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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숨기려고 허위 보고하면 군형법으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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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숨기려고 허위 보고하면 군형법으로 처벌되나요 

김상훈 변호사

훈련 중 장비가 파손되거나 부대 안에서 사람이 다치는 일이 생겼을 때, 당장 문책이 두려워 "원래 그랬다",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축소였는데 상관이 그 내용을 근거로 다시 위로 보고하면서 거짓이 한 단계씩 쌓이고, 나중에 사실이 드러나면 사고 자체보다 숨겼다는 사실이 더 크게 문제 되기도 합니다. 허위 보고는 어디까지가 단순한 징계 사안이고 어디부터가 군형법상 범죄인지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사고 은폐 목적의 허위 보고, 군형법 하나로 끝나지 않는 이유

사고를 숨기려는 허위 보고에는 군형법 한 조문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거짓을 만들었고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전달했는지에 따라 적용 가능한 조문이 갈립니다.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군형법 제38조의 거짓 명령, 통보, 보고입니다. 다만 이 조문은 "군사(軍事)에 관하여" 거짓 보고를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사고 내용이 군사 업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거짓 내용을 문서로 꾸몄다면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제227조)이, 조사를 속여 직무를 방해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가, 증거를 지우거나 입을 맞췄다면 증거인멸(형법 제155조)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짚어둘 점은 적용 대상입니다. 군형법은 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병에게 적용되고, 군무원과 군적을 가진 생도·사관후보생 등도 군인에 준해 적용됩니다(군형법 제1조 제1항~제3항). 그리고 군복무 중에 저지른 죄는 전역한 뒤에도 군형법을 적용받습니다(같은 조 제5항). 전역하면 끝난다고 생각해 사실을 정정하지 않고 두는 것은 안전한 선택이 아닙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군형법 제38조 "군사에 관한 거짓 보고"의 성립 범위와 형량 구조

군형법 제38조 제1항은 군사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을 상황별로 나누어 처벌합니다.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전시·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평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주하는 부대 내 사고 은폐는 대부분 평시이므로 기본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에는 중요한 가중 규정이 있습니다.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거짓 보고를 한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평시 기준으로 보면 1년 이하의 징역이 최대 1년 6개월 이하로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고 현장의 당직근무자나 책임자, 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상 보고 의무를 지는 간부는 이 가중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성립 여부를 가르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군사에 관한" 보고인가 — 조문이 보고의 대상을 "군사"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원인·경위·피해 정도 등 보고 내용이 부대의 임무 수행이나 군 운영과 관련된 사항인지가 다투어집니다. 훈련·경계·장비·인원 상황과 관련된 보고라면 이 요건이 인정될 여지가 크고, 순수한 사적 영역의 사정이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 "거짓"인가 —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보고한 것, 기억이 불확실해 부정확하게 말한 것과, 알면서 사실과 다르게 꾸며 말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 "보고"에 해당하는가 — 상관에게 구두로 한 보고뿐 아니라 보고서, 상황일지, 메신저·전화 등 형식을 불문하고 보고의 성격을 가진 전달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관의 질문에 대한 단순한 방어적 답변이 보고에 해당하는지는 질문의 성격과 보고 의무 유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사고를 숨기기 위한 허위 보고가 문서 형태로 이루어졌다면 군형법 제38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면 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작성등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고 경위서나 상황보고서, 점검 기록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38조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다는 점에서, 문서를 꾸민 경우에는 이쪽이 실질적인 위험이 됩니다.

조사 단계에서의 거짓 진술이나 은폐 시도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사실을 꾸며 조사하는 사람이 오인하게 만들었다면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했다면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인멸등(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55조는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기 자신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는 행위만으로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하나 동료에게 자료를 지우게 하거나 입을 맞추도록 시켰다면 그 가담 방식에 따라 별도의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훈련 중 장비를 분실한 병사가 혼날 것이 두려워 "점검 때는 있었다"고 간부에게 보고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보고 내용이 군 장비와 관련된 군사 사항이라는 점, 알면서 거짓을 말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군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의 문제가 되고, 평시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범위에서 판단을 받습니다. 반대로 정말 점검 때 있었다고 기억했고 나중에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사정이라면 고의가 없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똑같이 "있었다"고 말했더라도 결론이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수사 단계별 진술 정리부터 정정 보고까지의 순서

이미 허위 보고를 했거나 그 의심을 받고 있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을 설계합니다.

  • 무엇을 어떤 형식으로 보고했는지부터 복원 — 구두 보고인지, 보고서·상황일지·메신저인지, 누구에게 언제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보고 형식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고, 특히 문서가 있으면 허위공문서작성 문제가 함께 걸리기 때문에 첫 정리가 이후 방어 방향을 정합니다.

  • 고의 여부를 가르는 사정 정리 — 보고 당시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사실을 몰랐거나 착오였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보고 내용이 확정적 진술이었는지 추정이나 가정이었는지를 따집니다. 군형법 제38조는 고의범이므로 이 부분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 보고 의무 여부 확인 — 본인이 해당 사고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있는 자리였는지에 따라 제38조 제2항의 가중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부대 지침이나 사고 보고 체계상 본인의 역할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둡니다.

  • 조사 전 진술은 섣불리 하지 않기 — 군 수사기관이나 감찰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거짓을 덧붙이거나 말을 바꾸는 순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별개의 문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그대로 불확실하다고 답하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술 전에 어떤 사실이 쟁점이 되는지 법률 검토를 먼저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발적 정정과 반성 자료 준비 — 수사나 재판에서 양형에 영향을 주는 사정으로 거짓을 바로잡으려 한 시점과 경위, 피해(혹은 위험)가 실제로 얼마나 확대되었는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정정이 빠를수록 불리한 사정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고 자체의 책임과 은폐 책임을 분리해 대응 — 사고 자체는 과실 정도의 문제일 수 있는데 은폐 행위가 더해져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책임을 구분해 각각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은폐 부분은 고의 부인, 범위 축소, 정상 참작 등으로 나눠 대응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사고보다 은폐가 문제 되기 전에 정리해야 하는 이유

허위 보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거짓이 겹쳐져 사실관계가 복잡해지고, 처음에는 징계 정도로 끝날 수 있던 일이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또 군복무 중 저지른 죄는 전역 후에도 군형법이 적용되므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허위 보고를 했거나 그런 의심을 받고 있다면, 조사나 추가 보고에 앞서 어떤 조문이 문제 될 수 있고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는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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