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가 끝난 뒤의 기억이 통째로 끊겨 있고, 깨어 보니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남아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그날 분명 대화도 하고 스스로 걸어서 들어왔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범죄가 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사람의 기억이 엇갈리는 이 상황에서 "블랙아웃이었다"는 한마디가 어느 쪽에게는 방패가, 어느 쪽에게는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블랙아웃이라는 말이 법정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생각보다 정해진 틀이 있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것과 심신상실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처벌의 수위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하므로, 간음이 있었다면 강간죄와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틀에서 판단받게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성립한다는 점이 일반 강간과 다릅니다.
그런데 "블랙아웃"이라는 말은 사람마다 다른 뜻으로 씁니다. 일반적으로는 "술을 마신 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정도의 뜻으로 쓰지만, 의학적으로는 기억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잠들듯 의식을 잃는 패싱아웃(의식상실)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기억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사건 당시 의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블랙아웃이면 심신상실이다" 또는 "블랙아웃이면 아니다"라는 한 줄 결론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그날의 상태가 어떤 쪽에 가까웠는지를 객관적인 정황으로 하나하나 따져 들어갑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이 정리한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기준
이 쟁점의 기준이 된 판결이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입니다. 판시의 뼈대를 순서대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념입니다.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준강제추행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경우뿐 아니라,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블랙아웃에 대한 구분입니다. 대법원은 의학적 의미의 알코올 블랙아웃을 중증도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농도가 급격히 오른 경우에 기억형성 기능에 장애가 생겨 그 시점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이는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인 패싱아웃과 구별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갈립니다.
기억형성의 실패만 있었던 블랙아웃 —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술에 취해 잠들거나 의식을 잃은 패싱아웃 —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의식은 있었으나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 — 심신상실이 아니더라도 항거불능에 해당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라며 블랙아웃을 주장하면, 법원은 이를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당시 상태가 블랙아웃인지 패싱아웃인지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인지를 가립니다.
음주 관련 사정 — 음주량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겪어 왔는지
당시 모습 — CCTV나 목격자를 통해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태와 언동
관계와 경위 —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사후 정황 —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피고인이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진술의 합리성, 사건 이후 두 사람의 반응
그리고 대법원은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였거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성적 관계를 맺거나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본 원심의 무죄 판단을 법리 오해로 보고 파기·환송했습니다.
정리하면 블랙아웃이라는 사실은 면책 사유도 아니고 곧바로 유죄의 근거도 아닙니다. 그날 밤 피해자의 판단능력과 대응능력이 실제로 어땠는가가 쟁점이고, 기억이 있고 없고는 그것을 가늠하는 여러 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것은 고의입니다. 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상태를 이용했을 때 성립하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가 정상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이 다퉈지는 대목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가 그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보여야 하는 대목입니다. 함께 술을 마시며 취해 가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상대의 상태를 몰랐다고 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당시 상태를 객관 자료로 복원하는 네 가지 작업
이 유형의 사건은 진술이 서로 다르고 직접 증거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상태를 객관적 자료로 복원하는 작업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이든, 혐의를 받는 쪽이든 아래 순서로 정리합니다.
시간표부터 만들기 — 술자리 시작 시각, 마신 술의 종류와 양, 마시는 속도, 자리를 옮긴 시각, 귀가 또는 숙박 장소로 이동한 시각을 분 단위로 맞춥니다. 카드 결제 내역, 배달·택시 앱 기록, 통화·메신저 기록이 이 시간표의 뼈대가 됩니다. 판결이 열거한 음주량·속도·경과 시간이 바로 이 자료에서 나옵니다.
영상과 목격자 확보 — 술집·엘리베이터·숙박업소 복도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으므로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걸음걸이, 대화 여부, 부축을 받았는지,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갔는지 같은 장면이 판단능력 평가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같이 있던 지인이나 종업원의 진술도 함께 확인합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와 행동 정리 — 사건 전에 오간 대화의 문장 구조와 속도, 사건 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연락의 내용과 태도는 당시 상태와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사후에 먼저 연락했는지, 사과했는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대했는지가 각자의 주장과 맞는지를 대조합니다. 피의자 쪽이라면 불리한 메시지를 지우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삭제는 증거인멸 의심을 부르는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피해자 쪽은 신속한 증거 보전, 피의자 쪽은 진술의 일관성 — 피해자는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와 신고로 신체 증거를 남기고, 평소 음주 후 기억이 끊긴 적이 있었는지도 있는 그대로 정리해 두는 편이 신빙성에 유리합니다. 피의자는 수사 초기에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합리성 평가에서 불리해지므로, 기억나는 것과 나지 않는 것을 구분해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경찰 조사 전에 쟁점을 먼저 정리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상대방과 직접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일이 오히려 2차 가해나 회유 시도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직접 접촉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자료부터 붙들어야 합니다
블랙아웃 사건은 결국 "그날의 상태"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복원했느냐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CCTV는 지워지고, 메시지는 사라지고, 기억은 시간이 갈수록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섞여 흐려집니다. 어느 입장에 있든 판단을 미루는 동안 확보할 수 있었던 자료가 하나씩 줄어든다는 점은 같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있었던 성적 접촉 때문에 피해를 입으셨거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당시 상태를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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