 방향을 합의와 양형 쪽으로 바꿔야 합니다.
대금 사용처와 변제 능력 정리 —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처분 당시 대출을 정리할 의사와 계획이 있었는지를 정리합니다. 대금으로 곧바로 대출을 갚으려 했다거나 이전등록 서류를 준비해 두었다는 사정은 기망의 고의를 부정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자와 매수인에 대한 피해 회복 — 매수인에게는 대금 반환이나 차량 회수 후 정산 방식의 합의를, 저당권자에게는 변제 계획서를 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 불원 의사와 함께 반환 금액·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합의 시점이 빠를수록 기소 여부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명의 정리로 바로잡기 — 이전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차량 현황을 확인해 실제 점유자에게 이전등록을 하도록 하거나, 필요하면 양도자가 대신 신청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상태를 방치할수록 과태료와 형사 위험이 커지고 차량이 사고·범죄에 쓰였을 때 등록 명의자로서 책임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저당권 실행과 고소가 겹치기 전에 정리해야 하는 이유
저당 잡힌 차를 대포차로 넘긴 경우 "배임이 아니니 괜찮겠지" 하고 손 놓고 있으면, 저당권자의 경매 실행과 매수인의 고소가 동시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과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기·횡령·자동차관리법 위반은 소유 구조, 매수인이 알고 있던 내용, 대금 사용처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그리고 매수인과의 합의가 빠를수록 선택지가 넓습니다. 이미 차를 넘긴 상태라면 등록원부와 거래 자료부터 정리하고, 어느 죄명이 실제로 문제 되는지 구분한 뒤 대응 순서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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