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감금·특수협박·폭행 고소, 진술 모순 밝혀 불송치 

사건 요약

의뢰인은 한 교육시설 운동시설 옆 창고에 고소인을 가둔 뒤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폭행했다는 감금·특수협박·폭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갇힌 장소를 그림으로 그려 내고, 인공지능 서비스와의 문답 자료와 시설 이용자 진술까지 제출했으며, 예전 이용자 한 명은 창고가 있었는데 공사를 했다고 전화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쟁점

• 고소인이 말하는 잠글 수 있는 창고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 두 사람만 있던 상황에서 협박·폭행이 있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의뢰인을 따라갔더니 창고였다면서 장소는 출입문 바로 옆이라고 하는 진술의 모순을 짚었습니다.

• 벽체가 오래전부터 바뀐 적 없다는 사진, 공사·수리 내역이 없다는 시설 측 공문, 그런 문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관리 책임자 진술을 제출했습니다.

• 고소인이 인공지능 답변 중 유리한 것만 골라 내고 이용자에게 유도 질문을 한 사정을 드러냈습니다.

• 당시 무단 침입자 때문에 의뢰인이 경찰 신고를 요청한 녹취록을 내, 출동을 기다리던 사람이 협박·폭행을 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고소인도 출동 경찰관에게 피해를 말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

경찰은 감금·특수협박·폭행 세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장소에 관한 주장이 핵심이라면 사진·공문·관리자 진술 같은 객관 자료로 현장의 실제 구조를 입증하세요.

• 신고 녹취 등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기록은 빠르게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