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드린다"며 보증금을 내주지 않으면, 짐을 빼야 하는지 그냥 살아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나가 버리면 돈을 영영 못 받을 것 같고, 버티자니 월세를 계속 내야 하는지, 나중에 집주인이 오히려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버티는 것 자체는 법이 인정하는 권리이지만, 어떻게 버티느냐에 따라 얻는 것과 잃는 것이 크게 갈립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버티기와 이사, 두 갈래의 차이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집을 돌려줄 의무가,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깁니다. 이 두 의무는 서로 맞물려 있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동안에는 임차인도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보증금 받을 때까지 버티기"의 법적 근거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버티는 임차인이 마주하는 선택지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보증금을 받아내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고 이사를 나가는 방법입니다. 새로 들어갈 집의 잔금일이 정해져 있다면 사실상 두 번째 길밖에 없고, 이사 계획이 없다면 첫 번째 길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어느 쪽이든 전입신고와 점유,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흐트러지면 보증금을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또 버티는 동안 집을 계속 쓰고 있다면 그 사용에 대한 정산 문제가 따라오고, 반대로 아무 조치 없이 시간만 보내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근거를 스스로 흐리게 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동시이행항변권과 대항력, 버티는 동안 따라붙는 정산 문제
첫째 근거는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항변권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적어도 돌려줄 준비를 하기 전에는 임차인이 집을 내줄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이 끝났으니 당장 나가라"며 명도를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보증금 반환과 상환으로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점유를 계속하는 것을 불법점유라고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이 지났더라도 임차인이 집을 점유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유지하고 있는 한 제3조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면 제3조의2의 우선변제권도 살아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기고, 둘 중 하나라도 잃으면 그 시점부터 사라지므로 버티는 동안에는 이 둘을 지키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 권리가 실제로 힘을 쓰는 순간은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입니다.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경매로 소멸하지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제3조의5).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버티기를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선순위 담보가 이미 집값에 육박한다면, 버티고 있더라도 경매에서 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버티는 동안의 정산입니다. 동시이행항변권으로 점유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지만, 그 집을 실제로 거주·사용하고 있다면 사용·수익한 이익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정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태도입니다. 반대로 사실상 집을 쓰지 않고 점유만 유지한 경우라면 이를 반환할 이득이 없다고 봅니다. 월세 계약이라면 계약 종료 후 월세를 얼마나 어떻게 내고 있었는지가 나중에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두고 다툼이 되므로, 지급 내역을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또 하나 흔한 오해가 지연손해금입니다. 동시이행관계에서는 임차인이 집을 내줄 준비를 해서 이행을 제공하기 전까지 임대인이 지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그냥 눌러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지연손해금이 쌓이지 않습니다. 이율은 소송 전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로 나뉘고, 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 제도는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입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목적물 소재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며, 등기가 마쳐지면 이사를 나가 대항요건을 잃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 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은 그 즉시 사라지므로 순서가 핵심입니다. 다만 등기 이후 새로 입주한 다른 임차인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제한이 있고,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제집행 단계의 특칙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아 경매를 신청할 때는 원래라면 집을 인도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지만, 제3조의2 제1항은 임차주택을 반드시 먼저 인도하지 않아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점유한 채로 소송과 경매까지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이사 계획 유무에 따라 나누는 다섯 가지 조치
상황에 맞춰 다음 순서로 정리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 확인 — 현재 시점의 근저당·가압류·압류 현황, 선순위 채권액, 내 확정일자 날짜를 확인합니다. 이 숫자에 따라 버텨도 안전한 사안인지, 서둘러 법적 절차로 넘어가야 하는 사안인지가 나뉩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짐을 빼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 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해 관할법원에 접수하고,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합니다. 등기 전에 먼저 나가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이사 계획이 없다면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한 채 내용증명 발송 — 반환 기한, 입금 계좌, 언제든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취지, 응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담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구두나 문자만으로는 나중에 이행지체 시점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또는 지급명령, 필요하면 가압류 —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빠르지만 이의신청이 나오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임대인이 다른 재산을 정리하는 낌새가 있다면 본안 전에 부동산·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재산을 묶어 둡니다.
확정 후에도 안 주면 강제경매 신청 —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집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티는 동안 낸 차임·관리비 내역도 이때 함께 정리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버티기 전에 확인할 세 가지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버티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지만, 아무 조치 없이 버티기만 하는 것은 안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사이 집에 새 담보가 잡히거나 압류가 들어오면 배당 순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사 계획이 있는지, 전입신고와 점유가 유지되고 있는지, 선순위 채권액이 얼마인지 이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하시고, 그에 맞춰 임차권등기와 내용증명, 소송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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