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묵은 객실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없음, 추행은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업무상 함께 일하던 여성에게서, 함께 머물던 숙박시설 객실 안 고소인이 쓰던 방에 들어가 추행했다는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과, 이후 다른 두 자리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뒤의 두 행위는 의뢰인도 인정하고 있었고, 첫 행위에 주거침입이 결합되면 훨씬 무거운 특별법 위반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함께 쓰던 객실 안의 방이 주거침입의 대상인 별도 점유 방실인지

• 침입의 고의가 있었는지, 인정하는 부분의 처분을 어떻게 가볍게 할지

변호인의 대응

• 객실은 두 사람이 함께 배타적으로 점유한 공간이어서, 그 안의 한 방을 고소인이 따로 점유한 방실로 볼 수 없다고 다퉜습니다.

• 입실 직후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가려다 다른 방문을 연 경위를 들어 침입 고의를 부정했습니다.

• 강제추행 부분은 자백·반성, 고소인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동종 전력 없음, 재범방지 교육 이수 다짐을 정상으로 내세웠습니다.

결과

검찰은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했고, 강제추행 부분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주거침입이 결합된 성범죄는 공간의 점유 관계와 들어간 경위를 따로 따져 혐의 자체를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합의와 재범방지 노력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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