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객실 강간 신고, 진술 번복·CCTV로 불송치 

사건 요약

의뢰인은 함께 숙박시설에 머문 상대방이 밤부터 이튿날 아침 사이 객실에서 성관계를 거부했는데 힘으로 제압해 간음했다고 신고하면서 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밀폐된 객실에서 둘만 있었던 일이라 상대방 진술 외 직접 증거가 드물었고, 피해 주장 진술이 무겁게 다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상대방 진술이 일관되고 믿을 만한지

• 사건 전후 객관적 정황이 피해 주장과 맞는지

변호인의 대응

• 처음 신고 때는 거부했는데 강제로 당했다고 했다가, 이후 처음엔 허락했다가 마음을 바꿨다는 취지로 진술이 달라진 점을 짚었습니다.

• 숙박시설 CCTV에 두 사람이 연인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두려움이나 불안의 기색이 없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 종업원도 이상한 징후를 보지 못했다는 진술, 사건 뒤 메시지에 성범죄 관련 언급이 없다는 점을 함께 냈습니다.

결과

경찰은 진술의 일관성 부족, CCTV 영상, 종업원 진술, 사건 뒤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숙박시설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을 수 있으니 빨리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 신고 직후와 이후 조사의 진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꼼꼼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사건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보존하세요.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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