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마주친 청소년에게 갑자기 팔을 뻗었는데 상대가 피하거나 소리를 질러 몸에 닿지 못했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정리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껴안으려고만 했지 닿지도 않았다"는 사정만 믿고 사건을 가볍게 보다가, 뒤늦게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당황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상대가 청소년이라는 점은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지점이어서, 처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닿지 않았어도 미수가 되는 이유와 청소년 대상 가중 구조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정한 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형법 제300조가 강제추행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청소년이라면 법 적용이 한 단계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훨씬 무거운 형이 정해져 있고, 같은 조 제6항이 그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형법 기준으로는 벌금 하한이 없지만 이 특별법에서는 벌금도 최소 1천만 원부터 시작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은 "몸에 닿아야 추행"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미수 처벌 규정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닿았는지 여부는 기수와 미수를 가르는 기준일 뿐 처벌 여부 자체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는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다툼이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인데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면 형법 제305조에 따라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추행 자체로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나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따져야 할 쟁점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기습추행의 착수 시점과 장애미수·중지미수의 구별
핵심 쟁점은 "껴안으려다 실패한 행위가 어느 시점에 실행의 착수로 평가되는가"입니다. 형법 제25조 제1항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를 미수로 봅니다. 강제추행에서는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추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경우(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의 폭행은 상대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쟁점을 직접 다룬 판결이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입니다. 사안은 밤에 혼자 걸어가던 17세 피해자를 마스크를 쓴 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껴안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뒤돌아보며 소리치자 그대로 되돌아간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은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에 해당하고, 그 시점에 기습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소리치는 바람에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미수조차 성립하지 않을까요. 판례는 추행의 고의와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를 함께 봅니다. 추행인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위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뒤따라간 것인지가 고의 판단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방향으로 걷다가 부딪히려 한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사람을 붙잡으려 했다거나, 평소 알던 사이에서 인사 차원으로 팔을 벌렸다는 식의 사정이 객관적 정황으로 뒷받침된다면 추행의 고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 구별할 것이 중지미수(형법 제26조)입니다.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만, 피해자가 소리치거나 주변에 사람이 나타나서 그만둔 것처럼 외부 사정 때문에 멈춘 경우는 자의로 중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의 미수(장애미수)가 됩니다. 스스로 마음을 바꿔 그만두었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황(그만둔 경위, 주변 상황, 직후의 행동 등)이 있어야 합니다.
형의 면에서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조 제2항). 다만 "감경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경이어서 반드시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행위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충격 등을 보고 정합니다. 청소년 대상 사건에서는 특별법의 하한(징역 2년 이상, 벌금 1천만 원 이상)이 출발점이므로, 감경이 이뤄지는지 여부와 합의·반성·재범 위험 같은 양형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밖에 실무에서 함께 따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수강명령 등 부수처분이 문제될 수 있고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이라 그 영향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량만이 아니라 기소 여부와 죄명 자체를 어떻게 다투느냐가 중요해집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고의 다툼부터 피해자 합의·양형자료까지 단계별 대응
사건 초기에는 다음 순서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피의자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 — 경찰 출석 전에 당시 동선, 피해자와의 거리, 팔을 뻗은 경위, 피해자의 반응, 그 직후 행동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첫 진술이 이후 전 과정의 기준이 되므로 기억에 없는 부분을 추측으로 인정하거나, 반대로 확인되는 영상과 어긋나는 부인을 하지 않도록 조사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CCTV·블랙박스 등 객관 자료 확보 — 기습추행의 착수 여부는 팔이 어디까지 갔는지, 몸에 닿을 거리였는지 같은 영상 속 동작으로 판가름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관 기간이 짧은 영상은 신속히 확보 요청을 하고, 유리하든 불리하든 먼저 내용을 확인해 방어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고의·추행 해당 여부를 다투는 사안인지 판단 — 추행의 고의가 없었거나 유형력 행사 자체가 없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이를 입증할 자료와 진술을 갖춥니다. 반대로 영상상 행위가 분명하다면 무리한 전면 부인보다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앞세운 양형 중심 대응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측 합의는 신중하게, 법정대리인을 통해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합의는 보통 법정대리인(부모)과 이뤄집니다.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나 증거인멸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해 정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서는 합의 금액만이 아니라 처벌불원 의사와 진정성이 드러나도록 작성합니다.
양형자료 준비 — 초범 여부, 가족·직장 관계, 반성문, 성 인식 개선 교육이나 상담 이수 내역, 재범 방지 계획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미수 감경,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 결과를 가르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차근차근 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닿지 않았다는 안도보다 초기 대응이 먼저인 이유
닿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무혐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을 껴안으려 팔을 뻗은 행위만으로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강제추행미수가 성립할 수 있고, 청소년 대상이면 특별법의 무거운 형이 적용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건은 수사기관이 신고 접수 직후부터 피해자 진술 확보와 주변 영상 수집을 빠르게 진행합니다. 피의자 쪽이 준비 없이 조사를 받으면 진술이 일관되지 않게 기록되어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날짜를 미루기보다 조사 전에 대응 방향부터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상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기억은 흐려집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합의와 양형자료까지 염두에 둔 대응 방향을 세워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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