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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안 주택을 증축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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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안 주택을 증축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김상훈 변호사

그린벨트 안에 오래 살던 주택이 낡거나 식구가 늘어 방 한두 칸, 주방, 보일러실을 덧붙이고 싶은데 "그린벨트라 아무것도 못 한다"는 말만 듣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집 안쪽 공사인데 뭐 어떠냐"며 구청에 알리지 않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시정명령 문서를 받고 나서야 사태를 알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증축은 무조건 막혀 있는 것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규모까지는 신고로, 어디부터는 허가로 갈리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린벨트 주택 증축, 허가와 신고와 무허가의 세 갈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다만 예외가 있어서, 주민의 주거를 위한 시설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고, 주택의 증축·개축·대수선 중 일정 규모 이하는 신고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경미한 행위는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그러니 "증축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요"라는 질문의 답은 증축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은 증축이면 신고로 끝나고, 그보다 크면 허가가 필요하며, 어느 쪽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공사하면 철거 등 시정명령 대상이 되고, 허가 위반은 형사처벌, 신고 위반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 헷갈리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같은 증축이라도 기존 면적을 포함한 전체 연면적으로 따지는 기준과 이번에 늘리는 면적만으로 따지는 기준이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기존 주택 자체가 적법하게 지어진 건축물인지에 따라 신고냐 허가냐 이전에 증축 자체가 가능한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르고 "30제곱미터쯤이야" 하고 시작하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신고 기준 100㎡·85㎡, 허가 대상, 무허가 증축의 제재

먼저 신고로 가능한 범위입니다. 시행령 제19조 제1호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증축·개축·대수선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증축·개축·대수선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두 기준은 "또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이 60제곱미터인데 30제곱미터를 늘려 90제곱미터가 되면 총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기존 주택이 120제곱미터여서 총 연면적 기준은 넘더라도, 이번에 늘리는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면 두 번째 기준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기존 90제곱미터에 이번에 100제곱미터를 늘리면 어느 기준에도 맞지 않아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내용을 검토해 이 법에 적합하면 반드시 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법 제12조 제4항). 재량으로 거부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뜻이지만, 신고 내용이 법에 맞지 않으면 수리되지 않으므로 서류만 내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에서 벗어나 공사해도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신고 기준을 넘는 증축은 허가 대상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를 위한 시설로 건축을 허가받을 수 있고(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마목), 허가 대상 건축물의 종류와 건축 범위는 시행령 별표 1, 허가·신고의 세부 기준(건폐율, 용적률, 높이, 조경 등)은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별표 2에서 정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허가는 주민 의견 청취, 관계 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거치게 되어 있어(법 제12조 제6항) 절차와 기간이 신고와 크게 다릅니다.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보전을 위해 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기간(2년 이내, 1년 한 차례 연장)에는 허가 자체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법 제12조의2).

그렇다면 허가·신고 없이 증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재는 세 겹으로 옵니다.

  • 시정명령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 중지,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시공한 사람에 한하지 않고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까지 포함됩니다(법 제30조 제1항).

  • 이행강제금 — 시정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정해지는 금액에 위반 건축물 연면적을 곱한 금액이 부과되고,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범위에서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 제30조의2). 이미 부과된 금액은 나중에 철거해도 징수됩니다(같은 조 제5항).

  • 형사처벌 — 허가 없이 건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2조 제1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도 같은 형입니다(같은 조 제2호).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지고(법 제31조 제2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하면 양벌규정으로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3조). 신고 대상 증축을 신고 없이 한 경우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34조 제1항, 시행령 제42조 제1항).

특히 주의할 점은, 증축 공사를 시공업자에게 맡겼더라도 "업자가 알아서 했다"는 말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은 건물 소유자에게 날아옵니다. 또한 이미 무허가로 증축된 부분이 있는 주택을 사들인 경우에도 현재 소유자·점유자가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매수 전에 건축물관리대장과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공사 전 점검부터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불복까지

상황에 따라 대응이 갈립니다. 아직 공사 전이라면 허가·신고 단계에서 문제를 막는 것이 최선이고, 이미 공사를 했거나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처분을 다투거나 양성화 가능성을 따져야 합니다.

  • 공사 전 — 기존 주택의 적법성과 면적부터 확인 —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연면적과 실제 현황이 같은지 봅니다. 대장보다 실제가 넓다면 기존에 무허가 증축이 있다는 뜻이고, 그 위에 신고만으로 덧붙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경우 기존 증축부의 처리 방안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신고냐 허가냐 — 면적을 두 기준에 대입 — 총 연면적 100㎡ 이하인지, 늘리는 면적이 85㎡ 이하인지 두 가지를 모두 계산합니다. 한 번에 짓지 않고 나눠서 신고하면 합산되어 기준을 넘을 수 있으므로, 이전 증축 이력까지 합쳐 따져야 합니다. 어느 쪽도 맞지 않으면 허가 신청서에 배치도, 설계도서, 토지 권리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갖춰 제출합니다.

  • 이미 공사했다면 — 공사 중지와 사실관계 정리 — 구청의 시정명령이 나오기 전이라도 공사를 멈추고, 증축 시점과 범위, 시공 경위를 자료로 남겨 둡니다. 증축 시점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이라거나 이미 신고·허가를 받은 부분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위반 면적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 시정기간 내 대응이 핵심 — 시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철거 등으로 이행하거나, 이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간 연장을 구청에 서면으로 요청해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일단 부과되면 반복 부과되므로 방치가 가장 불리합니다.

  •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이면 불복 —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대상 건축물, 위반 면적, 처분 상대방 특정에서 잘못되었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문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형사 입건되었다면 — 고의성, 위반 면적, 철거 등 원상회복 노력, 초범 여부가 양형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했다는 자료를 의견서와 함께 제출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공사 전에 확인하면 신고로, 공사 후에는 처분과 형사까지

그린벨트 주택 증축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또는 증축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 신고로, 그 이상이면 허가로 진행하고, 둘 다 거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반복되는 이행강제금에 더해 허가 위반은 형사처벌, 신고 위반은 과태료로 이어집니다. 공사 전에는 확인 한 번으로 해결될 문제가 공사 후에는 철거 비용과 형사 절차로 커집니다.

증축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공사를 했거나 시정명령 문서를 받으셨다면, 기존 주택의 면적과 적법성, 신고·허가 기준에 맞는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복 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므로 문서 수령일을 꼭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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